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폭망한 제3지대의 한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16 08:27:58
  • 호수 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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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그쳐 절반만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지역에 후보로 출마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뤄내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이날 이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여당이 준엄한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다른 후보님들께 죄송하다”고 미안해했다.


개혁신당에선 화성을을 포함한 용인 등 반도체 벨트에 나란히 현역으로 출마했던 이원욱·양향자 후보를 비롯해 남양주갑의 조응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개혁신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한 ‘다름’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창당 후 현역 ‘이삭줍기’ 노력이나 이낙연 대표와의 설익은 통합·결별 등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천 위원장의 말처럼 이준석 후보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 제3지대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합당 과정서 갈등을 빚었고, 설상가상으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메시지’도 힘을 잃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당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정책 결정권을 요구하자,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었다. 두 대표의 상반된 리더십, 계파 간 감정싸움까지 불거지면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이 과정서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반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고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개혁신당의 성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대 양당이 보였던 피로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틈새를 공략해 온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이 대표는 13.84% 지지율을 기록해 정치생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겪은 후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해 투표용지 기호 6번을 받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출신 전부 낙마
소수 정당 극복 방안은?

특히 두 대표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는 낙선했지만, 세종갑에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민 공동대표가 56.93%(6만5599표)를 득표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다. 윤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대‧연합 정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기존 세종갑 지역은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싸우기로 예정돼있었다. 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의 3파전이었다. 여론조사에선 김 대표 지지도가 5%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이 후보가 허위 재산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돼 기회를 잡게 됐다.

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로 충격을 받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밉지만 세종서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어부지리 격으로 깃발을 꼽은 셈이 됐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패배 확정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를 국민께서 가장 먼저 표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견고한 양당 체제, 진영 대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그는 “신생 정당으로서 충분히 준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 기호 5번을 따냈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창당 이후 12년 만에 최초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녹생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이번 총선서 저는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 그간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주시고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맘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부디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따뜻한 맘으로 성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해체 수순


이날 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전반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비록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정치,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를 향한 녹색정의당의 진보정치를 지속할 희망의 언어와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로운 길의 모색을 다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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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