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폭망한 제3지대의 한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16 08:27:58
  • 호수 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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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그쳐 절반만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지역에 후보로 출마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뤄내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이날 이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여당이 준엄한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다른 후보님들께 죄송하다”고 미안해했다.


개혁신당에선 화성을을 포함한 용인 등 반도체 벨트에 나란히 현역으로 출마했던 이원욱·양향자 후보를 비롯해 남양주갑의 조응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개혁신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한 ‘다름’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창당 후 현역 ‘이삭줍기’ 노력이나 이낙연 대표와의 설익은 통합·결별 등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천 위원장의 말처럼 이준석 후보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 제3지대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합당 과정서 갈등을 빚었고, 설상가상으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메시지’도 힘을 잃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당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정책 결정권을 요구하자,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었다. 두 대표의 상반된 리더십, 계파 간 감정싸움까지 불거지면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이 과정서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반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고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개혁신당의 성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대 양당이 보였던 피로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틈새를 공략해 온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이 대표는 13.84% 지지율을 기록해 정치생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겪은 후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해 투표용지 기호 6번을 받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출신 전부 낙마
소수 정당 극복 방안은?

특히 두 대표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는 낙선했지만, 세종갑에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민 공동대표가 56.93%(6만5599표)를 득표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다. 윤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대‧연합 정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기존 세종갑 지역은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싸우기로 예정돼있었다. 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의 3파전이었다. 여론조사에선 김 대표 지지도가 5%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이 후보가 허위 재산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돼 기회를 잡게 됐다.

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로 충격을 받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밉지만 세종서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어부지리 격으로 깃발을 꼽은 셈이 됐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패배 확정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를 국민께서 가장 먼저 표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견고한 양당 체제, 진영 대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그는 “신생 정당으로서 충분히 준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 기호 5번을 따냈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창당 이후 12년 만에 최초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녹생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이번 총선서 저는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 그간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주시고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맘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부디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따뜻한 맘으로 성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해체 수순


이날 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전반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비록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정치,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를 향한 녹색정의당의 진보정치를 지속할 희망의 언어와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로운 길의 모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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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