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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신청제청

Update. 2025.04.19 17:25

정치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위헌심판 신청은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적한 것이다. 5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방탄 몸부림, 위헌법률심판 신속히 기각해 꼼수 차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전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미 1심 재판을 법정기한의 10배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도 넘은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3년 전 헌재서 위헌 제청이 기각된 바 있음에도 동일한 요청을 하는 건 조기 대선을 의식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신속하게 이를 기각해 상습적인 재판 지연과 시간 끌기 꼼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은 입법·사법·행정부 시스템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거대 민주당 사유화를 통한 입법 폭주, 탄핵 남
- 박희영 기자
- 2025-0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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