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Update. 2025.08.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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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돈의 경찰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3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경찰국 반대를 외치다 보복성 인사를 당한 총경들의 이야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주문했고 경찰청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들을 위한 직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 회복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 주문 지난 2022년 윤석열정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공고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경찰청장의 지시하에 전국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 김철준 기자
- 2025-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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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강 잡기 들어간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 박정원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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