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입대 거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사전에 대리 입영을 거르지 못한 병무청도 도마에 올랐다. 의식주 해결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둘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공모한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병무청은 즉각 조치를 진행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만 다문화 장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30년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1만여명을 돌파해 전체 입영 장병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병력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이후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다. 특히 앞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