#임종석
Update. 2024.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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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발 두 국가론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임종석의 ‘1민족 2국가론’의 주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개헌·북한 붕괴 시 대응·역사 인식·탈북자 대우 등 여러 논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도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2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고,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제3조 영토조항의 삭제 등 개헌을 주장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 정책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강조했다. 통일 반대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3조와 제4조는 상호모순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
- 박형준 기자
- 2024-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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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임종석 컷오프 영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비명)계 인사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전격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은 그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혁백)의 이른바 ‘비명(비 이재명)횡사’ 공천 결과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관위는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구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자동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오전 회의에선 한 곳의 후보자를 확정하고 한 곳의 경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중·성동갑에는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임 전 비서실장에게 다른 지역구의 전략공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임 전 비서실장에게 ‘윤석열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그는 중·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으로 알려
- 박 일 기자
- 2024-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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