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4.12.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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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보증금을 안 줘서 못 나갔는데, 이마저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종료 후 10년간 계속 임대차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종료됐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뒤에도 무단으로 10년간 임대차했으므로 그동안의 월세를 임의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산한 월세는 제 보증금을 다 차감하고도 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받으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질문자에게 그동안 사용 수익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계속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 김기윤 변호사
- 2022-08-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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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준비 미흡한 여의도의 시간
내달 1일부터 한국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1년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의도의 시간이 시작된다. 정기국회(9.1-12.9)와 국정감사(10월4일~10월24일)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정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여의도의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8월 말경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을 공유하는 대회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합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115명) 전원과 장·차관급 정부 고위 관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찬회 주요 의제는 단연코 각 상임위 소속 의원과 관련 장·차관의 분임토의 안건이었다. 윤석열정권의 120가지 국정과제를 당·정이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또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효과적으로 당·정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의원을 뽑는 8·28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아직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워크숍을 갖지 못했다.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22 정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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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와 임대차와의 관계
[Q]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시가 5억원 아파트인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보니 3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근저당은 변제를 다 했는데 등기만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자인 A 은행에 확인해 보니 전부 변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집이 경매로 매각된다면 제 임차보증금은 안전한가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다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원본·이자·위약금·1년 이내의 지연배상금 및 경매실행비용에 그치고(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등기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69조).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과 다른 점은 ① 보통 저당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 반해 근저
- 김기록 법무사
- 2022-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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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보호자도 동물학대 피해자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기 쉽다. 당연히 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물론 절대 다수의 범죄는 가해자도 그 피해자도 사람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전통적 범죄, 특히 대인 범죄는 절대적으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자연인이겠지만 사실은 자연인 외에도 기업 또는 법인(corporation)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동물애호가들이 늘면서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반려동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추세를 반영하듯, 범죄학에서도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학대는 물론이고, 자연환경의 훼손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들을 관심의 초점으로 하는 ‘환경 범죄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기업의 범죄행위인 기업범죄(Corporate crime)나, 이를 확장해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or crime) 또는 엘리트범죄(Elite crime)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에서는 소위
- 이윤호 교수
- 2022-08-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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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극중 세력이 나오지 않기를
세계 각 나라의 정당사를 보면,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양분된 양당제하에서는 순수한 중도파 정당인 제3세력이 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래서 제3세력은 거대 양당에서 소외된 세력이 힘을 합쳐 중도세력을 만들기 마련이다. 국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중도개혁의 가치를 내세우며 2016년 2월 출범한 옛 국민의당도 순수한 중도파 정당이기 보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창당한 제3세력이다. 또 중도실용주의를 주장하며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해 만든 바른정당과 옛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만든 제3세력이다. 그러나 중도파 정당인 옛 국민의당은 2017 대선에서 패하면서부터 퇴색하기 시작하다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2년 만에 해산됐고, 바른미래당도 2020 총선도 치르기 전에 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국내 좌파 정당은 전라도를 기반으로, 우파 정당은 경상도를 기반으로 정당의 맥을 이어 오면서 우리나라 정당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왔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충청도나 강원도가 기반이 된 중도파 정당도 생길만한데, 왜 중도파 정당은 제3세력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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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적합성 여부
[Q]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30m가량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한 적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A] 위 사건의 핵심은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
- 김기윤 변호사
- 2022-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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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은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다문화·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 이윤호 교수
- 2022-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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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계곡 산책
전철 출입문 상단의 30개가 넘는 노선과 700여개 역들로 빼곡히 차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는 한국의 발전상과 수도 서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후반만 해도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왕래하는 짧은 구간의 1호선이 우리나라 지하철의 최초이자 전부였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몰리자, 수도권은 육상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지하철, 전철의 연장과 새로운 노선 확장이 필요했다. 지금의 광역전철이 거미줄처럼 형성된 것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2300여만명(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니 그럴 만도 하다. 지난 주말 1호선 월계역(月溪驛)에서 6호선 월곡역(月谷驛)까지 이동하면서, 두 역명이 계곡(溪谷)의 계(溪)와 곡(谷)으로 나뉘어 명명된 이유가 궁금해서 전철노선도를 보고 수도권에서 계나 곡으로 끝나는 역을 찾아보면서 계곡 산책을 해봤다. 계(溪)로 끝나는 역은 덕계(1), 석계(1,6), 상계(4), 중계(7), 하계(7)로 5개 역이 있었고, 곡(谷)으로 끝나는 역도 역곡(1),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2022-08-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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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사기와 임차주택의 경매
[Q] 서울 소재 빌라에 2억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임차해 살고 있는 빌라도 시세가 임차보증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는 못했으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라를 제가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매신청에 앞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주택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임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우려가 있으면 우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해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승계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63마14 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
- 김기록 법무사
- 2022-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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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여당발 신당 창당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 충성하는 조직을 넘어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공격했고, 내부 총질 문자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까지 언급하면서 곧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치고는 꽤 긴 62분 동안의 이 대표 발언을 들으면서, 혹시 이 대표가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가진 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정당 내에서 대통령 핵심세력이 항상 당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세를 규합했다. 그리고 핵심세력에 들지 못한 세력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핵심세력이 아예 새로운 세력을 모아 신당을 창당해왔다. 김영삼(YS)정부를 탄생시킨 민자당 때는 대선 후 YS 핵심세력인 민주계가 당권을 장악하자, 결국 김종필계가 탈당해 자민련을 창당했고, 김대중정부를 탄생시킨 새정치국민회의 때는 대선 후 전국 정당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YS 핵심세력이 뭉쳐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노무현정부를 탄생시킨 새천년민주당 때도 당내 주류가 아닌 노 대통령 핵심세력이 주류측과 개혁 방
- 김삼기 시인·컬럼니스트
- 2022-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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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술 마셨지만 억울한 음주운전 처벌은?
