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Update. 2024.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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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8000억’ 처가 기업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처가 일가인 ‘유창’ 기업집단의 비위 행각이 드러나자,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유창에 속한 회사들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재사고로 산재보험료를 37건 지급했다. 액수로는 총 13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밖에 ‘일감 몰아주기’ ‘임금체불’ 등 다량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강 후보가 국세청장 취임 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특히, 처가인 ㈜유창 일가에 대한 세정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유창은 강 후보 처가인 조모 일가의 기업집단이다. 최소 5개 법인을 소유하고, 아내 조씨는 해당 법인 중 4개 법인에 등기임원이다. 강 후보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산재사고에 건축법 위반 강 후보를 둘러싼 후보 검증 허들은 다양하다. 그가 과거 작성한 논문에 대한 5·18 역사 왜곡,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세무당국 재조사 및 과세 가능성 등이 인사청문회서 거론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줄곧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 김성민 기자
- 2024-07-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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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시동 건 하이트진로 황태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하이트진로그룹 후계자가 일감 몰아주기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 절차에 제동을 걸만한 요인은 사라진 상태다. 오너 가족회사를 앞세운 대관식 준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2심에서 박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는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뻔한 결과 해당 재판은 그룹 차원에서 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부터 촉발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온 곳으로, 2007년 12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그룹에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
- 양동주 기자
- 2024-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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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OCI그룹 내부거래 솜방망이 처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무가 불안정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OCI그룹 산하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던 행위가 법망에 적발된 것이다. 정작 문제의 회사를 운영해온 총수의 숙부에게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기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OCI그룹 소속 법인 세 곳(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에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별 과징금 액수는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 등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이유 이들 회사 3곳은 공정거래법상 OCI그룹 소속이다. OCI그룹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OCI 계열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삼광글라스
- 양동주 기자
- 2023-07-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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