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Update. 2025.05.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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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열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의 의원들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도 ‘대통령 당선
- 김준혁 기자
- 2025-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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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질의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도 “(아직)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런 제한 없이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건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의 수괴와 구속 수사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 박 일 기자
- 2024-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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