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정의당 마이웨이

“민주당 연대? 갈 길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정의당이 대선에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정의당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으면서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이 치열한 만큼 정의당이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해 이정미 전 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김윤기 전 부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자구도

심 전 대표는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건으로는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를 내걸었다. 심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07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후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정의당 후보로 완주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처음이는데 당시 6%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황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4세다. 그는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 체계 전환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공약으로▲기후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과 ‘대통령제 폐지’를 내놨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진보개혁연대에 종언’을 통해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변명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로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하거나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정의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연대하면서 ‘정의당=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침묵이 화근이었다.

정의당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찬성 입장을 냈다. 군소정당의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의 공조였지만, 당은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당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당원들의 ‘탈당 러시’로 이어지자 심 전 대표는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조국 사태 이후 각종 악재로 하락세
단일화 선 긋는 후보들 “절대 없다”

이에 더해 당은 최악의 재정난에 빠졌다. 21대 총선에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43억의 거금을 대출받으면서다. 이는 당원들의 지역구 출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정의당은 253개 지역구에 73명의 후보를 냈고, 1명당 4000만원을 지원했다. 대략 28억원가량을 후보 지원액으로 쓴 셈이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받았지만, 40억원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악재는 계속됐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결정타였다. 지난 1월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김 전 대표는 결국 제명됐지만, 현재까지 당은 세대교체 실패와 리더십 부재, 당 정체성 논란 등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다시 정의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군소 정당에 불과하지만, 거대 양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개혁을 포기할 수 없어서 조 전 장관 문제에 정의당의 기준과 다른 선택을 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에만 해도 정의당은 상당한 존재감을 자랑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예외 없이 ‘낙오’됐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정의당이 반대한 상당수의 인사들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이미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당은 이를 두고 ‘개혁의 오남용’이라고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후보들 역시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황 위원장은 “더 큰 진보를 위한 제3지대, 다시는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촛불 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수백만표를 가져가면 대권의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오는 10~1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당원투표로 후보를 확정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같은 달 12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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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