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2기 진화위는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인 2021년 5월27일부터 3년간 조사 활동을 했고, 그 후 1년 연장해 활동 기한이 오는 5월26일까지다.
이에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7000여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쌓여있다”며 “1기 땐 신청 건수가 1만여건이었으나 2기엔 2만여건이 신청됐다”며, 위원회 존속 기간이 다 돼 5000여명 이상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회가 진실화해위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여·야 모두 진화위 활동 기간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안타깝다.
진화위는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위원회다.
특히 2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납북귀환 어부 고문조작사건 등이 그 경우다.
최근에도 진화위는 지난 18일, 1971년 속초항서 출항해 동해상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가 돌아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동해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 선원 6명에 대해 진실규명(피해 확인)으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필자가 모 모임서 박 위원장을 만났을 때,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와 달리 18일 전체회의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여야 성향의 위원이 4:4로 대치돼있는 진화위라 사건에 대한 결정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화위는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1기 진화위는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만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25일 첫 조사를 개시한 이후 2010년 6월30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총 1만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1기 진화위는 종합보고서를 2010년 12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31일 해산했다.
그 후 10여년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유족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이 과거사 진실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에 국회가 2020년 5월 과거사법을 개정함으로써 2020년 12월10일, 2기 진화위가 출범해 주로 인권침해 사건을 다뤘다.
현재 야당은 2기 진화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 비협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후 3일 만에 진화위 위원장(장관급)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현재 분위기론 2기 진화위도 곧 막을 내리고, 언제 출범할지 모르는 3기 진화위서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2기 진화위 활동이 끝나면 3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신청 받은 사건을 모두 조사할 수 없어, 1기 진화위 때처럼 미뤄뒀던 사건을 한꺼번에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 박 위원장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서 8시간여 동안 진화위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만나 진화위 조사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거취 정리를 문제 삼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이 진실화해위법 개정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6일 임명된 박 위원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진화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의 위원으로 총 9명이다. 그래서 진화위가 사건을 결정할 때 위원장의 성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원장 자신의 과거 성향을 무시하고 중립을 지키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국가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진화위의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이 위원장의 성향 때문에 늦어지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국회가 국민과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꾸면 되고 지금은 오로지 억울한 피해자를 생각해 활동 기간 연장의 중요성만 인식해야 한다. 위원장 성향 문제로 자칫 억울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히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필자는 “18일 전체회의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밝힌 박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진화위가 새롭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젠 여·야가 진화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탄핵 정국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영원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결정으로 역사가 왜곡된다면 미래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하다. 진화위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