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Update. 2026.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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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피해 없으면 배상 책임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이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팸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
- 김준혁 기자
- 2026-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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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
- 장지선 기자
- 2026-01-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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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쿠팡 ‘과로사 노동자’ 지우기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쿠팡 경영진이 한 청년의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실했던 산재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유지했다. 단순 운영 실수가 아닌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사퇴했지만 쿠팡을 향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과응보’란 과연 존재할까? 지난 17일, 쿠팡이 5년 전 경북 칠곡에서 멈춘 청년의 심장을 기저질환으로 치부하며 지워내려 했던 그 매뉴얼이 이제는 쿠팡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매뉴얼을 산재 증거인멸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5년 전 복선 쿠팡은 ‘산재 은폐’ 매뉴얼을 폭로한 전 임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모회사(쿠팡Inc)의 임시 대표 해럴드 로저스 증인은 그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전 정보 최고책임자(CPO)이자 해당 매뉴얼을 세상에 보인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졌을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비위와 관련한 증거는
- 서진 기자
- 2025-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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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일요기획>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화이트해커 10인에 물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고 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정보 유출에 대한 충격파는 작아졌는데 이는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고를 예방하기보다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보안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10명의 ‘화이트해커’에게 물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문자메시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수익 보장’ ‘종목 추천’ 등 메시지의 내용도 다양하다. 오는 족족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온다. 김씨는 본인 번호가 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궁금했다. 어디서 새서 어디로 가나 개인정보가 더는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된 모양새다. 안전지대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방위로 털리고 있다.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정보도 예외는 없다.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이용자는 “(개인정보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 장지선 기자
- 2025-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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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가습기 구매 하루 만에…“왜 돈 안 보내셨어요?” 불청객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심리는 ‘의구심’이다. 만약 내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정보가 유출돼 연락이 왔다면 의구심이 바로 들 수 있을까?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유명 가전업체서 개인정보 유출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하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저에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한 유명 가전업체서 가습기를 구매했는데 하루 만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자신을 유명 가전업체 결제팀 XX라고 밝힌 보이스피싱범은 “가습기 구매 건과 관련해 결제 오류가 나서 발송을 못해드리고 있다”면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름과 구매 항목, 결제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화 종료 후 수신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해보니 ‘안심톡’이
- 박정원 기자
- 2024-10-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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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대급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의 배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올해 카카오그룹은 계속 여기저기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카카오페이서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 밝혀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적인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5월에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의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그룹에 악재가 또 겹쳤다. 이번엔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과징금 실제로 맞나 지난 4~7월 금감원서 실시한 현장감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 부문서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
- 김철준 기자
- 2024-08-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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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주소·가족관계·직장까지…’ 전화번호부 인적정보 공개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방의 면 소재지의 이장협의회가 발간한 지역 전화번호부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지역주민의 개인정보가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전화번호부에는 지역주민들의 성명, 가족관계, 직장정보 등이 모두 공개돼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개인정보가 유출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불거졌다. 글 작성자 A씨는 “(제가)사는 지역의 이장협의회에서 발간한 전화번호부 책을 받았는데, 뒷장을 보고 기겁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약 160페이지 분량의 전화번호부에는 사전에 아무런 동의 없이 거주지, 이름, 개인 연락처, 집 연락처, 가족 이름, 가족 연락처 등이 노출돼있다. 게시글에 첨부된 전화번호부 사진에는 주민들의 전화번호 옆에 ‘OO처’ ‘OO모친’ ‘OO씨 사위 딸’ ‘OO 매형’ ‘OO농원(근무)’ 등의 정보가 게재됐다. A씨는 “너무 놀라 항의전화를 했더니 면사무소는 알면서도 방관했고, 이장협의회는 ‘전국 공통된 관례’라고 말했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까 겁난다. 이런 개인정보가 온 마을 개개인의 집에 뿌려지는 게 맞느냐”고 호소했다. <일요시사&g
- 강운지 기자
- 2022-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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