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0.07 00:01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준비부터 활용 현지 통관 단계까지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강구한다.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악인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허나래가 신곡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뺑덕어멈’은 경쾌한 리듬에 뺑덕어멈이란 인물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해학적인 세미 트로트다. 광활한 서부를 연상케 하는 전주부터 노래 마지막까지 그 흥에 어깨가 절로 들썩여진다. 앞서 발표한 첫 번째 트로트 싱글 ‘대박난 내 청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았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허나래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각종 대회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국악인서 트로트 가수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 MBC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허나래는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며 “언제나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전했다. <pmw@ilyosisa.co.kr>
의정 갈등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를 내가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월 중순 기준 응급실서 근무하는 의사가 전년 대비 4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가도 환자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떠나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시기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다음달 1~2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M360 APAC’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GS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모바일 콘퍼런스다. 모바일 산업 생태계와 산업 환경 등 현안에 대한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의제를 선정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M360 APAC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M360 APA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서 열리며, 한국 통신사를 대표해 GSMA 보드멤버로 활동 중인 KT가 2년 연속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M360 APAC의 의제는 ‘AI를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Advancing Digital Nations with AI)이다.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주요 ICT 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들이 AI 시대의 고객 경험, AI 이노베이션, 차세대 네트워크(5G어드밴스드·6G) 등 AI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AI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이 불륜을 일으켰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이들은 근무시간, 퇴근시간, 주말 당직에 만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조사는 마쳤고 각 부처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부처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오피스 와이프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지난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이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미국의 지형은 동고서고로 중앙부의 동서 횡단면이 凹자형을 이루고 있다. 동쪽에는 대서양 연안의 애팔래치아 산맥과 함께 고기조산대 산지가 있고, 서쪽에는 태평양 연안의 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험준한 습곡산지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강은 동과 서 중앙에 펼쳐진 내륙평야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거대한 미시시피강을 통해 남쪽의 멕시코만으로 흐른다. 즉, 미국 전역의 지류가 합류해 형성된 미시시피강이 동쪽의 대서양과 서쪽의 태평양으로 흐르지 않고, 대부분 남쪽의 멕시코만으로 흐른다. 이렇게 멕시코만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서 미국의 운명과 함께 해온 미시시피강의 모든 산물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 DNA가 다 모인 곳이라 할 수 있다. 먼 미래에 인류는 미국, 멕시코, 쿠바로 둘러싸인 멕시코만을 미시시피만으로 바꿔 부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라 육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내륙을 가로지르는 큰 강을 따라 동해나 서해나 남해로 흘러간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큰 강은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과 남한의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다. 이 중 두만강과 낙동강만 동해와 남해로 흐르고, 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의 분노 지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권 탈환이다. 용산은 던지는 카드마다 족족 역풍을 맞고 있다. 틈새를 하나씩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큰 균열로 이어질지 모른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제1야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수사의 날을 전 정부로 돌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점점 더 늪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정부 출신 인사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태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이 손을 잡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그동안 두 계파는 물밑서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수사가 오히려 이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개혁신당은 야 6당 중 가장 보수 성향이 짙다. 진보 야당 사이서 움츠러드나 싶더니 중도우파인 ‘개혁보수’ 간판을 내걸고 3석을 확보했다. 거듭되는 당정 갈등 속 개혁보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내부총질 당 대표’로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다시피 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지난 총선서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공동대표와 빅텐트를 꾸렸지만 실패로 돌아서면서 양쪽 모두 타격을 입었다. 산전수전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 의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 막판에 접어들어서는 자전거를 타고 ‘무박 선거 캠페인’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국 보수 험지로 불리는 경기 화성을서 승기를 거머쥐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여타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이 대두되면서 개혁신당과 이 의원 모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5·18 민주묘지 참배가 거론된다. 지난 5월15일 이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경남 김해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들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일일이 참배했다. 당시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명에 위기가 닥친 손준호가 눈물로 결백을 주장했으나, 금품거래에 관한 명확한 증거나 해명을 내놓지 못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적지 않다. 손준호는 “승부조작 대가는 아니었다”면서도 돈을 받은 이유와 사용처는 밝히지 못했다. 축구선수 손준호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혐의와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손준호는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 결백 호소 이날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 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추 원내대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자, 한 대표) 이날 윤일현 후보자는 수여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금정을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후보자는 "저는 이번 선거에 국민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이뤄내는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봉의 후보자는 "곡성은 지금 인구소멸, 고령화, 저출생, 최악의 예산 자립도로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의 독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 고향 곡성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책을 멋지게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은 것을 두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예상했듯이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고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야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법원 판결이다. 정부는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군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적절한 휴가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것이다. 7개 사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보낸 직장인은 또다시 찾아온 퐁당퐁당 연휴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부터 이 대표를 끈질기게 따라붙은 사법 리스크에 ‘판결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의협, 그리고 임현택 회장이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대란은 현실화했고 실제 환자가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7개월째 평행선 천문학적인 재정이 의정 갈등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지원금은 지난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 등 누적 5696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9월 1883억원 등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한강공원 삼패지구에 코스모스가 펴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 내외의 일교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27도, 최저기온 16도가 예상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지우 남·1982년 9월23일 자시생 문> 저는 1981년 7월 인시생인 아내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재혼의 독촉도 심하고 불효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에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행복이 있을까요? 답> 현실의 처지에 자꾸만 좁아지는 마음과 비관이 더욱 큰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닥친 불운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정신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누구나 행운과 불행은 교차되는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다음 단계인 다가올 행운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자녀는 안전하며 이제 독신의 외로움도 벗어나게 되지만 1년여의 인내가 절실하며 내년 상반기에 결정적인 인연을 만나게 돼 가정의 불행을 말끔히 씻어내게 됩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돼 경제적으로도 큰 몫을 하게 돼 가세가 튼튼해집니다. 주의할 것은 아직은 독립운이 아니니 직장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성지혜 여·2001년 10월22일 사시생 문> 디자인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일찍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현재 음악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공부와 꿈이 달라서 혼란이 심합니다. 어느 쪽인가요? 답> 가수의 길은 영원히 이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