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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3.31 17:37

사회 [오늘의 날씨] 추위는 계속된다…낮에도 칼바람 ‘쌩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 아침까지는 제주도 산지에 0.1cm 미만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5m, 서해 앞바다서 0.5~3.0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외출 시 따뜻한 옷과 방한 장구 착용 등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2-19 01:00
사건/사고 ‘60억 추징금’ 이하늬, 세금 탈루 의혹 쟁점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이하늬(41)가 약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6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번 이하늬의 세금 추징 규모는 배우 송혜교(35억원), 박희순(8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사명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변경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즉각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 박정원 기자
- 2025-02-18 16:53
사회 ‘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로 석방…감형 요인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속 5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심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다만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
- 박정원 기자
- 2025-02-18 16:17
사회 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대대적 탈세 조사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세청이 터무니없는 가격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20·30세대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는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웨딩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열리는 금고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 육아 비용이 급등하면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상생활과 미래에 직결된 비용의 증가는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 불합리한 업계 계약 관행과 만연한 추가 비용 부과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넘는
- 김성민 기자
- 2025-02-18 11:07
사회 [단독] ‘간첩서 이사장으로’ 기막힌 신분 세탁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월드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전 조선노동당 총책 황모씨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사장 취임 2개월 만인 2020년 4월15일, 교육청 허가 없이 재단 자금 50억25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재단은 ‘월드메르디앙’으로 유명한 월드건설산업 조규상 회장이 2002년 설립했다. 회사 자산 등 50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모교와 고향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조 회장이 별세하기 2년 전인 2020년 2월20일 사임하면서 이사진도 전격 교체됐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황씨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이 연루되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모조품으로 꾸민 작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결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확인에 나섰고, 재단 기본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14일 황씨를
- 김성민 기자
- 2025-02-18 10:47
사회 검찰 특경비 삭감 여파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고작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은 3분의 1로 줄고 미접자 검거도 줄어들었다. 검찰이 삭감 예정부터 언급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서도 특활비와 특경비가 복원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검찰 특수활동부(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에 삭감 예정 때부터 나왔던 검찰의 수사 차질이 현실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사 차질 현실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의 올해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서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삭감 의지를 보이자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개월 특경비 지출 내
- 김철준 기자
- 2025-02-18 09:31
사회 [오늘의 날씨] 눈 녹는다는 ‘우수’인데…영하 10도 꽃샘추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절기상 우수(雨水)인 18일 오늘의 날씨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서 1.0~3.5m, 남해 앞바다서 0.5~3.5m, 동해 앞바다서 0.5~4.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1.5~3.5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2-18 01:00
사건/사고 “한국 사회, 오징어 게임 같아” 김새론 사망에 정신과 교수 일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6일 배우 김새론(25)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도덕적 잣대와 악플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새론 비보를 두고 나종호 예일대학교 정신과 조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 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고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체계가 문제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한다”며 “다만, 이번 김새론 배우의 죽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기사뿐 아니라 그가 일한 카페까지 온갖 악플에 시달리는 걸 봤다”고 설명했다. 나 조교수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숨쉴 틈도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이 멈출까? 사회적 대화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애도했다. 김새론의 팬들도 연예인에게만 집중되는 과도한 비난을 지
- 박정원 기자
- 2025-02-17 15:2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 박민우 기자
- 2025-02-17 05:00
사건/사고 ‘전손 피해’ 우라칸 차주 “음주 추돌 가해자 무대응” 분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음주 운전 차량의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피해를 당했다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주가 가해자의 무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차주 A씨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주 차량 주차사고 조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2시경, 부산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음주 운전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A씨 차량은 물론 뒤에 주차돼있던 벤츠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추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라칸 차량은 2m가량 주차 라인을 넘어 전방으로 밀려나가 있었다. 경황이 없었던 A씨는 차량 파손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지만 확인 결과는 정반대였다. 업체로부터 하체가 완전히 박살 나 있어 수리 부품비만 1.5억원, 공임 포함 차량 전체 수리비는 2억원에 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가해 차량 측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선 보험한도가 2억원이라서 다른 피해 차량인 벤츠 차주와 비율보상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서)심지어 등급표가 있다면서 제 차 가격을 2억1500만원이라고
- 김해웅 기자
- 2025-02-15 09:04
사회 [주말 날씨] 입춘 지나자…봄 성큼? 일부 미세먼지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주말 날씨는 전국이 봄의 문턱에 선 듯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외출 시 주의해야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오전에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북 남부로 확대되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눈 또는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20mm, 경상권 5~10mm, 제주도 10~40mm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1~5cm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16일도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이날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ｍ, 서해
- 김성화 기자
- 2025-02-15 01:00
사건/사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유…선수 생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박정원 기자
- 2025-02-14 16:35
사건/사고 이수정 교수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우울증 탓 아닐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명모 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피플> 인터뷰서 “일단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1년에 2만명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이 교수는 “(살해 교사가)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람이라는 경찰 발표는 ‘우울증 있는 교사는 전부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는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여겨 본 것은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결국 짜증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분은 우울증보단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복직 후 여러 폭력적 행위가 보고됐는데 (범행)5일 전, 컴퓨터가 잘 안 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어려움을 상담해주겠다는 동료 교사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를
- 김해웅 기자
- 2025-02-14 16:18
사회 “굿바이 코트” 전격 은퇴 선언한 ‘배구 여제’ 김연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스파이더스 소속으로 뛰고 있는 김연경은 지난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부 홈경기 후 진행된 수훈 선수 인터뷰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 끝나고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많은 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빨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김연경은 소속 구단과의 조율도 마쳤다.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는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구
- 박정원 기자
- 2025-02-14 09:57
사회 [오늘의 날씨] 포근한 ‘밸런타인데이’…한낮 10도 이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오늘의 날씨는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에 머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2-14 01:00
사회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3일 “탄핵 심판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헌재가 투표인 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헌재는 신청을)기각했다”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 박정원 기자
- 2025-02-13 15:53
사회 [오늘의 날씨] 반짝 추위 다시 기승…강풍에 체감온도 ‘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반짝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다만, 전국에 초속 15ｍ 안팎(산지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돼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3.5ｍ, 서해 앞바다서 0.5~3.0ｍ, 남해 앞바다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ｍ, 서해 1.0~3.5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해야 한다”며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고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시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2-13 01:00
사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 타기’ 전면 부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서 이른바 ‘술 타기’ 수법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서 김씨가 사고 직후 음주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도주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술 타기 의혹이었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 타기’하려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 박정원 기자
- 2025-02-12 16:32
온라인화제 경찰 검토 중인데…‘대전 살인 교사’ 신상 무분별 확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해당 학교 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상황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해당 교사는 48세 여성이고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이름, 가족관계, 교단 경력뿐 아니라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 명단이나 교무실 전화번호까지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와 그 주변 인물들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양 퍼지면서 A씨와 무관한 인물들이 연루되거나 도용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적 제재와 여론 재판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과
- 박정원 기자
- 2025-02-12 15:01
사건/사고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사망 의료사고 2심서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 박정원 기자
- 2025-0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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