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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태원 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무혐의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
- 오혁진 기자
- 2022-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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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빈곤 포르노’ 윤상현 “장경태, 아픈 아이에 모욕감 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의혹과 관련해 “아픈 아이가 받게 될 모욕감은 또 얼마나 크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빈곤 포르노에 미련을 못 버린 장경태 의원이 라디오 프로에 변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려고 출연해서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뱉어버린 ‘(휴지)라도’라는 말이 결국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장 의원의 태도이자 진심일 것”이라며 “장 의원의 뿌리 같은 본심이 ‘라도’라는 조사에 극명하게 표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이 장 의원이 발언했던 빈곤 포르노라는 저속한 말에 이어 또 한 번 모욕감을 느껴야 하느냐”며 “선진국 야당 최고위원이 빈곤국 심장병 환자 어린이에게 두루마리 휴지라도 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며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국회 카메라 앞에 포르
- 박 일 기자
- 2022-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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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를 만나다] 위정이덕 리더십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체제를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어느 때보다 대립으로 심각하다. 두 달간 질질 끌어온 추경예산안은 뒤늦게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앞으로의 목표와 지향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여야의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일요시사>는 염 의장에게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한 타개책, 경기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경기도 의회 의장에 취임하신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신다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을 닦아온 100일입니다.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입니다. 또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
- 차철우 기자
- 2022-1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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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태원 참사에 세금 투입 곤란” 청원 행안위 회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세금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7일 만인 10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 회부됐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11시13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원자 김초원씨가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 강주모 기자
- 2022-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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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종섭 장관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달라” 해명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욱일기와 자위대 깃발은 다르다”는 발언이 뒤늦게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가 일본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자위함기)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르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위함기는)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일본의 외교·국방 이익은 대한민국의 외교·국방 이익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 박 일 기자
- 2022-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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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
- 김민주 기자
- 2022-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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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확진자 증가하는데…‘존재감 0’ 질병관리청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질병관리청이 잠잠하다. 이전 정부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달 하순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국적인 물난리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폭증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 유행 예측’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팀은 이달 말 20만명 중후반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기인 것. 당장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수해 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장 수해 복구가 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 장지선 기자
- 2022-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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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 김민주 기자
- 2022-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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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확인·홍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번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7984명, 차상위 6만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 차철우 기자
- 2022-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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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썹 인증’ 업체서 벌레 등 혼입 매년 500여건 달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해썹)을 받은 A 대량 제조업체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 인기 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선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또 과자류를 제조하는 C 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동일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이, 2021년
- 정인균 기자
- 2022-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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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표 “국제보건연대 협력은 인류 생존의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의 주요 목표는 가장 빈곤한 국가에 있는 아동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팬데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2017년 게이츠 재단이 주도해 신종감염병 백신개발·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
- 차철우 기자
- 2022-08-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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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복귀 출근길’ 윤석열 “모든 문제 재점검하고 살필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며 “국민 관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쇄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만 5세 입학’으로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았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자진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현재 초등학교 만 6세 입학에서 한 살 앞당긴 5세 입학 정책을 제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번복했던 바 있다. 또 외국어고 폐지를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 없이 혼선만 초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8-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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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 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 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 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가 최대폭으로 인하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1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 이민영 기자
- 2022-08-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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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금리인하 안내해야” 최승재, 은행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앞으로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돼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돼있을 뿐, 대출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
- 이민영 기자
- 2022-08-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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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성국,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 및 적발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 이민영 기자
- 2022-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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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미나 갖는’ 김한규 “경제 모르면 민생 챙기기 어려워”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29일, 내달 2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첫 번째 시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경제를 모르면 민생을 살뜰히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제 스터디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안인 물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주제는 ‘물가’로 국내 경제안보·식량·에너지·거시경제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안보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2강은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페이스북 지식그룹 대표가 최근 탈탄소 정책이 전 세계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세 번째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과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밥상 물가는 괜찮은지, 국내외적으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
- 이민영 기자
- 2022-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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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두관,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법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들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이들의 용퇴를 유도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 ‘알박기’라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 규정을 둬서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의 경우
- 이민영 기자
- 2022-07-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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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명 중 5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공개 ‘찬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2019년 11월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촬영 동영상 공개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5명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49.5%(51명)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35%(36명)는 ‘정권 입맛에 따라 해석돼 부적절해 보인다(반대), 조사나 판결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의미없다)는 8.7%(9명), 잘 모르겠다 & 관심 없다는 6.8%(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로 통일부는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던 어부 2명 중 1명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이동했다. 당시 통일부는
- 박 일 기자
- 2022-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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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방역당국 급했나?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블링 현상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방역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4차접종 대상을 18세부터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폐질환을 비롯해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등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들도 4차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간경변, 비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의 만성간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환자 등 만성신경계질환자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환자가 포함됐다. 면역저하자의 범위도 ▲종양이나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 박 일 기자
- 2022-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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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성준 ‘20억 이하’ 1주택에 종부세 면제 개정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
- 이민영 기자
- 2022-07-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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