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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미지급논란

Update. 2026.04.08 17:04

정치일반 ‘초유의 국방비 1.3조 미지급’ 재경부, “금주 중 신속 집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6일, 재정경제부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토대로 전년도에 일부 집행하지 못한 소요를 정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연말 자금 지출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집행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월 세입’은 연말 귀속 세입이 이듬해 초 국고에 들어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이듬해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미지급 예산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 김준혁 기자
- 2026-01-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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