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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Update. 2025.06.04 16:59

사건/사고 이해관계 충돌?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인 ‘콘크리트 둔덕’을 포함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데 조사 주체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습 당국은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사조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은 사조위 소속이다. 문제는 사조위에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조사위원장으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사 규모를 키운 주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둔덕 건설의 최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무안공항 01번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 2023년 개량 공사서
- 박정원 기자
- 2025-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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