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8.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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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선’ 넘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5-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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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 보장?
[Q]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간 보장되나요? [A]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기간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10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통지를 해야 하고(법10조1항), 이 통지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법 2조 3항). 즉 보증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9억원은 월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환산해 그 환산보증금을 보증금액에 포함합니다(법 2조 2항, 시행령 2조 2항, 3항). 즉, ‘보증금액
- 김기록 법무사
- 2023-05-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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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
‘2차 피해’란 ‘범죄 후 피해(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double victimization)’로 불리는 것으로, 피해를 신고한 후에 따르는 제도와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자 비난이다.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제도와 개인의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보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특히 여성, 아동, 소수집단 등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비난의 인식과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로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의 90%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했고, 이런 경우를 ‘두 번째 폭력’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2차 피해는 당연히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가장 분명하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형사사법제도와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을 제도화된 2차 피해라고 한다. 심하게는 특정한 문
- 이윤호 교수
- 2023-05-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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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크라이나 닮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5-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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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줬다 뺏기
한국전력이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줬다가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전력 직원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해당 글에서 “근로자의날 기념일 지원비(상품권 10만원)는 지급 중지하기로 본사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배부드렸던 상품권을 다시 회수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가량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줬다 뺏는 것이 적자 때문이냐”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5-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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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국내 언론 VS 외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5-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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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기 범죄 끝판왕 ‘폰지 사기’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늦게 투자한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형태다. 이탈리아 기업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나 성공적인 투자 등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믿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폰지 사기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익금의 원천인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금을 지속적으로 넣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믿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매우 높은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한다. 수익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사업은 대부분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기꾼의 설명과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기꾼은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확보된
- 이윤호 교수
- 2023-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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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에너지규제위원회, 에너지 공급구조도 개선해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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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한마디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력 지원까지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자 러시아가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등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러시아 측은 한국에 “북한에서 러시아제 최신 무기를 들고 있게 될 때,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궁금하다”고 응수해 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4-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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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2(굴욕)+2(사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4-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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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주택임차인의 해지통지와 묵시적 갱신
[Q] 주택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나요? [A]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갱신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2). 임대인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 김기록 법무사
- 2023-04-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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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학교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해결될 기미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이 문제인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불안장애·분노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이런 트라우마와 장애는 성인이 돼서도 문제로 남아 평생을 괴롭힌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해 학생을 학교서 내몰게 하고, 잘못된 삶의 경로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언젠가는 피해자가 되고, 반대로 피해 학생이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청소년 비행분야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가해 학생은 한때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순간의 문제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만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목격하는 일반 학생도 영향을 받는다. 우선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
- 이윤호 교수
- 2023-04-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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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월 정신과 5월 정신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4·19 혁명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각각 4월 정신과 5월 정신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30년 동안 정치적 역동기를 거쳐 지금은 진보 세력이 지지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이 4월 정신과 5월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4·19 혁명의 경우 군사정권이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5·16은 ‘혁명’으로 명명하고, 4·19는 ‘의거’로 명명해 4·19를 폄하했지만, 문민정부 들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4·19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시켜 ‘혁명’으로 바꾸면서 4월 정신으로 복귀됐다. 5월 정신을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도 초기에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돼 5·18 광주소요사태로 불렸으나,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돼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5·16 군사정변은 무능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5·16 혁명으로 불렸지만, 결국은 군사 쿠데타로 밝혀져 5·16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을 거쳐 지금은 5·16 군사정변으로 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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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엇갈린 판결
제1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기자의 재판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벌금 30만원형을 받았고, 주 전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2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넘겨진 이들에게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절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0대 총선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4-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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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듣고 있는거 다 압니다 !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4-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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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마약 대책은 ‘2+2 트랙’으로
요즘 나라가 마약으로 시끄럽다. 유명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가 하면,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도 급증하고 있다. 어린 학생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를 협박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등장할 정도로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제는 청정국이 아니라 우려국이 되려고 한다. 마약은 더 이상 제한적·국소적 문제가 아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불문한 보편적 문제나 다름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했고, 그래서 나온 게 미국의 ‘마약수사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을 본뜬 특별기구 설치 방안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특별전담기구는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능을 중심으로 식약청과 교육당국의 예방과 치료기능까지 섭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약 관련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기왕이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은 없을까 생각해본다.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의 제조·재배·거래 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불행히도 전통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상
- 이윤호 교수
- 2023-04-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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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남미 거점 늘려가는 중국 속내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지난달 26일, 82년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이번 중국·온두라스 수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미국과 대만의 체면을 손상시킨 중국의 외교적 쾌거였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남미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2021년 니카라과가 차례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제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서 카리브해 국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와 파라과이만 대만 수교국으로 남게 됐다. 중남미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졌다는 증거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중남미와 정치, 경제, 외교관계서 완벽한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중남미를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여기고, 유럽,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공들이고 있을 때,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남미에 지속적으로 공들여왔다. 중국이 중남미에 공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석유, 광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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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살’이 아니라 ‘기’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이 반전의 결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부모님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며 “저승에 계신 부모님을 능욕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기 위해 ‘기’를 보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를 보충하기 위에 돌에 ‘기운 기(氣)’ 자를 써놓은 것이 ‘죽일 살(殺)’ 자로 읽혀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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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동맹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04-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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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동산경매와 배우자의 우선매수 및 지급요구
[Q] 동산경매절차에서 배우자가 우선매수와 지급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매수신청과 지급요구를 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21조 1항).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 우선매수신고를 하려면 배우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매각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매수신청에는 매각장소에서 현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해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가매수신청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4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각 받아 점유
- 김기록 법무사
- 2023-04-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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