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4.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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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고춧가루 연구소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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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다시 열린 하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행시간과 항공 편수 규제, 백신 미접종자 격리 의무 등이 해제돼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항공편 공급이 증가하며 항공권 가격도 이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여름휴가는 코로나 그늘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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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자치제 소고
지난 대선 투표도 그랬지만 금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에도 참여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은 후보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필자가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필자가 필사적으로 지방자치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중요한 세 가지만 들어본다. 첫째, 지방자치제는 불손한 동기 즉, 지난 노태우정권 시절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방권력 나눠 먹기 차원에서 실시됐다.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 산물로, 부산·경남 지역의 김영삼 전 대통령, 호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소위 삼김씨가 노태우정권을 공갈 협박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둘째, 염불보다는 잿밥이라고 지방자치의 본 개념인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됐다. 이와 관련해 세세하게 덧붙이자. 먼저 광역단체장의 경우다. 이미 시절 여러 건의 사례로 입증된 바 있듯이 광역단체장은 정치꾼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대권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전락해버렸다. 바로
- 황천우 소설가
- 2022-06-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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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이길 수 없는 마약과의 전쟁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사회는 반전 데모와 마약으로 점철됐다. 이 무렵 일본의 한 문화인류학자는 미국이 인종차별, HIV, 마약 등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약을 미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와 마약의 연계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마약은 제조·판매·경작·소지·복용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범죄다. 몇몇 국가는 마약의 합법화(Legal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약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폐단으로 인식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껏 마약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약을 둘러싼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범죄조직 간 이권다툼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마약 복용자는 전혀 줄지 않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자금마련을 위해
- 이윤호 교수
- 2022-06-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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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람 치고 목격자인 척하자 경찰이 뺑소니 혐의 적용했는데…
[Q] 운전 중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고 후 구급차가 피해자를 실어 갈 때까지 현장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는 목격자로 사건을 진술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뺑소니는 도주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라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사고를 낸 자
- 김기윤 변호사
- 2022-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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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내조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들을 위해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조선조 제 7대 임금으로 수양대군으로 널리 알려진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와 세조의 큰 며느리로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에 대해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을 상반되게 알고 있고 사극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정희왕후는 온순하기 짝이 없는 여인으로, 반면에 인수대비는 상당히 강직했던 여인으로 그리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정반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결정적인 단서로 그들의 시호를 제시한다. 먼저 정희왕후의 시호인 정희(貞熹)에 대해서다. 정희가 비록 여자 이름인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한자 정희는 ‘지조의 지존’이란 의미로 여인에게 특히 왕비에게는 파격적일 정도로 강직한 시호다. 반면에 인수대비의 인수(仁粹)는 ‘어질고 순수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인즉 천상 여자라는 이야기다. 실제 역사를 차근하게 살펴보면 인수대비는 여성이 지켜야할 도리를 밝힌 <내훈(內訓)>을 저술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에 덧붙여 중요한 사실을 밝히자. 대개의 사람들은 성종 재위 당시 사사된 폐비 윤씨(연산군의 생모)의 죽음에 인수대비가 관련돼있는 것으로 알
- 황천우 소설가
- 2022-05-3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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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스마트워치가 신변보호에 효과적일까?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멀쩡히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이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만드는 스토킹이나 이별범죄 등 소위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의 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범죄(Personal crimes)는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발생한다. 잠재적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책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당국은 이 간단한 원리를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예방책으로 내세운 게 가해자가 가까이 접근할 때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도 사고를 막기 힘든 경우가
- 이윤호 교수
- 2022-05-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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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화장실 도촬범 잡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Q]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저를 촬영하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옆 칸에 있던 남성을 잡았는데요. 이 남성은 핸드폰을 비췄을 뿐,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 김기윤 변호사
- 2022-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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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주고 받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5-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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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미친 물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 중반까지 대폭 올려 잡았다. 한은 조사국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한은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로 예상한 것은 2011년 7월(4% 전망) 이후 약 10년10개월 만이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5-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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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이재명과 안철수 출마에 대해
먼저 우스갯소리 하고 넘어가자. 필자와 <일요시사>와의 우연에 대해서다. <일요시사>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흥미로운 장면, 6·1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와 이재명에 대한 설문조사 기사를 접하게 됐다. 독자들께서 금방 눈치챘으리라 살펴지는데 필자 역시 다음 칼럼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 했고 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한발 앞서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니 이심전심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하튼 이제 그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금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안철수와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공천받고 또 거창하게 출마의 변을 늘어놓는 장면을 살피며 순간적으로 철면피란 단어가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 역시 떠올랐다. 두 단어가 다른 듯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 다 얼굴 가죽이 철판처럼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까. 그 두 사람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최고의 부정적 단어가 철면피인데 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떠오른 게다. 두 사람의 행태를 살
- 황천우 소설가
- 2022-05-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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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막 오른 선거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수도권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 후보자들은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후보자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을까.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택배 분류작업을 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당역을 찾아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를 체험하며 대중교통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군자차량기지를 찾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여야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5-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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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세자책봉?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5-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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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차인이 매수인으로, 질권도 승계…은행 채무 변제 책임은 누구에게?
