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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툭하면 터지는’ 외교관 성추문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외무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장관이 나서 무관용 원칙을 말해도, 처벌 수위를 높혀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온다. 해외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외교관들이 성 관련 사건에 휘말리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월 미투 운동으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 미투 운동의 시초로 알려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법조계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방송계, 종교계도 미투 운동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에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외교부도 성비위 발칵 국내 미투 운동은 ‘설마 검사가 피해자일까?’ ‘설마 선생님이 학생들을?’이라는 의심을 걷어내는 데 일조했다. 누구나 가해자일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이다. 미투 운동으로 민낯이 드러난 각계각층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 혹은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놨다. 문제는 이 같은 사후대책에도 불구하고
- 장지선 기자
- 2018-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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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법 농단’ 몸통 4인방 수사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사법 농단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사법 농단 수사에 물고가 텄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를 받게 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혐의를 살펴봤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주거지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과 증거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적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정치판사 노릇?] 양 전 대법관은 사법 농단의 몸통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이 있다. 허위 증빙 서류를 통해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가 검찰에 적발됐다.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대법원 재판 결과를 결정해줬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이 압수수
- 박창민 기자
- 2018-10-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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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박 중 욕했다고…흉기로 후배 살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함께 도박한 후배를 흉기로 숨지게 한 A(63)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식당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 B(61)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고,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B씨 등 5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 B씨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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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국구 털이범 잡고 보니 10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ㄱ지ㅏ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일,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18)군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오전 9시경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 침입해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부산, 서울 경북 포항과 경주 등에서 식당과 주점, 무인 빨래방 등 총 10곳에 침입해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해당 업소의 열쇠를 찾거나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SNS로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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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동이 안 걸려” 오토바이에 불 질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일 훔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A(39)씨를 절도 및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훔친 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전력자로 4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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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성 기숙사 침입해 자위행위한 회사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여성 기숙사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경 제주 시내 모 대학 여자기숙사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했고, 같은 달 30일 오전 2시43분경에는 해당 대학 기숙사 계단으로 몰래 침입해 자위행위를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할 때마다 손전등 불빛으로 여학생들의 시선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서 성장한 배경이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제주지법서 유죄를 확정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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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바둑 훈수 뒀다고…기원서 칼 휘둘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기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A(40)씨에게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영등포구 한기원서 바둑을 두다 B(50)씨가 훈수를 두자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식당 주방장인 A씨는 나흘 뒤 자신의 식당서 칼을 준비해 기원으로 이동,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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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등학생에 급전, 폭탄 이자 챙겨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리대금 사채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 A(20)씨 등 5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지역 고등학생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24.0%)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스무 살로 친구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사행성 인터넷 게임과 스포츠 토토 등에 빠진 고등학생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게재하고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학생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백 통씩 하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의 수법을 모방하기도 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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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학교 여학생 성폭행, 전학 처분만?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급생 남학생들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13)군 등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혐의를 받았던 B(13)군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C(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3명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다. C양은 현재 학교를 다니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로 A군 등을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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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문 열려 있네?” 후사경 보고 차 따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고등학교 1학년 A(16)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오전0시35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서 현금 10만원과 500달러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두 대의 차량서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 학생인 A군 등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PC방 이용비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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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출소 3개월 만에…또 교회 털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방범이 허술한 교회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A(44)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대구 일대의 교회에 침입, 총 세 차례에 걸쳐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로 지난 4월 출소한 A씨는 3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17일 경북 구미서 A씨를 검거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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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왕 들어간 김에…빈집서 절도·숙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숙식까지 한 A(30)씨를 지난 2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B(46)씨 집에 침입해 18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편지함이나 화분 등을 뒤져 찾은 열쇠로 빈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집을 비워둔 흔적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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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피우다 시트에 불똥…차량 전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달 16일 오후 8시33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서 A(48)씨의 스포티지 차량에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8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내에서 전화통화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이 시트에 떨어져 불이 났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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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적장애 친딸, 쓰레기 방에 방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 B(6)양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12시간가량 방치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딸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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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문의 죽음’ 불침번 서던 일병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달 16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40분경 전남 무안군 한 육군부대 내 생활관 건물 인근서 A(20)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일병은 총기를 소지 않는 불침번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대 지휘관과 동료 병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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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귀가 문제로 다투다 친구 목 졸라 사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A(4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2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길가서 친구 B(48)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지난달 9일 오후 2시경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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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주 주부 도박단, ‘아노사키’ 비닐하우스서 검거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9·여)씨 등 14명에 징역 8∼10개월과 집행유예 2∼3년, C(50·여) 등 나머지 3명에겐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30분경부터 오후 11시20분경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비닐하우스서 9000만원 상당의 아노사키 도박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촌 외곽 지역에서 이중으로 망을 보며 야간 시간을 이용해 도박을 했다. 또 도박 참여자들은 판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도박을 시작하기 전 현금을 딱지와 칩 등으로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도박장을 개설한 A씨의 경우 다수의 처벌 전력 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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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통정리 의경 들이받고 뺑소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17일, A(28)씨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경 청주시 흥덕부 봉명사거리서 코란도 승용차로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B(22)씨와 신호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모습을 확인했고, 복대동 한 상가에 숨어 있던 A씨를 이날 오후 4시30분경 검거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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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손빠루’ 들고 다니며…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뜯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부터 8월26일까지 무인 인형뽑기방서 26차례에 걸쳐 지폐교환기에 든 현금 2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2∼4시, 인적이 드문 때를 노려 속칭 ‘손빠루’로 지폐 교환기를 뜯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 무직이었던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은 돈 5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8월30일 오전 8시경 강원도 원주시외터미널서 A씨를 검거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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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너 입 맞자” 경찰 주먹으로 폭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명의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5시1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순경 B씨에게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게, XX놈들아”라며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가격했다. A씨는 옆에 있던 C경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너 입 맞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 김경수 기자
- 2018-10-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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