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Update. 2025.06.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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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노출된 공익신고자
노출된 공익신고자 대형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 S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출.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이 무력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 사측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 S사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회사 직원 A씨는 사내 안전교육 과정에서 부정 이수가 있었던 정황을 등기임원에게 내부 신고. 해당 임원은 제보자의 실명이 포함된 내용을 부서 하위 팀장에게 그대로 전달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A씨의 신원이 조직 내에 노출. 불참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자 야권에서 날선 비판이 나옴. 가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 ‘외교 참사’라는 말을 들을 바에 아예 참석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외교에 능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50점 받기 싫어서 아예 시험지 제출도 안 한 셈”이라고. 비선의 비선 여야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비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A씨가 최근에서야 주목받는 분위기. A씨는 박근혜정부 시절 핵심 비선과 긴밀하게 교류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30년 넘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게다가 한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B씨에게
- 2025-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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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공백” 유출방지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
- 차철우 기자
- 2023-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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