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6:24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인물들뿐이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당 지도부 이야기다.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면서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며 돌려 막아온 탓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졌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판이다.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으로 주목받았다. 2012년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 고 노회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캐스팅 보트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캐스팅보트’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심블리로 불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나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6%를 득표해 제3지대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영광과 달리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21대 총선 즈음부터 정의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정의당을 향한 여론도 점차 등을 돌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도 정의당을 크게 휘청거리게 된 계기다. 총선 결과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20대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0일 “저조한 성적표가 아쉽지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민국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전날 대선 투표 직후 KBS·MBC·SBS 등 방송 3사 출구조사를 통해 2.5%의 낮은 득표율이 발표되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기후 위기, 정치개혁,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제로 이끌어냈고 성평등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또렷하게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다.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당은 다시 뛰겠다”고도 약속했다. 심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 지지율을 받으면서 ‘정치인 심상정’으로서의 타격은 물론, 정의당의 존립 자체에도 발등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심 전 대표는 이번 대선 출마에 대해 “마지막 소임”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사실상 마지막 대권 도전이었다. 특히 마지막 도전에서 반 토막에 불과한 지지를 얻으면서 심 전 대표는 물론, 정의당은 정치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시간 동안 서울 상암MBC 스튜디오서 열린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총 8개 방송사 대선후보 TV 토론회서 제기됐던 ‘기축통화 논란’에 대한 반박글로 해석된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GDP 대비 106.1%까지 상승해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됐고 지난해 9월 2211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 이상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자. 국민들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을 털고 일어나면 국가부채를 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첫 지상파 3사 TV 토론회 이후 나온 대선후보 설문 여론조사 다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용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44.9%, 이재명 36.8%를 각각 기록했다. 뒤를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8.6%), 정의당 심상정 후보(3.0%),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0.7%),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2.0%), 기타 후보(0.5%), 없음(2.7%), 잘 모름(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3일에 열렸던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36.5%, 이재명 31.2%, 안철수 12.3%, 심상정 9.8%, 없음 6.9%, 잘 모름 3.4%로 각각 집계됐다. 또 TV 토론에 따른 지지 후보 투표 변경 영향에 대해선 절반을 넘는 65.8%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고 27.7%는 결과에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선거운동 중단’ 선언 후 칩거에 들어갔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7일 “멈춰 서지 않겠다”며 대선 레이스 복귀를 선언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며칠동안 갑작스런 선거운동 중단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복귀를 알렸다. 그는 “이번 대선서 국민들게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할 것”이라며 “제대로 성찰하고 제대로 일어서겠다.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선 일정을 멈춘 것은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성찰했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남탓은 하지 않겠다. 모든 게 거대 양당의 횡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당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겠다. 저 심상정은 이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을 만든 정치의 일부”라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남 탓하지 않고 지지율에 일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표의 빈부격차가 제3지대에도 일어났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파란이 이어지며 안 후보가 BIG3에 들어간 것이다. 지지율 정체의 늪에 둘만 남겨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이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제3지대의 두 후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다. 살길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연이어 기록하며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안 후보에 반해, 두 군소 정당의 대선후보는 지지율 정체를 넘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군소 후보들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만큼 암울할 것이라 예상한 이도 많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대선 베테랑’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섯 명의 유력 후보 중 가장 많은 대선 경험을 갖고 있고, ‘노동자들의 대변인’ ‘페미니스트 대선후보’ 같은 비교적 뚜렷한 정치색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대선에 뛰어든 후보 중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40년간 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전태일 재단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관계나 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이들에 한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심 후보는 신노동법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신속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 보험 적용 등도 약속했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에도 ‘국가임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여성대회는 양성평등사회를 향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다. 이날 전국여성대회에서 윤 후보는 "양성평등 실현의 핵심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돕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긴급 보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으로 불참했다.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고, 국민의힘도 4강에 돌입했다. 많은 주목을 받는 여야 후보 속에서 제3지대 잠룡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속속 대선 출마 채비를 마쳤다. 두 인물에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대권 도전일 수도 있다. 이들은 앞선 19대 대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전 안 대표(3회)와 심 의원(4회)의 대선 출마 횟수는 합쳐서 일곱 차례다. 과거에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고배를 들었지만 과거부터 이들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어느덧 정치 10년 차에 접어든 안 대표의 경우 대선 출마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찌감치 지난 8일, 중앙당대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 대선기획단은 안 대표의 출마가 당헌·당규 조항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적 검토도 마친 상태다. 현재 안 대표는 거대 양당과 소속 대권주자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12일, 정의당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이정미 후보와의 결선투표 끝에 대선후보로 심상정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 이 후보,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윤기 전 부대표의 4파전으로 치러진 대선 경선서 그는 득표율 46.42%로 과반 득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1만1943표 중 6044표를 얻어 51.12%를 기록하며 득표율 48.88%를 기록한 데 그친 이 후보를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심 전 대표는 네 번째 대권 도전이라는 진기록도 쓰게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정의당이 대선에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으면서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이 치열한 만큼 정의당이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해 이정미 전 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김윤기 전 부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자구도 심 전 대표는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으로는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를 내걸었다. 심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07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정의당 후보로 완주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처음이는데 당시 6%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황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1977년생으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