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내강' 박홍근 VS '외강내유' 권성동 피 튀길 원내 전쟁 관전포인트

묵직한 한방이냐 날카로운 잽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싸움이 의회 정치로 넘어갔다. 각 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과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각각 당선된 것이다. 치열했던 대선이 끝난 후 한숨 돌리고 있던 정계는 이제 또 다른 전쟁 돌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선이 끝나고 6주가 흘렀다. 승리한 국민의힘과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제 각자 위치를 정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안정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갈 ‘묵직함’이 필요해졌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런 그들을 견제하고 민심을 얻을 ‘날카로움’이 필요한 상태다.

‘여’코너
‘야’코너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 전략 설정에 들어간 양당이지만, 둘은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제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대통령선거 승리가 오랜만에 맛보는 ‘큰 선거 승리’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에 돌아선 민심을 살짝 엿본 국민의힘이지만, 그 이전의 큼지막한 선거에서는 계속 지기만 했다.

2016년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으로 민심을 크게 잃은 국민의힘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정부에 정권을 내줬다.


그로부터 1년 후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석을 민주당에 빼앗겼다. 그로부터 2년 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민주당에 넘겨주며 패배의 쓴맛을 맛봤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바로비터라 불리는 경기 지역 59개의 선거구 중 단 6곳에서만 승리했을 뿐이고,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 패배했다.

총 17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의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힘이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협조는 물론, 각 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에 당선된 후에 독립 권력으로 지방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지만, 다음 공천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정치 생활을 위해서 아직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사퇴로 당의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전환된 비대위 수뇌부의 주요 요직은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채워져 있다. 권력구조상 단체장들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상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힌 3선의 박홍근 의원의 ‘입’ 말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남 고흥 출생으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1992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이하 전대협) 권한대행을 맡으며 정치인으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전대협 시절 민자당 낙선 운동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는 이후 청년 유권자 연대 위원장과 전대협 동우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시민운동에도 눈을 떴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청춘을 바친 박 원내대표가 꿈에 그리던 중앙정치무대를 밟은 것은 그의 나이 37세 때다.

2007년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면서 진보 진영 정당의 대표격인 미래창조연대라는 조직이 생겼고, 여기서 청년 대표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을 정계에 알렸다.

아래부터 위로 올라온 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권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책위원장을 역임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압도적인 패배를 기록한 민주당의 비례 순번은 박 원내대표에게까지 돌아가지 못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첫발을 떼기까지는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 박 원내대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을 지역에 출마해 비로소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에 들어간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단장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초선 의원의 특성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어리버리한 초선이었던 그가 당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면서부터다.

화려한 의정활동 대신 흠결 없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있던 박 원내대표를 당에서 알아봐 준 것이다.

2017년 5월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로 그를 지목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의 커리어는 상승가도를 달렸다. 그중 눈여겨볼 이력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제3기 위원장이다.


여기서 그는 LG유플러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파인텍 고공농성, 전주택시 고공농성 문제 등 여러 사안을 해결하며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이때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고공농성 해결사’다.

약 20년간의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약소 정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어온 정치생활 등은 그를 ‘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고, ‘고공농성 해결사’ 시절을 보냈던 시절은 그를 ‘유’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청년 시절에 쌓았던 경험들은 강한 투쟁심을 갖게 했고, 이쪽 저쪽을 오가며 조율한 경험들은 그에게 유하게 중재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측 인사들은 박 원내대표를 ‘외유내강’의 표본이라 평가하고 있다. 

아래에서
꼭대기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난 8일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 맞설 대항마를 새로 뽑는 만큼, 정계의 관심은 종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쏠려있었다.

결과는 ‘윤핵관’이라 알려진 권성동 의원의 압승이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만큼이나 다사다난한 정치 커리어를 이어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유년시절 모두를 강원도 강릉시에서 보내다가 그는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하며 처음 상경했다. 이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로서 직무를 시작한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검찰의 핵심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

200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를 역임한 후 옷을 벗은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되며 정치인으로서 첫 커리어를 쌓았다. MB정부에서 시작한 그의 정치적 커리어는 이후 그의 무기가 되기도 했고, 약점이 되기도 했다. 

무기가 됐던 시절은 그가 초선 의원을 지냈던 시절이다.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 강릉시 지역구에 무난히 공천을 받은 권 원내대표는 보궐선거에서도 큰 무리 없이 승리했다.

