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6.0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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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고개 드는’ 국힘 정당해산 이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정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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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대생 복귀와 남은 과제들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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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 2개 경우 소액보증금 배당은?
[Q] 설정 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A] 2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소액보증금의 배당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2023년 2월20일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는 임차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을(보증금 1억5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2022년 3월5일자 근저당권자)에 대해 병(보증금 1억6000만원)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20
- 김기록 법무사
- 2025-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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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RF 직후, 최선희가 ‘러’ 외무장관 만난 이유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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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졌다!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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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쫓겨난 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서 배제됐다.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그의 잇따른 돌발 행동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 중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다 “그만하시라”는 질책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해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7-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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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 뭇매 맞고 있는 이진숙 & 이진숙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개혁과 방송개혁을 눈앞에 두고 양 이진숙 때문에 골치 아픈 모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보수 언론인 조갑제, 정규재와 저녁을 함께한 자리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말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곧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집권 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대선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논문 표절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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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권 사이클
3차 산업혁명은 1980년경부터 시작해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엔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해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후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키워드로 제시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엔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계와 인간, 사물과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며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중심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3D 프린팅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이미 이뤄진 것을 토대로 평가해 1,2,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7년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서 대선 주자들이 선거용 멘트로 사용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사에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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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 협박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
- 이윤호 교수
- 202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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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각에 이어 외교까지 정치 무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일본 특사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국 특사로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총 14개국에 특사를 보내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호주 특사로, 박지원 의원은 폴란드 특사로 거론되고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독일 특사, 추미애 의원은 영국 특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프랑스 특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EU) 특사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단장인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활동한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과도 대선 기간인 지난 5월8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인연이 있다. 일본 특사단장인 정 전 총리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고 문재인정부 당시 46대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아 대선 승리를 도왔다.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 대부분의 특사단장과 특사들도 모두 정치인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의 성격에 대해 “12·3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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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진숙·강선우 물러나야”
새 정부 첫 인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이뤄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주요 인사 대상이다 보니 취임사에서 강조한 통합 정부의 면모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존과 화해 역시 인사에 투영돼야만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인사에선 탕평과 협치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장관 지명자 중 여성가족부 강선우, 교육부 이진숙 장관 지명자의 과거 품행과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보인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자나 행정가로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자녀를 국내 공교육에 맡기지 않았다니 교육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나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에도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겠는가. 이 후보자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7-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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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시작될 변화를 기대하며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을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의 어머니는 무엇일까? 만약 그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인간 존재의 본성적 욕망이라 답했을지도 모른다. 변화와 투쟁을 세계의 근본 원리로 본 그에게 전쟁은 혼돈과 창조를 동시에 품은 필연이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재현되는 세계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눈부신 문명 발전의 뒤편엔 늘 전쟁이 있었다. 대량 파괴의 폐허 위에선 베이비붐이 일었고, 복구 수요는 실업의 늪에서 사람들을 구출했다. 전쟁은 자본주의 구조가 마주한 모순을 임시로 봉합했고,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감각까지 자극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생산적’ 파괴는 핵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 본질이 바뀌었다. 핵무기는 전쟁의 귀결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 사이에 감도는 긴장은 그 상징적 무대를 제공한다. 핵을 가진 이스라엘은 국제 사찰의 바깥에 있고, 핵을 추구하는 이란은 규범 안에 있다. 어느 쪽이 더 정당한가? 누구의 폭력이 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명백한 사실조차 국제정치의 계산 속에 묻히는 현실에서 미국의 개입은 또 다른 결과를 결정지
- 조용래 작가
- 2025-07-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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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원뿔인데..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7-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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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여기저기 우글우글
서울·인천 등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성상 두 마리씩 짝을 지어 다니는데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마리가 계양산 일대를 뒤덮으면서 방역 요청 민원이 급증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라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탓에 계양구청장의 “국민들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7-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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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먼저 사죄하고 냉장고의 교훈 새겨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지선), 내후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았다. 그런데 혁신위가 출범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선서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대선이 끝나고 여야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대선서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패한 국민의힘도 다음 지선과 총선을 치르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와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사죄부터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주말 냉장고가 오래돼 새 냉장고로 바꿨다. 그런데 새로 산 냉장고의 온도를 낮췄는데도 냉장고 안이 시원하지 않았다. 필자는 냉장고를 구입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다고 했더니, 온도를 낮추고 한나절 정도 지나면 시원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냉장고 안이 시원해지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냉장고가 불량 같다고 했더니, 서비스 담당 직원이 곧장 달려와서 몇 가지 손 보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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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부여당의 섣부른 판단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여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복지 공약이다. 원래는 ‘1인당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었으나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서,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을까?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해 왔다. 평등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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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준석을 어찌할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젓가락 발언’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그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지난 3일 기준).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60만2889명을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5일 게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국회 소위원회 회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준석 제명 논란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 발언은 특정 후보의 가족을 검증한다는 명목 아래 진행됐지만, 표현의 수위와 방식이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고, 단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겪었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 보자. “공정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 김명삼 대기자
- 2025-07-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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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사면의 조건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조 전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사면과 복권을 통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약속했나 그의 사면설은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
- 김명삼 대기자
- 2025-07-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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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정권이 바뀌자 김건희씨의 학력도 바뀌었다. 지난 24일 김씨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최종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숙명여대 민주동문은 윤석열정권 내내 논란이던 김씨의 논문이 탄핵 정국에서야 표절로 판명 나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야 학위를 취소하는 학교 측의 태도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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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청문회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6-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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