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Update. 2026.03.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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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컵 따로 계산제’ 실효성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이번엔 ‘컵 따로 계산제’다. 앞서 탈 플라스틱 정책으로 시범 운행한 보증금제가 일부 지역에서 실패하자, 새롭게 내놓은 보완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올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컵 따로 계산제는 테이크아웃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 가격을 음료 가격과 분리해 영수증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컵 사용 비용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있으나 마나 컵 따로 계산제는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이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일회용컵에 제공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받고, 사용한 컵을 매장이나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행해 왔다. 다만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
- 안예리 기자
- 2026-0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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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와 탁상공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당연하게 제공되던 일회용컵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됐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커피숍의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장에 100~2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가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야 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과연 환경을 위한 합리적 대안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편의적 규제이자 소비자 부담 전가에 불과한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난 원인은 소비자의 도덕
- 강주모 기자
- 2025-1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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