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박모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박씨는 <일요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자신이 이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 결백을 주장하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선균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그는 관련 내용으로 박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5000만원 뜯어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이미 조사가 이뤄졌던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경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이선균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김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선균씨에게 말했다고 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시흥시의 모 장례식장으로 배달됐다며 게재된 감동 치킨 사연이 주작 의혹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이번 주작 논란은 5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인의 마지막 치킨의 감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보배 회원 A씨는 “하루아침에 안녕이라고 제일 친한 친구가 고인이 됐다.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브랜드 치킨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빈소에 친구가 좋아했던 치킨을 올려주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배달시키면서 해당 업체에 ‘이곳 치킨을 너무 좋아했는데 마지막으로 먹는 치킨이 될 것 같으니 작게 튀겨주세요’라는 부탁의 요구사항을 남겼다. 얼마 후 배달된 치킨 종이박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치킨과 함께 업주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OOO 시흥OO점입니다. 우선 저희 매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치킨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이 자필로 추정되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A씨는 “개봉 후 가족과 친구들 모두 펑펑 한바탕 울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여태까지 저만 피해를 봤을까요? 앞으로 이런 (차량정비사의)도벽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차량정비소 직원이 손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에 손을 댔다가 덜미가 잡혔으나 발뺌을 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뭇매를 맞고 있다. 내부 블랙박스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서 고스란히 50만원을 도난당할 뻔했던 것이다. 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정비사가 제 현금에 손을 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가입이 10년도 넘은 회원 A씨는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작성한다. 리콜 통지를 받은 차량이라 용인 지역의 오토O로 정비를 하러 갔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침까지 차 안의 콘솔박스 안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돈봉투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정비소를 찾은 그는 ‘바로 옆에 차량을 주차하겠다’는 한 정비사의 말에 차 키를 넘기고 접수센터로 향했다. ‘수리까지 2시간가량이 걸린다’는 접수센터의 안내를 받은 A씨는 현금을 찾으러 갔으나 콘솔박스 안에는 현금도, 봉투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차량으로 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내가 안방 침대에 손님을 재웠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으로 번졌다는 누리꾼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손님은 다름 아닌 형부(아내 언니의 남편)였는데, 아내는 “형부를 남”이라고 하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지난 3일 ‘안방 침대에 손님 재웠다고 화내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남편이 청소나 정리를 잘하는 등 평소에 엄청 깔끔하다. 3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물티슈 들고 다니면서 닦는 거 따라할 정도니 말 다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특히 부부 침실 청결에 유난히 집착했다. 침대 커버나 베개 커버는 무조건 2주에 한 번씩 세탁하고 돌돌이를 돌려서 먼지 청소를 했다. 또 매일같이 잠에서 깨면 머리카락,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에 여념이 없다. 그는 “지난주에 일이 터졌다. 지방에 거주 중인 언니네가 놀러왔는데 4시간가량 장거리 운전해서 온 형부가 피곤했던지 소파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며 “침대가 2개인데 아들 침대는 아기용이라 작아 ‘안방 침대서 눈 좀 붙이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형부가 ‘부부 침대에 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예약돼있던 울산 소재의 한 대게 음식점을 찾았다가 만석으로 앉지도 못하고 카드결제 취소를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해당 음식점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예약 손님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A씨는 “지난 2일이 장모님 칠순이라 동서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어른 7명, 아이 2명 총 9명이서 지난해 12월30일에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30일 숙박 후 31일엔 울산 정자항 인근 음식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며, 음식점은 출발 7일 전인 12월25일에 전화 예약이 돼있었다. A씨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칠순잔치니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 룸이 있는 방으로 예약했고, 당연히 사장님도 ‘룸으로 예약해놓겠다’고 말했다”며 “거제 여행 중이던 30일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31일, 거제도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음식점에 도착한 A씨 일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KITRI)이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화이트햇 스쿨’(White Hat School, 이하 화이트햇 스쿨) 제2기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화이트햇 스쿨은 정보보안 인재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만 24세 초급 인재를 대상으로 최신 정보보안 입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중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전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학업 지원금과 국외 연수 지원, 서적 및 연구 공간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교육에서는 화이트햇 스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보안 기초 교육 및 교양·필수교육 등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시간 질의응답 및 학습 상담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독려하고 주말 특강을 수시로 열어 학습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교육생들이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도제식 멘토링 지원 아래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3단계 교육은 재교육과 심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죄송하다. 상황의 경중을 떠나 가게의 명백한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썩은 대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 업주가 3일, “연말 대게값 폭등에 따른 대게와 회만 제공하기엔 서비스 질 저하를 대비해 메뉴가 변경돼 제공이 됐고, 가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님께 2마리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횟집 업주로 추정되는 A씨가 ‘속초 대게 가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재차 주문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드리고자 했던 게 대게가 까맣게 되는 흑변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며 “대게 피 성분인 헤모시아닌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검게 변하는데, 덜 익은 게가 상온의 산소와 만나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의 대게를 꺼내는 과정서 찜통 뚜껑을 자주 열게 됐고 ‘빨리 올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평소 조리시간보다 빨리 올려 큰 실망감을 안겼다”면서도 “흑변은 수족관의 살아있는 대게도 일부분 나타나며, 고객님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24년 무진년이 도래했다.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4년 새해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2024년 새해 정부 예산의 75%는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2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지난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저출산 국가 딱지가 붙은 지 오래다. 이젠 인구절벽을 논할 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실상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결국 직장생활을 하려면 임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신혼부부의 고민이다.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지면서 2023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선 이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년 넘게 수백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률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막대한 비용 윤석열정부도 2024년도 새해 예산안서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이는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6월만 보면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지고 있다. 꿈으로 향하는 길목마저 차단된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2023년 전국을 달군 ‘전세사기’ 사건이 해를 넘겨서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이들은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요동을 쳤다.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영끌족의 등장은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다. ‘내 집’에 대한 욕망이 부풀어 오른 시기였다. 