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1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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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자존감 거울, 자신감 안경
거울은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 좋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 때 우린 엄청난 자존감을 갖게 된다. 반면 안경은 나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안경 너머 타인이나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 좋고, 특히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으며 자존감을 가졌고, 회담장에선 안경을 통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필자는 회담장에 나와 모두발언하는 두 대표를 보면서 이들이 회담 전 거울 앞에서 어떤 자존감을 충전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대표는 빨강색과 파랑색의 중간인 보라색에서 빨강색에 가까운 자주색 넥타이를, 이 대표는 보라색에서 파랑색에 가까운 군청색 넥타이를 매면서 회담서 공통점을 찾아내되 소속 당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또 거울 앞에서 한 대표는 지적이고 솔직한 이미지의 검정색테 사각형 안경을 쓰면서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책임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이 대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갈색테 둥근 안경을 쓰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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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죄와 벌-양형 핵심 인자로서의 범죄 피해자
형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법제도의 핵심적 관점이다. 죄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적용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결과로서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용, 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형벌의 1차적 목표는 ▲응보(Retribution)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무능력화(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로 집약될 수 있다. 응보는 범죄로 초래된 해악에 대한 payback과 정의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화개선은 범법자를 개선해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능력화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며, 억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법자의 범행 의욕, 의지를 꺾는 것이다. 형벌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형벌은 일종의 억제제(deterr
- 이윤호 교수
- 202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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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싫어도 만나야 정치다
정치가 타락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 ‘정치 실종’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즈음. 22대 국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국회 막을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지각 개원식을 개최한 것이다. 특검과 탄핵 남발 그동안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고 싸움질만 하던 국회의원들은 늑장 개원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파안대소로 기념촬영까지 했다. 지각 개원식에 이어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첫 불참이다. 국회는 정쟁으로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고, 현직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이 수많은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대통령을 구석에 몰아넣었기 때문일까? 여야는 역시 ‘네 탓’ 공방이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이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9-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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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팬덤에 걸린 김호중 방지법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덮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무기는 이슈와 상관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의 이름을 따 네이밍법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덮을 땐 유명 연예인의 사건사고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난 5월 트롯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은폐하는 데 주효했다. 김호중 팬덤은 뺑소니 사건을 장기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덮기 위해 가수 김호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가수 김호중과 함께 우리나라 트롯계의 영웅인 가수 임영웅도 2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실내 흡연’ 사건이 지난 5월에 일어났다면 이 사건 역시 연일 보도와 함께 극대화돼 정치적 이슈를 덮는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이밍법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사건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신해철 사고는 팬덤이 없는 사회적 사건사고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림이법, 신해철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김호중 사건처럼 팬덤이 많고 정치적 이슈 은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건은 네이밍법을 발의해도 법 제정까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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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전국 400여개 초·중·등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며, 피해가 장기간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사법당국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보안 수준이 높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이다. 익명성에 몸을 숨긴 채 디지털 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켰음에도 그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범죄 발생 후 이뤄지는 대응적 대책은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최선이 될 수 없다. 최선은 범죄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고,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SNS 사용이 일상화돼있다.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범죄행위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방적 노력을 기울여도 범죄는 발생하기 마
- 이윤호 교수
- 202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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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자의 채권자 배당요구
[Q]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종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실체법상 전세권이 소멸했느냐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돼있거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해 배당요구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7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권한에 기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해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췄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
- 김기록 법무사
- 2024-08-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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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의 깜냥 인사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정권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듯 과연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의 과거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
- 김명삼 대기자
