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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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3년 상습 음주운전 적발건수 무려 16만2102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무려 16만210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000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1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놀라운 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913명으로 나타나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는 부분이다. 즉,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공백이 발생했다.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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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수 폭발’ 등 노후산단 인명사고 “대책 및 개선책 마련 시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노후산단에서의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산단 내 중대사고 사상자 대다수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한국산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126건 발생했다. 126건의 중대사고 중 조성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중대사고가 123건으로 나타났다. 중대사고의 절대다수가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단은 조사 역량의 한계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언론 중대 보고 사고 등의 중대사고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3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성 20년 이상
- 정인균 기자
- 2022-02-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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