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폭망한 제3지대의 한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16 08:27:58
  • 호수 1475호
  • 댓글 0개

빈 수레가 요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그쳐 절반만 성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지역에 후보로 출마해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뤄내며 극적으로 당선됐다.

이날 이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여당이 준엄한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 당을 옮겨서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다른 후보님들께 죄송하다”고 미안해했다.


개혁신당에선 화성을을 포함한 용인 등 반도체 벨트에 나란히 현역으로 출마했던 이원욱·양향자 후보를 비롯해 남양주갑의 조응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개혁신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충분한 ‘다름’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창당 후 현역 ‘이삭줍기’ 노력이나 이낙연 대표와의 설익은 통합·결별 등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천 위원장의 말처럼 이준석 후보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 제3지대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합당 과정서 갈등을 빚었고, 설상가상으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메시지’도 힘을 잃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당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정책 결정권을 요구하자,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양상이었다. 두 대표의 상반된 리더십, 계파 간 감정싸움까지 불거지면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갈등은 폭발했다. 이 과정서 김 최고위원은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는 반민주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고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파악한 개혁신당의 성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거대 양당이 보였던 피로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틈새를 공략해 온 전략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이 대표는 13.84% 지지율을 기록해 정치생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겪은 후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이 탈당해 투표용지 기호 6번을 받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출신 전부 낙마
소수 정당 극복 방안은?

특히 두 대표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는 낙선했지만, 세종갑에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민 공동대표가 56.93%(6만5599표)를 득표해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심판이다. 윤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망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연대‧연합 정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기존 세종갑 지역은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싸우기로 예정돼있었다. 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의 3파전이었다. 여론조사에선 김 대표 지지도가 5%에 불과했지만, 민주당 이 후보가 허위 재산 신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돼 기회를 잡게 됐다.

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로 충격을 받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밉지만 세종서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어부지리 격으로 깃발을 꼽은 셈이 됐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패배 확정 후 연합뉴스TV 인터뷰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의지를 국민께서 가장 먼저 표명해 주셨고 그 안에서 견고한 양당 체제, 진영 대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그는 “신생 정당으로서 충분히 준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한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 기호 5번을 따냈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창당 이후 12년 만에 최초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심상정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녹생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1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이번 총선서 저는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다. 그간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주시고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맘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부디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주시고, 녹색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따뜻한 맘으로 성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해체 수순


이날 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전반적인 토론과 실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비록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노동정치,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를 향한 녹색정의당의 진보정치를 지속할 희망의 언어와 방법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새로운 길의 모색을 다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