청년들이…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의 돈줄 또한 마르자 이른바 ‘깡통 주택’이 등장했다. 집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돈을 떼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의 시작이었다.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2년 동안 ‘안정된 주거’를 얻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게 사실입니까?”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지난 9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들은 말이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이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당시 파장은 일파만파였다고 한다. 사인이 뭐길래… 대통령실서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신 장관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85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 일병 사망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신 장관이 약 40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다. 1985년 10월 당시 훈련 도중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서 괴한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목 부위로 피습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피습한 괴한은 현장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연령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경, 흉기를 든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공격당해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인근의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보이스피싱계 거물 ‘김미영 팀장’ 박모씨가 필리핀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다. 사실상 국내 송환이 더 어려워졌다. 박씨는 총 4명과 같은 곳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한 달에 약 5kg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해온 인물로 확인됐다. 박씨가 마약 사업에도 손대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로 해석된다. ‘김미영(가명) 팀장’ 박모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이다. 경찰 출신이기에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한다.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인 송모씨와 타 교도소로 이감됐다.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이 가능한 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약+피싱 새로운 조직 박씨는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돼 경찰 조직을 떠났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온 그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모친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왔다는 한 누리꾼의 택배기사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불혹(40)을 넘겼다는 A씨는 지난 26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분 꼭!! 회사에서 크게 칭찬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런 글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처음 글을 남겨본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이 있어 이분이 많은 칭찬과 회사에서 좋은 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최근 갑작스레 모친을 떠나보내야 했고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으며 지난 27일이 발인날이었다. 발인 전날이었던 26일 오전 8시 무렵, 한 COOOOO택배기사가 우물쭈물하며 빈소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장례식장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혹시 OO씨 빈소가 맞느냐?’는 물음과 함께 택배기사 손에는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다. 해당 물건은 A씨 모친이 주문했었던 상품이었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어떻게 모친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왔을까? A씨는 “어머님 휴대폰에 택배기사님 연락처가 저장돼있었는지 부고 문자메시지가 갔던 것 같다. 그래서 주소지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짐을 장기간 동안 쌓아두고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입주민에게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가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서 보던 일이 일어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가끔 눈팅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장기 주차하는 차주가 한 분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2~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차할 곳이 없어 다른 쪽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장 구석에 개인 짐들을 쌓아두면서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관리사무소에 ‘정중하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라 문의해보니 ‘지방서 일해 주말에나 돼야 치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3주가 지난 이날 오후, A씨는 퇴근하면서 해당 주변에 주차하게 돼 ‘치워졌는지’ 확인도 할 겸 해당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해당 차주의 개인 짐 위에는 A4 용지에 “하찮은 OO야, 뭐한다고 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어수선하다. 차기 공수처장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해진 까닭이다. 직원들은 벌써 ‘눈치 게임’에 들어갔다. 그간 김 부위원장이 공수처의 수사 문제와 자신의 극단적 색채를 표출해온 게 한몫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해병대 사건이 올스톱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권 수호를 위한 괴물기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두고 한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여권이 밀고 있는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들이 사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승사자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서 진행된 비공개 투표에서 8명 후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2명)로 선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찬성표 5표를 넘기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여권이 밀고 있는 인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의 인천공항세관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일부 세관 직원이 동남아 마약상들의 마약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다. 연루된 일부 직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최근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등 수사 강도가 높은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일까? 경찰 수사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세관(이하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조력 의혹 수사가 잠잠해졌다. ‘상부상조’ 사이인 경찰과 세관 간 대치는 이례적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사건이 조용해진 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조력 의혹 수사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됐다. 별건의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 출신 국제 범죄조직원 A씨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얻어낸 게 컸다. 영등포경찰서(이하 영등포서)는 A씨를 조사하면서 “지난 1월 입국 당시 세관 직원 4명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를 확보했다. 체포된 다른 조직원들도 A씨의 진술과 유사했다. 마약상 밀수 도운 의혹 A씨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서 주로 활동했다. 지난 1월2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24kg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할 말 없고,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배우 이선균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사 이모씨는 2개월 전 <일요시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마약 공급 혐의는 불확실하나, 경찰은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씨의 관계자들은 그가 환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밤의 의사’로 불린 이씨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성수)은 지난 20일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를 통해 이선균 등 다수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제의 앞서 구속 기소된 김씨는 강남 유흥업소서 만난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W 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 본인의 마약 투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압박하고 국민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의료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봤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실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건으로 일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13일에는 응급실서 대기 중이던 노인이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채 7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거부 일반 국민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멍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됐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정책에 손대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필수 의료 기피, 지방 의료 붕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