[Q]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임대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인인 저에게 주고 저는 제 건물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증금을 은행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과 아파트 매매대금이 큰 차이가 없으니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해서,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 금액에 임차인이 보증금과 질권 설정 금액을 승계하고, 차액만 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은행에서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이 됐고, 질권도 승계됐다고 설명했지만 저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 또는 임대인의 그 밖에 임대할 권리의 승계를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 김기윤 변호사
- 2022-05-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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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CPTED’를 위한 제언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통해 ‘안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다음인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안전이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욕구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 없는 삶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형벌을 통한 범죄 통제 등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 통제, 해소함으로써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범죄 동기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고,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는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사실 범죄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선이다. 가해자 중심의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이 어렵다면,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범행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에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책인 ‘CPTED’가 주목받고 있다. CPTED의 역사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 이윤호 교수
- 2022-05-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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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CCTV, 판도라 상자인가?
조지 오웰은 1949년 출간된 소설 <1984>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세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조지 오웰이 말한 소설 속 사회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보편화된 현 시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CCTV로부터 안전이라는 선물을 제공받는 동시에 감시당하고 있다. 경찰학 격언 중 “경찰이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곁에 있을 수는 없다(Police can not be everywhere for everyone at every time)”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꾸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경찰 인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전통적인 ‘인력치안’을 넘어, ‘과학치안’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학치안의 가장 기초적 시도는 바로 CCTV다. CCTV는 촬영 중이라는 경고문으로 잠재적 범법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 범죄 동기가 억제되거나 적어도 지연 또는 대체되는 효과가 있고, 범죄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방적 효과뿐 아니라, 범죄 발생 후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하거나, 도주한
- 이윤호 교수
- 2022-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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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 대통령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던 일이 떠오른다. 필자는 당시 그의 경쟁력으로 병역을 필했다는 점과 서글서글한 인상을 들었다. 그리고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라 첨언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해보자. 지금까지 필자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긍정적인 개념의 경쟁력은 찾아볼 수 없다. 병역 미필, 자녀 부재, 사시 9수, 딴따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해야 한다면 배신을 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발은 배신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성은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상갓집 개들의 추악한 욕심이 그를 대통령에 올라서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일어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혹시 배신으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어난다. 물론 윤 대통령의 견고하지 못한 의식세계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최근 윤정권이 발표한 국정 목표를 살펴보자. 윤 정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 황천우 소설가
- 2022-05-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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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또 성비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보좌관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됐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피해자인 보좌진이 당에 신고하자 대리 서명을 통해 직권 면직시키려 했던 사실까지 함께 드러났다.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이 또 다시 성추문에 휩싸이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2-05-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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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교통대란은 없었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2-05-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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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유턴 도중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적용인가요?
[Q] 운전 중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유턴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발생한 일어난 사고인데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으로 이어지다가 흰 점선으로 바뀐 부분이었고, 차선 바닥에는 유턴 표시, 신호등에 ‘상시 유턴 가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해 형법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④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인 경우 등입니다. 이 가운데 12대 중과실은 ▲신호 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 김기윤 변호사
- 2022-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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