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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Update. 2025.12.18 15:0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농어촌 기본소득, ‘포플리즘’인가 ‘농어촌 살리기’인가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겉으로 보기엔 훈훈한 정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농어촌 살리기의 상징처럼 들린다.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7개 군이 그 실험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사업이 정치적 상징과 정책적 실효성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문제는 매달 15만원, 1년 180만원. 그 돈이 지역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소비도 어렵다.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 구매력은 제약된다. 현금 대신 쿠폰을 쥐어준 격이다. 매달 15만원은 하루에 5000원 꼴로 농어촌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 유출이나 소멸 위기를 막기엔 더더욱 미약하다. 재정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다. 국비는 전체의 40%뿐이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다. 이번에 선정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매우 열악하다. 즉 추가 지출은 곧 다른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0-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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