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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27일 17시35분

정치


작지만 강한 정의당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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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대? 갈 길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정의당이 대선에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으면서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이 치열한 만큼 정의당이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해 이정미 전 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김윤기 전 부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자구도

심 전 대표는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으로는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를 내걸었다. 심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07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정의당 후보로 완주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처음이는데 당시 6%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황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4세다. 그는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 체계 전환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공약으로▲기후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대통령제 폐지’를 내놨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진보개혁연대에 종언’을 통해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정의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정의당=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침묵이 화근이었다.

정의당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냈다. 군소정당의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의 공조였지만, 당은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당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당원들의 ‘탈당 러시’로 이어지자 심 전 대표는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조국 사태 이후 각종 악재로 하락세
단일화 선 긋는 후보들 “절대 없다”

이에 더해 당은 최악의 재정난에 빠졌다. 21대 총선에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43억의 거금을 대출받으면서다. 이는 당원들의 지역구 출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정의당은 253개 지역구에 73명의 후보를 냈고, 1명당 4000만원을 지원했다. 대략 28억원가량을 후보 지원액으로 쓴 셈이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받았지만, 40억원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악재는 계속됐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결정타였다. 지난 1월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김 전 대표는 결국 제명됐지만, 현재까지 당은 세대교체 실패와 리더십 부재, 당 정체성 논란 등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다시 정의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군소 정당에 불과하지만, 거대 양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개혁을 포기할 수 없어서 조 전 장관 문제에 정의당의 기준과 다른 선택을 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만 해도 정의당은 상당한 존재감을 자랑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예외 없이 ‘낙오’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정의당이 반대한 상당수의 인사들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이미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당은 이를 두고 ‘개혁의 오남용’이라고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후보들 역시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황 위원장은 “더 큰 진보를 위한 제3지대, 다시는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촛불 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수백만표를 가져가면 대권의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오는 10~1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당원투표로 후보를 확정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같은 달 12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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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노리는 검찰 막전막후

윤석열 등 노리는 검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 윤석열의 뿌리가 검찰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는 30여년 가까이 ‘검사 윤석열’로 살아왔다. 조직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이름 앞에는 ‘강골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친정의 반란일까.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을 겨누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94년 9수 끝에 대구지검에서 검사로서 첫발을 뗐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그는 2002년 초 사표를 내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당시 복귀 이유로 밝힌 ‘자장면 일화’는 여전히 회자된다. 검찰청에 왔다가 자장면 냄새를 맡고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이라 생각했다는 것. 검사서 정치인으로 윤 전 총장의 검사 인생은 영광과 굴욕의 반복이었다. 검찰 복귀 이후 그는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눈치를 보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사 스타일은 그에게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안겨줬다. 2013년 10월 윤 전 총장의 검사 인생이 한차례 크게 뒤틀리는 일이 일어난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총장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허락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등 댓글수사를 강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총장의 ‘시그니처’ 발언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국감 스타로 떠오르는 등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다가 한직으로 분류되는 대구고검, 대전고검에 좌천되기에 이른다. 윤 전 총장은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이후 그의 검사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정권이 교체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발탁되는 등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윤 전 총장은 검찰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1년 넘게 ‘추·윤 갈등’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검찰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던 윤 전 총장은 행정소송도 불사한 끝에 법원의 판결로 검찰에 돌아왔다. 고발사주 의혹 3곳서 잡아 가족·측근 동시다발 수사 하지만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이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지난 3월 여권이 발의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우며 중수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후보는 선거 당일까지 검증의 잣대를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상위권인 유력 후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기 전부터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였다. ‘정치 선언을 하는 순간 꺼질 거품’ ‘찻잔 속의 태풍’ 등의 비아냥거림이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윤 전 총장은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됐다. 검사 시절에는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 수사 주체로 활동했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과거 언행, 가족, 측근, 동료, 지인 등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검증의 칼날이 가해지고 있다. 이 중 몇몇 건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 돌입한 상황. 검찰의 칼날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뛰어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감찰부 등 총 세 곳이 같은 의혹을 두고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고소 다음날인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감찰부에 파견된 적 있는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 받아 수사팀을 꾸렸다. 지지율 높은 유력 주자 최 대표 등은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이 합세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자는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안수사 전문가로 지목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공수처도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 검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사건과 관련해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14일 대검이 지난해 3월 최씨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며 A4 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경기 성남시 부동산 사기 사건 ▲최씨 분쟁 상대 정대택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군 오피스텔 사기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목록과 처리 경과 등이 담겼다. 대검은 “오보 대응 차원에서 만든 문서”라는 해명을 내놨다. 윤 전 총장 측도 대검의 해명을 인용해 “언론 등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사 속도 내는 중 문제는 해당 문건의 존재가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검 사유화 의혹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문건의 성격과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중반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이모씨와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할 당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있다. 해당 수사팀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선 5개월 앞둔 시점에 전례 없는 선거개입 우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동산 개발업자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에게 정·관계 로비 자금 약 4억원을 건넸고,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경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골프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경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부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임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것을 예상했기에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하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임 담당관을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압박 대선 영향은?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두고 검찰 등이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수사에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유력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수사기관들은 선거 중립 차원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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