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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외적 침입 시 비상계엄 가능하냐?” 질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
- 박정원 기자
- 2025-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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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최고 훌륭한 도구 될 것” 대선 출마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양극화, 불평등, 각종 격차로) 대립·갈등이 아주 크다”며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부족하게 됐냐”고 자문한 이 전 대표는 “편중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정한 원칙이 있다. 대개 공직자들을 보니 중요하
- 김준혁 기자
- 2025-04-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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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D-55’ 여야 잠룡들, 잇따라 대권 출사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9일 여야 잠룡들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전선이 치열하게 형성되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 개혁 ▲AI·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 혁신 ▲여야·노사 협력을 통한 '5대 빅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 기간 동안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 외에
- 김준혁 기자
- 2025-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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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에 야권 극구 반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서 비롯된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하며 논란을 회피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 박정원 기자
- 2025-04-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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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 ‘안철수 손가락’에 더 관심,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최초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선 취재진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안 의원의 입이 아닌 그의 손가락이었다. 안 의원의 왼손 검지손가락에 펜으로 쓴 듯한 6글자가 시선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안 의원의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기자들은 해당 글씨에 대해 물었고, 안 의원 측은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었다”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필기도구로 직접 쓴 듯한 장면이 기시감이 드는 것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 ‘왕(王)’자를 적었던 전례가 있던 탓이다. 이날 안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 박 일 기자
- 2025-04-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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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 오혁진 기자
- 2025-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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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대선일 6월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국무회의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확정·공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기 대선 실시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로, 6월3일은 대통령 궐위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지난 날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됐을 때도 대선일은 파면 60일째인 5월9일로 정해진 바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는 이미 지난 4일부로 시작됐다. 현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
- 박정원 기자
- 2025-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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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공지를 통해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한 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
- 박 일 기자
- 2025-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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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의 남자’ 급 들이댄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야권 주도로 국회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비화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세에 반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존재감을 드러낸 세 번째 전직 검사가 되는 걸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외의 반발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난은 예정된 순서였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부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 박형준 기자
- 2025-04-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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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 대선 정국’ 어대명? 민주당 경선 흥행 두고 고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시계 초침이 돌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번 21대 대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대선 레이스가 초단기로 진행되는 만큼 본선까지 어느 후보를 내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흥행을 이끌어낼 것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서 집권여당이 또 다시 대선후보를 내는 게 과연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라곤 하지만 국민 정서상 후보를 내더라도 온전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각종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고수해오고 있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당내 친명(친 이재명)계
- 박 일 기자
- 2025-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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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탈출 러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다. 대통령실 내부는 비상이 걸렸다. 잇단 실무자들의 이탈로 현안 대응이 버거운 모양새다. 난파선서 탈출한 이들은 늘공과 어공 모두 포함됐다. 아직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이들은 ‘낙하산 막차’라도 타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공(정무직 공무원)은 ‘목 놓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매 정권은 말기에 접어들면 여권 인사 또는 대통령실 간부들의 이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부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간 대통령실서 퇴직한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은 약 30명이다.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서 근무한 4급 이상(비서관급 제외) 직원은 160여명이다. 이 중 절반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 오혁진 기자
- 2025-04-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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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
- 장지선 기자
- 2025-04-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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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기 시작한 대선 시계 속 김문수 등 ‘여권 잠룡’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하고, 오는 8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지난 6일 보수 진영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착한 리더’를 내세우며 출마를 시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주 중 장관직 사퇴 후 공식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원·내외 친한(친 한동훈)계를 주축으로 선거캠프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대항마’로 발돋움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난관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후폭풍이다. 특히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
- 박정원 기자
- 2025-04-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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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혼돈의 국민의힘 막다른 생존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 6명과 친윤계 중진들은 조기 대선과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과 줄서기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 영남 자민련도 상정 못할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대통령직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사망·자격 상실 상황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은 늦어도 오는 6월3일 안에 진행돼야 한다. 비상계엄 123일 만에… 각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공식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거론된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이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자는 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올해 들어 차기 대선주자로 갑자기 주목받았
- 박형준 기자
- 2025-04-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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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용히 지나간 재보궐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니 선거’에 가까운 4·2 재보궐선거가 조용히 막을 내렸다.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만큼 이번 재보선은 관심도가 낮아도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다. 그중에서도 여야 격전지로 꼽힌 여섯 군데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이번 4·2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는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 의원 8곳 ▲기초 의원 9곳 등 총 23곳에서 치러졌다. 격전지 어디? 그중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맞붙는 부산시교육감과 아산시장, 김천시장, 거제시장이 등이 격전지로 꼽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다시 한번 승부하는 담양군수와 구로구청장도 주목할 만했다. 이번 재보선은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 등으로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다. 지난달 28~29일 치러진 사전투표도 7.94%로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우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렸다. 보수 텃밭이지만 과거 진보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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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
- 박희영 기자
- 2025-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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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야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정치 인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주목받도록 했던 발언이다. 정권에 대한 수사로 대권주자에 오른 그는 권력을 잡은 후 자멸했다. <일요시사>는 윤 전 대통령이 걸어온 정치 인생에 대해 다시 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이 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정치 새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은 시기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된다. 여주지청장 존재 급부상 당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이로 인해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검찰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결국 업무서 배제됐다. 며칠 뒤인 10월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
- 김철준 기자
- 2025-04-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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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침통 VS 미소⋯윤석열 파면에 여야 온도차 ‘극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면서,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집권 3년 만에 ‘여당’서 물러나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들뜬 반응보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양측 모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한순간에 정적에 빠졌다. 비대위원들은 경직된 얼굴로 의원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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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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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5-04-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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