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Update. 2026.0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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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 김준혁 기자
- 2025-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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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 강주모 기자
- 2025-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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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고객 턴 은행 직원
고객 턴 은행 직원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노부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포천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포천시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이 과정에서 남편 B씨가 팔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협 포천 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확인. 피해자 부부는 해당 은행의 고객으로, 이달 초 A씨가 근무하는 지점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특검 VS 통일교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의혹이라는 대어를 건졌지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 특검팀 내부에서는 물적 증거 확보에 성공했음에도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차후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특히 ‘종교 비리’에 풍부한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상당수인 점도 수사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 쇠고기와 사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압박과 관세
- 202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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