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초기 내각 인선, 3대 특검 등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행사와 대통령 국민임명제로 민심이 다시 둘로 나눠져 요동치고 있는 데도, 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걸러내고, 다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행정 책임자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기도 하다. 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동시에 무리한 업무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최근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도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장에 가는 게 고작이었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여당 인사까지도 흘리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는 대독 총리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의전 총리는 원치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 6월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고, 30일 후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8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40여 일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계획대로 첫 번째 10일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명한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했고,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했고, 세 번째 10일은 정책 점검에 집중했다.
지금까진 김 총리가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시간이었으니 굵직한 이슈가 있는 현장에 책임감 있게 나타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총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 외교안보 문제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국내 모든 문제는 책임지는 자세로 강한 리더쉽을 보여줘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내각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인데 실제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눌려 대통령의 얼굴 마담이나 대리인 역할을 해온 게 우리나라의 아픈 흑역사다.
그러다가 DJP연합정부 때 자민련 출신 총리가 연립 정권의 지분자로 참여하면서 상당한 권한 행사를 했고, 이어 노무현정부 때 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총리가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노정부 때 책임총리, 실세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총리는 이런 제도적 혜택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지휘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책임총리 얘기를 할 때마다 이해찬 총리가 언급되고 있다.
이회창 총리는 김영삼정부의 책임총리는 아니었다. 대법관 출신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에 지나지 않던 총리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는 말을 남기고 4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재명정부의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눌려 헌법상 총리로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힘없는 허수아비 총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놓고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나 조기 대선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고, 구체적인 개헌 방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 개헌의 첫 단추인 책임총리제를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총리제는 총리 권한을 확대해 대통령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다. 즉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 제청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정 각부 통할권 등인데, 여기서 '제청'과 '건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도 일부 나눠 갖자는 게 책임총리제의 핵심이다.
책임총리제는 실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인 '권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위해 자신의 집권기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책임총리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하기에 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의 신뢰와 권한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친필로 “국정을 운영하다 성공한 일은 다 총리 책임이고, 실패한 건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하라“고 쓴 확인서를 김 총리에게 줘서라도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는 연일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데, 정작 나랏일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리는 잘 안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혹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책임총리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필자는 정치 내공이 강한 김 총리에게 권한만 주어진다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보여준 강한 리더쉽을 통해 책임총리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잘 하리라 믿는다.
1990년대 중반 대학가 운동권에서 "판사를 하려면 이회창처럼, 검사는 홍준표처럼, 변호사는 노무현처럼 하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총리를 하려면 김민석처럼 하라”는 말도 유행어가 될 수 있도록 김 총리가 고군분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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