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Update. 2025.08.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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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시한폭탄법
시한폭탄법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외국 자본의 압력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 관세 협상부터 엎겠다”고 통보했다는 설도 제기되는 중.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씨의 지원을 뒷배 삼아 이 대통령에게 맞설 가능성도 크다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커뮤니티 난타전 ‘민주당 vs 반민주당’ 온라인 커뮤니티가 불타고 있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반민주당 커뮤니티에서 “소비쿠폰 약발이 한 달을 못 가느냐”는 글이 올라온 것. 그러자 반대편에서 “너도 15만원 받았으면서 말이 많다”고 반격, 해당 글이 X(구 트위터) 등으로 퍼지면서 ‘키보드 워리어’들이 폭주 중이라고. 정보사 대만·몽골 논란 복수의 정보사 장교들이 12·3 내란 사태 직전 대만과 몽골에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풍 공작’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그러나 정보사 고위 관계자들은 휴민트 체계 구축이라며 내란 특검 측의 판단에 반박하고 나섬. 다만 정보사 측의 허술한 행적으로 인해 내란 특검은 정보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 2025-08-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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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탄대로 민주당 웃지 못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철옹성이 정권 교체 두 달 만에 무너졌다. 그토록 염원하던 순간이지만 정부·여당이지만 한구석엔 고민이 남은 듯하다.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8월 첫 주부터 여야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전 정부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을 몽땅 처리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다. 정권 초 확실하게 주도권을 쥔 채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 세져서 돌아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동안 윤 전 정부가 거부한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여야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법안 대부분이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더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농안법,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는 윤 전 정부의 거
- 박희영 기자
- 2025-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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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및 상법 2차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튿날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 김준혁 기자
- 2025-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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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뜨겁게 불붙을 여의도 핫이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
- 차철우 기자
- 2023-07-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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