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10.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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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캐비닛의 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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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좌불안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세력 다지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 비명계가 눈치 주기에 나섰다. 여기에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던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만은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월 ‘쌍특검’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할 야당의 대표가 연일 좌불안석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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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람마다 범죄 취약성이 다른 이유
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
- 이윤호 교수
- 2023-1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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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월세 연체와 계약갱신요구
[Q]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1항, 10조2항,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또한 상임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임법 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임법 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김기록 법무사
- 2023-1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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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윤정부 2기, 경제 간판부터 걸어야
우리나라는 1996년 선진국 진입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그 후 세 정부는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만 걸었다.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가 각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 간판이었다. 군사정권의 ‘3·4·5·6공화국’ 간판보단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간판이어서 다행이지만, OECD 가입국 위상엔 맞지 않는 간판이었다. 정치 간판은 노태우정부를 상징하는 ‘6공화국’ 간판을 내리면서 끝냈어야 했다. 국민도 군사정권의 억압에 찌들어 있다 보니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치 간판을 반길 줄만 알았지,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을 건 정부에 무감각했다. OECD 가입 이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간판을 잘못 택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정치 간판 대신 ‘녹색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언론들은 이 세 경제 간판을 ‘MB노믹스’, ‘박근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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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명품보다 샌드위치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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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내각 후폭풍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벌써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객관적으로 후보를 봐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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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극단적 선택에 관한 잘못된 통념과 진실
최근 어느 종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극단적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만 해도 2019년 4만7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체 사망 원인 중 10번째였다고 한다. 특히 10~34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는 2번째 사망 원인이었고, 35~44세 장년층에서는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다. 비록 극단적 선택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까운 건 잘못된 통념과 오해가 극단적 선택에 관한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 신념과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데 주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높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와는 반대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을 낮추고, 소통을 열고, 충동적 행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통념은 흔히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을 추구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
- 이윤호 교수
- 2023-1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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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인테러뱅 정치
현재 국민의힘서 대통령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딱 한 명이다. 이 전 대표의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신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총선 120석 목표를 달성할 테니 어떻게 할 것이냐”다. 더불어민주당서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몇 명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비명계의 질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는 총선서 승리할 수 없으니 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돌려보낸 답장은 마침표(.)다. 쉼표(,)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원하는 답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기면서 펄쩍 뛰는 모습의 느낌표(!)일 것이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평생에 걸쳐 완성한 <레미제라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의 반응을 묻기 위해 출판사 사장에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음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에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대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좋아서 펄쩍 뛰는 모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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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데스매치의 서막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의사를 밝히자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거나 의장실 복도에 빼곡히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본회의 도중 여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나 탄핵해라”라는 고성도 오갔다. 이번 탄핵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만큼 12월 예산 정국 역시 극강의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됐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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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이게 다 폐하의 공이지요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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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치안센터는 없어져야 하는가?
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
- 이윤호 교수
- 202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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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의 소멸과 임차보증금 인수
[Q]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란에 전세권이 기재돼있는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A] 전세권의 목적물(건물의 특정부분)이 임대차의 목적물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목적물이 서로 다른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양식에는 ‘최선순위 설정’란이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는 주의문구가 인쇄돼있습니다. 위 ‘최선순위 설정일자’란 기재에 대해서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예기치 않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 김기록 법무사
- 202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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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DJ정부와 윤정부 선거 사이클
12·12 군사반란 직후 우리나라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 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는 사라지고 1988년 5년 단임제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후 아직까지 10차 개헌 없이 5년짜리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왔다. 결국 6공화국은 지난 35년 동안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6공화국 각 정부는 5년 집권 기간 중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두 선거는 2년 간격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문민정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1회, 총 2회의 선거가 있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정부(실용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2회, 지방선거 1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묘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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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심리적 투명인간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1-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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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적 제재’의 위험성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
- 이윤호 교수
- 2023-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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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혁신병원, 비염·치주염 동시 치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병원을 만든 후 지난달 23일, 인요한 원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당을 12월31일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인 원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2012년 국민대통합병원 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가족인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 흔쾌히 받아들였다. 인 원장은 1차 진단 후 국민의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처방했다. 국민의힘도 인 원장의 처방대로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인 원장이 2차 진단 후 “소식으로 체중을 줄이고, 썩은 치아는 뽑아내고, 치석은 제거하고, 딱딱한 음식은 튼튼한 치아로 씹어야 한다”고 권했고, 3차 진단 후 “썩은 치아를 뽑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 청년의 치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혁신병원 대주주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만 있다. 인 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은 지 2주 만에 1·2·3차 진단에 따른 치료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1차 처방만 수용했을 뿐 2, 3차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원장은 국민의힘이 혁신병원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힘 치료를 포기하고 원장직도 내려놓겠다는 심정을 흘리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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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다시 처가 리스크?
최근 대법원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장모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 쌍특검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시 한번 처가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3-1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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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협박 같은 혁신...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3-11-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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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로맨스가 뭐길래 - ‘연애사기’의 덫
최근 주요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사한 신종 범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애를 빙자해 벌어지는 이른바 ‘연애사기(‘Romance Scam’ ‘Romance Fraud’)’가 바로 그것. 연인이란 가면을 쓰고 벌이는 각종 연애사기는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미국인 7만여명이 연애사기로 무려 13억달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연애사기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넷플릭스는 ‘데이트 앱 사기가 당신을 노린다’는 내용을 담은 <The tinder swindler>를 방영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사기 중 연애사기를 포함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사기가 2017년 1만7073건서 지난해 4만7087건으로 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타 유형이 연애사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가폭은 무서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애사기를 표현할 때 ‘Scam’은 대체로
- 이윤호 교수
- 2023-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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