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갑질보다 더한 을(乙)질이다.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은 계약서상 을이지만, 고객에 갑질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자신 신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 유형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자(고객)와 맺은 한자신(사업자)의 신탁계약서는 약관 형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 을은 을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한자신의 신탁계약서 견본 2부(분양형·차입형), 한자신이 고객들과 체결한 11건(분양형 6건·차입형 5건)의 신탁계약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견본과 실제 고객들과 체결한 계약서가 모두 같은 형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신 역시 “신탁계약서가 자사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라고 인정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1개의 신탁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분양형 신탁계약서 = 충북 청주시 강서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춘천 효자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 1가 주상복합 신축사업·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소등했다고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이 경찰에 인계됐다. 지난 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국인 A씨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7시경 전주시 삼청동에 있는 한 빌라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아내와 영상통화 중이었는데 A씨가 불을 끄자 “왜 불을 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복부와 팔 등을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여행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된 이들은 조만간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노래방서 훈계하는 후배를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6분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한 술집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술집 주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경 서구 금호동 술집 앞에서 B씨 부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만취해 있던 A씨는 술집 유리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고, 술집 주인이던 B씨 부부가 이에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4일, 40대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경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덕천역서 수영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흡연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20분 만에 도시철도 3호선 사직역 승강장서 A씨를 붙잡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서 일한 외국인 여성 21명을 입건해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부산지역서 타이 마사지 업소 4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서 15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마사지 업소 내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단속을 피했고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4일, 경남 거제서 의문의 버스 질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30분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버스터미널 안에서 시내버스가 승하차장에 진입하다 50대 여성 등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0대 A군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병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가 정지하지 않고 승하차장 바닥의 턱을 넘어 더 진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 운전자 60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50대 노숙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35분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7층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고무장갑 등에 불을 지르고 인근 주택가서도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상인들이 화장실로 달려와 불을 끄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자백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지난 5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분경 고창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20대 B씨를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대 간호사 C씨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검사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저지른 전력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3시경 제주 시내 모 술집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잘 생겼다. 허벅지가 튼실하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래 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6일, 4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경 택시를 타고 부상 기장군 곰내터널을 지나가다 택시 운전기사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터널 중간지점서 하차해 달아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터널 출구서 A씨를 검거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생명존중시민회의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생명존중 1000인 선언 및 생명주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선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생명주간으로 선포했다. 생명주간 전후로 오는 7일엔 생명사랑 밤길걷기, 9일엔 생명주일을 맞아 전국 교회, 성당, 사찰서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배, 미사, 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10일엔 세계자살예방의 날 정부 공식행사, 11~12일엔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등이 예정돼있다. 김신일 전 부총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인사 1310명이 발표한 생명존중 선언문을 통해 “하루에 36명, 1년에 1만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은 더 이상 그 해결을 늦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제 우리 모두가 생명존중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개개인은 물론 정부와 기업, 학교,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때”라고 언급했다. 선언문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솔릭 자체에 대한 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과도한 태풍 보도로 인해 묻힌 현안들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음모론’이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오후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이번 태풍 ‘솔릭’ 만큼 경로가 많이 바뀐 예는 드물다. 솔릭은 한반도 상륙지점부터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목포였다가 군산으로,한 때는 충남 당진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작 상륙한 곳은 당초 예상지점인 목포였다. 시시한 ‘역대급’ 이동속도도 변화무쌍했다. 상륙 직전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로 느렸다가 한반도에 상륙해서는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당초 기상청은 솔릭이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보다 강력한 위력을 떨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높은 건물이 많아 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빈 수레가 요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성적표다. 가장 큰 목표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별건 수사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만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 기간 연장까지 포기했다. 일각에선 의혹만 남기고 면죄부만 줬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감 조작 범행 횟수가 1억 차례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명암 엇갈린 60일간 기록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016년 여름 한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다음달 초기 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총기 소유가 허용된 미국에선 난사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 넘는 대형 살상 사건도 잦다. 우리나라도 마냥 ‘총기 청정국’ ‘총기 안전지대’라고 하기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엽총 사건이 발생한다. <일요시사>가 국내서 일어난 엽총 사건을 조명해봤다.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 세인트존스 강변의 복합쇼핑몰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데이비드 카츠는 쇼핑몰 내 게임바서 온라인게임 토너먼트에 참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사망자는 3명, 그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였다. 앞서 시카고서 8월 첫 주말인 3∼5일과 17∼18일 등 주말 사이에 여러 건의 총격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17일과 18일 새벽 사이에 발생한 총격전에선 3세 아이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총기 규제 엄격해도… 지난해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헤이 호텔에 투숙하던 스티븐 패덕이 맞은 편 콘서트장을 향해 10분간 총기를 난사해 59명이 사망한 일이나 2007년 4월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 조승희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보도를 보다보면 흔히 등장하는 말이 있다. ‘디지털 포렌식’이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등 사건사고 기사에 빠지지 않는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가 사건사고 현장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르면서 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앉은 자리서 처리한다. 물건을 사고팔고 공연을 예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은행에 저축하고, 책이나 영화를 보고, 회의를 하는 일까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디지털 정보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에는 온갖 정보가 담긴다.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휴대폰에는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또 휴대폰 주인과 대화를 나눈 상대의 정보도 곳곳서 발견할 수 있다. 전자기기의 발달은 사건사고의 상황 파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기기 안에 응축된 정보가 사건사고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야동녀의 한국영화 나들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상류사회>의 과도한 베드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뜬금없이 일본 AV(Adult Video) 배우가 등장해 설전에 불을 지폈다. 특별히 섭외 영화 <주홍글씨> <오감도> 등으로 유명한 변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상류사회>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민낯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경제학 교수이자 촉망받는 정치 신인 ‘장태준’과 능력과 야망으로 가득 찬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이 아름답고도 추악한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부부 호흡을 선보인 박해일과 수애, 여기에 윤제문, 라미란, 이진욱, 김강우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가진 명품 배우들이 만나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변 감독은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력 덕분에 테이크를 여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달 2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9시47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거리서 혼자 걸어가던 3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하고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26일 오전 8시50분경 서구 치평동에 있는 술집 인근서 20대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손님이었던 C씨가 “실내서 흡연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점 등을 토대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6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경 영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60대 남편 B씨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한 뒤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남편 B씨와 병원치료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