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복당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듯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재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얄밉다. 현재 의원님들의 약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실 관계자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해서 물을 먹자 약이 많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례 입씨름을 벌였고, 언론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니꼽게 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임기 막바지부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적폐 청산 사건들을 처리하며 승승장구했다. 한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의 승승장구를 바로 옆에서 도왔다. 전세 역전 박근혜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특검팀에서 결정적인 법 해석으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한 장관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주요 역할을 해냈던 것도 그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전담하기도 했던 한 장관은 이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열띤 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곳곳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법안)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수 정당(1석)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공백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독재, 입법독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우려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민 의원의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싸움이 의회 정치로 넘어갔다. 각 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과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각각 당선된 것이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후 한숨 돌리고 있던 정계는 이제 또 다른 전쟁 돌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선이 끝나고 6주가 흘렀다. 승리한 국민의힘과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제 각자 위치를 정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묵직함’이 필요해졌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런 그들을 견제하고 민심을 얻을 ‘날카로움’이 필요한 상태다. ‘여’코너 ‘야’코너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 전략 설정에 들어간 양당이지만, 둘은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대통령선거 승리가 오랜만에 맛보는 ‘큰 선거 승리’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에 돌아선 민심을 살짝 엿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의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대해 “문재인정권 5년, 오로지 ‘일’은 제끼고 ‘쇼’만 했다. 마무리 쇼를 오늘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숨결까지 알아먹는다는 고민정 의원님, 마지막 쇼 내지 마무리 쇼를 했다”며 고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정권, 고민정은 청와대에 먼저 항의해야 국회의원 아닌가?”라며 “오늘도 ‘고민하지 않는 고민정’ 의원은 세비를 이렇게 쓰며 ‘쇼’에 올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요즘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타고 다닌다”며 “(의원들의)쇼를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타야겠죠? 그대들의 ‘흑역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저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고 의원의 휠체어 출근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 처리한 뒤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3선)이 24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박홍근 후보가 박광온 후보를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기 원내 지도부를 맡아 대선 패배로 인해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부터 다잡아야 한다. 또 당장 오는 6월 예정돼있는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책도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2차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163명 중 과반인 87표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 1·2위 득표자인 두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렀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박홍근·박광온·이원욱·최강욱 의원 등이 출마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바 있으며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반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비서실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park1@ilyosisa.co.k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