- 2024-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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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반도는 반도섬이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고 1면이 육지에 붙어 있다. 육지에 붙어 있는 1면도 백두산 발원지를 중심으로 왼쪽으론 압록강이 오른쪽으론 두만강이 각각 황해와 동해로 흐르면서 두 강이 중국,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육지에 붙어 있는 한반도 1면의 길이는 중국 경계 1315㎞, 러시아 경계 17㎞를 합친 1332㎞다. 그중 압록강 길이 790㎞와 두만강 521㎞를 합친 1311㎞가 강이다. 즉 백두산 주변의 21㎞만 겨우 육지와 맞닿아 있다. 한반도가 반도지만 반도섬에 가깝다는 얘기다. 한반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기만 하면 확실한 반도섬이 된다. 압록강 폭은 약 1000m고, 두만강 폭은 약 800m니 작은 강도 아니다. 백두산 운하만 건설하면 한반도가 1면은 강으로 3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 세계서 유일한 반도섬이 된다. 만약 ‘봉이 김선달’이 한반도 개발계획에 참여했다면 백두산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백두산 운하를 건설해 일본과 러시아가 이 운하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게 해 통행료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의 중국 경계엔 27개 다리가 있고, 두만강의 러시아 경계(17㎞)엔 1개 다리가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서남부와 교역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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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외로운 늑대’에 대한 궁금증
사람은 성향에 따라 크게 외향적(extrovert)과 내성적(introvert)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흔히 외향적인 사람을 ‘사회적 나비(social butterfly)’, 내성적인 사람을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비유하곤 한다. 물론 사회적 나비가 항상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항상 외로운 늑대인 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외로운 늑대의 차이는 그들이 독립성과 사회 규범을 다루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내성적인 사람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타인과 공조할 수 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추구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지만 사회적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 반대로 외로운 늑대는 강렬한 자기 의존감과 독립심을 가지며,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고, 군중의 의사에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비관습적 관심과 생활 유형을 받아들여 사회의 기대감과 규범에 도전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 우리는 ‘늑대’라는 용어를 일부 테러범이나 범죄자에게 붙일까? 사실 늑대는 집단생활을 하는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다. 외로운 늑대라면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무리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 이윤호 교수
- 202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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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에 없는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대표 한 사람과 그를 향한 강성 지지층만 가득하다.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라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의 결속은 유지하겠지만 중도 외연의 확장,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성이 실종된 민주당에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를 차지하고도 정작 호남 출신 당 대표와 변변한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를 자괴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서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남이 지난 6년간 치러진 세 번의 전당대회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한 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가 낳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8-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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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호르무즈해협 봉쇄 미리 대책 세워야
최근 이란이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 ‘피의 보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선제공격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동의 최대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에 전 세계는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 속에 경제·외교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상황이다. 국내 해운업계도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담맘항과 두바이 제벨알리항 등에 진입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가를 통해 육송과 철송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경우 운송비와 운송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쪽으론 이란과 접해 있고 남쪽으론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 경로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이 핵 문제로 서방의 압력을 받을 때 봉쇄로 맞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한 곳이다. 지난 4월에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벌이면서 “MSC사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8-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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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기후변화와 범죄의 상관관계
기후변화는 일상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범죄 활동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부 학자는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더 많은 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무더운 날씨와 폭력 범죄는 강력한 상관성을 보여주며, 폭력은 여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몇몇 학자는 폭력 범죄와 온난한 기후의 상관관계를 더 깊이 파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변동과 범죄사건 간 관계를 들여다보는 학자들은 기후 편차가 규칙적인 인간 활동을 상당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폭력 범죄율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설은 동기가 있는 범법자, 적정한 표적, 그리고 표적을 지킬 수 있는 보호가 부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소위 ‘일상 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온난한 기후일 경우 사람들이 외부활동에 가담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잠재적 범법자 입장서 매력적인 표적이 많아지고 범행의 기회가 많아짐을 뜻한다. 잠재적 표적이 외부활동 과정서 잠재적 범법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난한 날이 더
- 이윤호 교수
- 202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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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Q]경매 절차서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고, 어떤 경우에 매수인은 인수해야 하나요? [A] 경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전세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종래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전세권에 관한 규정(제303조~제319조)을 신설했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 전세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86조).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 김기록 법무사
- 2024-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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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IOC, 픽토그램 표준화해야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등에 적힌 큼지막한 알파벳 3자는 그 선수의 국가를 상징한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부여한 국가 코드다. 이 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전 세계의 나라와 부속 영토의 명칭에 고유 부호를 부여하는 ISO 3166-1( alpha-3 세 자리 국가) 코드와 비슷하다. IOC가 전 세계서 모인 수많은 선수가 자국의 명예를 걸고 뛸 때 진행요원이나 관중이 선수의 소속(국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등 뒤에 IOC와 ISO가 국제표준으로 정한 국가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건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데 축구, 농구, 양궁 등 모든 올림픽 종목을 상징하는 픽토그램(pictogram)은 아직 국제표준화되지 않았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처(picture)’와 문자 또는 도해를 의미하는 ‘그램(gram)’의 합성어다. 이는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한 그림을 가리키며 ‘그림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라도 픽토그램을 보면 그 대상의 의미를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픽토그램은 그림문자와 함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8-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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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Data Driven Policing)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Data Driven Policing)’은 최첨단 기술에 근거한 현대적 법 집행 도구다. 데이터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시간, 사람을 알아내고자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다. 데이터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경찰의 일상적 순찰 활동을 향상시켜 경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순찰이라는 예방적 효과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부분도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의 심장이다.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경찰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된 지역에 책임이 있는 부서나 기관으로 배포돼 즉각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강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경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경찰 활동의 우선 평가 항목이 정책과 활동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이었으나, 이제는 효율성(efficiency)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경찰도 예외일 수
