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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07 17:57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뉴스타트 이후, 핵 규칙 무너졌다

뉴스타트 체제는 지난 5일부로 효력을 다했다. 2011년 발효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1550기로 묶고 상호 검증을 유지해 온 마지막 안전장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장이나 대체 합의는 마련되지 못했다. 핵 억제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전 세계 핵탄두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미·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축과 감시의 관성이 멈추면서 핵 경쟁이 중심 의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됐던 핵실험 재개론은 이런 전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험은 능력 입증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동맹에게는 공약의 현실성을, 경쟁국에는 대응 필요성을 환기한다. 신호는 상호작용을 낳고, 상호작용은 다시 군비 계획을 밀어 올린다. 결국 실험 논의 자체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의 신규 사일로, 해상 기반 전력 강화, 극초음속 체계 개발이 병행됐다. 최소 억제의 틀을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보다 확실한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양자 구도는 사실상 다자 경쟁 체제로 변환됐다. 전략 안정성을 설계하던 시대에서 전략 우위를 계산하는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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