18대 국회 중간에 들어왔음에도 당시 MB정부의 후광을 입고 있던 터라, 초선 2년4개월간 4개의 상임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10개의 인사청문회와 4개의 대정부질문 등 맹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초선 의원답지 않은 활동은 그를 자연스레 한나라당의 실세로 만들어줬다. 제19대 총선에서부터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명이 바뀌고 당내 주류가 ‘친이(친 이명박)’에서 ‘친박(친 박근혜)’으로 바뀌는 동안 권 원내대표는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초선 때 보인 전투력과 ‘말빨’을 인정받아 재선 의원 임기 내내 실세 의원들만 간다고 알려진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로 활동한 것이다.

실세에서
공천 탈락

이후 박근혜정부와 당의 갈등이 격화되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자리를 내려놨고, 이 자리를 대신하는 전략기획본부장에 권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이때부터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를 ‘친이’를 넘어 ‘비박(비 박근혜)’ 의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고, 당시 탄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보수당 의원으로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 탄핵 후 총선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당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체제하에서 권 원내대표는 눈엣가시였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지도부는 이런저런 명분을 끼워넣어 그의 공천을 탈락시켰고,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본인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며 부활했다.

무소속 의원으로 입당 시기만 조율하고 있던 그가 다시금 주목을 받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도우면서부터다.

어렸을 때부터 윤 당선인과 알고 지낸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옷을 벗은 윤 당선인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여 대권후보로 발돋움하게 했다. 

윤 당선인이 처음 만난 정치인이 권 원내대표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5월에 둘은 강릉시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윤석열 대망론의 신호탄을 날렸다.

이후 그는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전략을 진두지휘했고,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연이 없던 당선인에게 중견 정치인들을 여럿 소개해줬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또 다시 주류로 이어지는 권 원내대표의 커리어는 롤러코스터 같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고, 이후 화려한 말빨과 전투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강’의 면모를 띄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고, 비주류로 전락하며 공천 탈락의 수모를 겪었을 때는 ‘유’의 면모를 처음 띄게 됐다.

이래저래 수난을 겪은 그는 현재 ‘외강내유’형 정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강한’ 돌파력을 지닌 동시에 친구를 설득하고 비주류 정치인 생활을 견뎌온 ‘유’ 또한 겸비한 셈이다.

‘여소야대’ 주도권 다툼
‘검수완박’ 두고 첫 매치

이처럼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며 아래에서부터 원내대표 자리까지 조용히 올라온 박 원내대표와 시작은 화려했으나 몰락의 길을 걷다 최근에서야 다시 기지개를 켠 권 원내대표는 ‘외강내유’형이란 별명과 ‘외유내강’형이라는 타이틀이 보여주듯 정반대 성격의 정치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둘의 성향이 맞바뀌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 의원들의 대표자리에 오른 박 원내대표가 강하게 당선인 측을 비판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의 대표 자리에 오른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유하게 이를 방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스컴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힘을 빼려는 조치로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속해서 추진했던 일이다.

이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퇴임 전 이를 끝내려 하고 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로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지금 민주당은 서둘러 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및 검찰 측에서는 ‘대통령 퇴임 전 이뤄지는 추태’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및 청와대에서는 ‘검찰공화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대응의 선봉장에는 역시 박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강한 야당’이 될 것을 선언한 그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빨을 최근에서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의 인사와 검찰의 행태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그의 최측근이라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깜깜이 찔끔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첫 인사는 실패작이다. 특히 한 후보자 지명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 희망과 기대를 걸던 국민에 날린 어퍼컷”이라며 날선 메시지를 이어갔다.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 표명을 낸 검찰에 대해서도 “‘검수완박’ 결론 도달하면 좌고우면 않겠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전투형’이라고 알려진 권 원내대표는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으로 있을 국정운영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은 윤석열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서다.

보통 때 같으면 더 강한 메시지를 냈을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수완박에 관해 무제한 TV 토론할 것을 박홍근 원내대표께 제안 드린다”며 조심스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전했다.

꺼내고
감추고

강하게 맞받아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며 숨 고르기 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뒤바뀌더니 원내대표들의 성격도 서로 맞바뀌어가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언제 드러낸 이빨을 다시 감출지, 또 권 원내대표가 숨기고 있는 본인의 이빨을 언제 꺼내게 될지가 요즘 정계의 최대 관심사다. 지금 막 시작된 둘의 대결구도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 그리고 윤 당선인의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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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