- 이윤호 교수
- 2024-08-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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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엔화의 운명과 미국의 선택
엔화 환율이 심상치 않다. 1000원 대 100엔, 그 오래된 교환 비율이 깨진 건 벌써 지난해 일이다.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00엔 대 8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성비 좋아진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그러나 우리 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튼튼해졌고 원화 실질 가치가 높아진 건지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당장 내년 우리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엔화 가치, 가만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일본 은행서 나온다. 1970년대 엔화는 달러 대비 270원도 넘었다. 시장가격엔 ‘영원한 고점도 영원한 저점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엔화 환율의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직 110엔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내년 또는 더 먼 미래에 엔화 가치가 크게 변한다면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 좋은지 나쁜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뿐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개별 국가의 환율은 미국 달러화 가치에 종속돼있다. 270엔을 넘어갔던 엔화 환율이 100엔 아래로 곤두박질친 건 미국의 결정이었다. 미국의 결정을 일본이 수용했단 점은 분명하지만 ‘플라자 합의’란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합의를 이뤘던
- 조용래 작가
- 2024-08-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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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당 대표 VS 원내대표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9개월 남았다. 그래서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1년11개월 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보다 여유가 있고 힘이 셀 수밖에 없다. 대선이나 지선을 치를 땐 당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법을 만들고 국정을 돕고 감시해야 하는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크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후반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 현시점에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2개월 동안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된 양상을 띠면서 원내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의사결정은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며 “전당대회 관련해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실망하고 있다.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된다.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 달라”고 당부했다. 필자는 당시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 내 사안들의 의사결정은 의원들이 하지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당 대표 선거 과정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8-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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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표출적 범죄와 도구적 범죄
범죄의 형태는 다양한 각도와 기준에서 유형화되고 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다면, 동기에 따라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로 나뉜다. 표출적 범죄는 폭력적 결과 이상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유상적(tangible)인 무언가의 취득을 지향하지 않는 폭력을 포함하는 감정적 공격(affective aggression)이라고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출적 범죄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범죄의 동기요 목적인 범죄로서, 테러와 같이 분노, 혐오, 증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인 범죄행위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표출적 범죄는 ‘make a statement’, 즉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를 남기기’를 목표로 할 뿐, ‘make a living’, 즉 생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범죄와 구별된다. 표출적 범죄는 그야말로 증오와 같은 자기감정의 표출이거나 일부 묻지마 범죄자처럼 ‘sensation’을 추가하는 것이다. 도구적 범죄는 절도나 강도 등 재산이나 금전의 취득과 같
- 이윤호 교수
- 202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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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액보증금 배당사례③
임차권자 을은 근저당권자 갑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다(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5월5일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일 때 370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갑에게 5000만원을 먼저 배당한다. 그런데 을은 근저당권자 병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므로 소액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배당받은 후 소멸한다(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2년 7월5일 당시에는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이 우선 변제된다). 근저당권자 병은 그 나머지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일 을이 병의 근저당설정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을이 1억5000만원을 배당받고 병은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해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매각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
- 김기록 법무사
- 2024-08-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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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시사펀치]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지난 5월 말 차량 10대를 팔려는 운송사 A와 이를 사려는 운송사 B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황서 매매가 조정 및 차량 상태 부실 등의 이유로 다툼이 생겨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었다. 문제는 지난 22일 보험만기일을 앞두고 두 회사가 서로 상대의 잘못을 내세우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 차량 10대를 운행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2일 오후 5시50분 운송사 B가 보험료를 지불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개업자가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을 했다. 과연 그럴까? 만약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는 운송사 A와 운송사 B 모두에게 다 돌아간다. 매매조건의 싸움보다 차량 10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중개업자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다. 솔로몬이 한 명의 아이로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할 때, 한 여인은 “임금님,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라고 명령했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7-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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