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Update. 2025.05.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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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텃밭 다지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진통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해졌지만 여전히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싫고 국민의힘은 영 못 미덥다”는 한숨 섞인 푸념이 나온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갈 곳 잃은 보수 지지층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TK(대구·경북)를 대상으로 표심 구애에 나섰다.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진정 행복 아니겠느냐”고 외쳤다. 중도 확장 큰 그림 민주당의 보수 끌어안기 전략은 대선 정국 이전부터 이뤄졌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서 흑묘백묘론을 꺼내면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 흑묘백묘론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뜻의 실용주의 철학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용한 속담이다. 기본소득을 강조해 왔던 이 후보는 이 자리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과 성장
- 박희영 기자
- 2025-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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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소속’ 김상욱 “이재명, 대통령 적임자” 공개 지지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고 판단했다”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산적한 국가 과제와 패러다임 전환 시대을 성공적으로 선도해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성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부탁하며 “행정부와 민주당 내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잘 확립하고, 충성 경쟁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지자의 성에 갇히기보다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오
- 박정원 기자
- 2025-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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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판 흔들 최대 변수 다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구도는 여전히 ‘1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그의 대형 ‘리스크’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당선’이 상수가 된 걸까? 12일,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대선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 짧은 시간, 최고의 선택을 위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일 남은 결정의 순간 여론조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독주 중이다.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지지율 격차가 10~15%p가량 나고 있다. 당락을 가른다는 중도층서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과반인 상태다. 현재 분위기로는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자리한 후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모래주머니’처럼 발목에 매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도 일단 털어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 장지선 기자
- 2025-05-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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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김상욱 탈당, 안타까워⋯조만간 보면 좋을 듯”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전국 직능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이든 최대한 만나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해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 같아 국민들 보기에, 국가 입장서 보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함께하면서도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정말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방출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뿐만 아니라 민
- 박정원 기자
- 2025-05-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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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상욱 국민의힘 탈당 “이재명·이준석 만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소재의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나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기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오늘 탈당을 결정했다”는 김 의원은 “이후 더 많은 고견을 듣고 더 깊이 생각해 오직 국민께 도움되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당 입당 또는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린다”며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보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나 제3지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만남도 희망했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님들과
- 박 일 기자
- 2025-05-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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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쉬쉬’ 입 닫은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89.77%라는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대 대선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던 것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제는 본선만을 앞두고 있다. 4년 전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당내 경선이 큰 마찰 없이 조용히 끝났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혈흔이 낭자한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것보단 낫다는 평이다. 숨 돌릴 틈도…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시 경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서로를 향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3차 국민·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 1위를 굳히던 이 후보를 제치고 이 전 총리의 득표율이 확연히 앞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3차 경선에 앞서 이 전 총리 측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여파로 경선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선수교체론을 제시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받아쳤다. 결국 이 후보가 최종 경선서 승리했으나 이때 불거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경선
- 박희영 기자
- 2025-04-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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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퓰리즘 논란? 선거마다 반복되는 ‘세종 이전’ 공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
- 박정원 기자
- 2025-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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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 1위 타이틀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부족한 탓일까? 티 나는 ‘이재명 밀어주기’에 당내 곳곳서 반발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내 제21대 대선 경선룰을 확정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해당 룰은 당원투표서 ▲찬성 96.56% ▲반대 3.44%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급했나 19대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참여자가 함께하는 ‘국민경선’으로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나 이번 경선룰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이 대다수인 당원의 목소리가 강해진 만큼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민주당 타 후보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를 근거로 들었다. 기존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선거인단으로 위장한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당이 뽑는 후보인데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한 건 당연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 박희영 기자
- 2025-04-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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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 리본 꽃 활짝⋯세월호 참사 11주기 곳곳서 추모 행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전국 곳곳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4·16재단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억식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 예비후보들은 이 자리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참사 예방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참사 날짜에 맞춘 오후 4시16분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서 시민 기억식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서는 오후 1시부터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기억식이 개최된다. 팽목항은 실종자 가족들이 희망을 기다리던 곳이자, 지난 11년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세월호가 거치돼있는 목포신항서도 오후 3시 기억식이 열린다. 행사는 기억사 낭독, 추모 공연, 시 낭송, 헌화, 세월호 치유의 춤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서는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유가족들을 포함한
- 박정원 기자
- 2025-04-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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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 먹어도 고’ 민주당 3김 오월동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두관·김동연·김경수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저마다 야심 차게 칼을 뽑아 들었으니 허공에 휘두르기라도 해야 한다. 과연 ‘어대명’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하나둘 후보가 정해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견고한 탓에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지만 후보들은 저마다 굳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개헌 띄운 김두관 민주당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김두관 전 의원이다. 김두관 후보는 남해군수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두루 거친 인물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2012년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고 제18대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19대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경선 도중 사퇴하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 박희영 기자
- 2025-04-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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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에 야권 극구 반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서 비롯된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하며 논란을 회피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 박정원 기자
- 2025-04-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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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침통 VS 미소⋯윤석열 파면에 여야 온도차 ‘극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면서,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집권 3년 만에 ‘여당’서 물러나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들뜬 반응보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양측 모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한순간에 정적에 빠졌다. 비대위원들은 경직된 얼굴로 의원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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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거부권 행사? “현안 우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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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연금 독박’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비난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강경책은 청년 민심을 분노시켜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켜 왔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13%로 올라갔고, 오는 2028년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간다. 지난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은 50%로 일시 인하됐다가 매년 0.5%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정해진 운명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시 45%를 주장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43% 수용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
- 박형준 기자
- 2025-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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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컴백 한덕수 시한부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예측불허 행보 속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각각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된 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했다. 돌아온 권한대행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5명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4명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후임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해 손상된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 박형준 기자
- 2025-03-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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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 박 일 기자
- 2025-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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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속⋯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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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정부 행정관 “이재명 죄악에 1000원도 보태기 싫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김 전 행정관은 친문(친 문재인)계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영찬 전 의원을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탈당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미관말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 저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주아주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닌 데다 지금의 민주당 당원 자격이라는 게 잔잔하게 속 끓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미련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란 이름 껍데기에 대한, ‘그래도 저렇게 아주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미련(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발언 나온 날, 그 미친 듯한 악의와 거짓말에 머리서 불이 나는 듯해 밤을 꼬박 샜다가 다음날 오전에 온라인으로 탈당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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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0일 다 돼가는데⋯헌재 역대급 ‘마라톤 평의’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
- 박 일 기자
- 2025-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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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대담> ‘숨은 킹메이커’ 신계륜 살벌한 경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으로 겪을 수 있는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건에 연루돼 감옥에도 갔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장면마다 지근거리에 자리했다. 지난해 복권돼 8년 만에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내릴 판결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심판 사건에 또 하나의 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변수가 많아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굴곡 많은 정치 인생 정치권은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면서도 장외로 나서는 의원들을 말리진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정국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흐름을 읽지
- 장지선 기자
- 2025-03-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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