[Q] 술을 좀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해 집에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 한대만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에 주차한 후 가버렸고, 저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앞뒤로 차들이 점점 모여서 제가 차를 빼지 않으면 꽉 막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갓길에 차를 주차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콜농도 0.08%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무혐의로 다툴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한잔만 마셨다고 해서 모두
- 김기윤 변호사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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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세상에 ‘묻지마 범죄’는 없다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라는 학술용어처럼 사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범죄 피해자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붙여진 용어일 뿐이다. 전통적 범죄는 특정한 가해자가 특정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동기에서 가하는 범죄인 반면, 피해자 없는 범죄는 마약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거나, 환경 범죄나 기업 범죄처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다. ‘묻지마 범죄’도 전통 범죄와 구별하기 위한 의도에서 언론이 작명한 신조어다. 전통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해지지만,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없고, 따라서 특정한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동기도 묻지도 따질 수도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특정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동기 없는 범죄(Motiveless crime)’, 혹은 증오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증오범죄(Hate crimes)’로 분류하기도 하며, 전형적인 동기가 아닌 이상한 동기의 범죄라는 점에서 ‘이상 동기 범죄’로 표현하기도 한다. 왜 극히 일부이지만 사람들은 자
- 이윤호 교수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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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주택을 사려면?
[Q] 경매로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법원경매에 관한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은 ’경매물건-부동산-법원/소재지-물건상세검색-소재지 및 내역-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사건상세조회와 관심물건등록’ 순입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경매’에서 ‘매각예정물건’을 소재지(시/구/읍·면·동)별로 물건을 찾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정보는 ①물건기본정보 ②기일내역 ③목록내역 ④감정평가서 요약 ⑤인근매각물건사례 ⑥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있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매 매각기일 1주 전부터 조회 가능)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등·초본은 비치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8조]. 경매공고에서 매수할 주택을 골랐다면 관심물건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을 하려면 먼저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인해 매수인(경락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 김기록 법무사
- 202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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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비핵화 신용장
지난해 1월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 대화로 담판 짓는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방식을 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와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에 상관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거래를 놓고 시도라도 해봤지만, 출범 1년7개월이 다 돼가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눈에 띄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취하는 노력은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훈련 재개, 그리고 세계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면서 문이 열려 있으니 먼저 손을 내밀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고작이다. 어차피 비핵화 문제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데, 이 두 나라는 지금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야 비핵화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Top-down 방식으로 직거래장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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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어떤 점 유의해야?
[Q] 공동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물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민법 제26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1/2씩 지분을 가진 경우에 남편과 처가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만,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해야 유효하므로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의 보존행위로는 매각 받은 부동산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청은 남편 또는 처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 및 처와 공동으로 체결해야 유효합니다. 남편의 지분 1/2이나 처의 지분 1/2만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해야 하는데 1/2은 반수입니다. 과반수는 1/2을 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자주 일어납니다. 2인의 공동소유로 돼있는 주택은 그중 1인과의 임대차로 다른 공유
- 김기록 법무사
- 2022-08-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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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미국 민주당
흔히 국가를 분류할 때 보수국가와 진보국가로 나누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개념은 국제적인 범주의 의미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 정당이나 국민의 성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의미의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의 힘이 한 국가를 벗어나 국제무대로 나가면 그 색깔이 정반대로 달라진다. 보수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강한 힘과 함께 진취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고, 진보세력이 자국 내에서는 진취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우호적인 전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도 보수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고, 진보정당은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국외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 같은 문제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지만, 북한이나 일본과의 갈등 같은 국외적인 문제는 매우 단호하고 과감해 오히려 진보적인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책이나 정쟁에서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북한이나 일본 문제 같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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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앰버 경보’를 아시나요?
‘앰버 경보’는 어린이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납치 용의자와 피랍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정보, 시기, 절차 등에 따라 발령하는 경보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한결같다. 경보를 다수 국민과 공유해 시민들의 제보와 감시를 극대화해 어린이를 구하고 납치범을 검거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 탈옥수 신창원 사건이 그랬듯이 시민의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봐왔지 않은가. 앰버 경보 제도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시민의 관심, 협조, 참여가 필요한 것은 납치, 유괴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살해되는 경향이 높아 시간을 다퉈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앰버 경보의 영어 표기인 ‘AMBER’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AMBER가 1996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시에서 납치돼 살해된 ‘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앰버의 아버지가 어린이 납치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어린이 납치, 유괴, 실종 사건이 경찰의 보다 신속하고 적
- 이윤호 교수
- 2022-08-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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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나요?
[Q] 2020년 3월부터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조업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공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일에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하면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리 목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춰 보아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
- 김기윤 변호사
- 2022-08-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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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막힌 정국과 맞짱토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도 3·9 대선 패배 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가 6·1 지방선거마저 패하면서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정의당도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이은주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정 사상 여야 주요 3당의 비대위 체제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상임위 구성 합의에 이르면서 53일 만에 개점휴업을 끝내고, 25일부터 3일 동안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8월에는 2021년도 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계획이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당 주요 3당이 대표 없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특히 국회의 협조를 받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윤석열정부가 비대위 체제의 3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난관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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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경매절차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요? [A]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에 관한 전산 양식은 인터넷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서식’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하고,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제262조 제2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2씩, 5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5씩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대리는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공동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제31조),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
- 김기록 법무사
- 2022-08-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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