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6.0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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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정 대표,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검찰개혁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큰 흐름을 잡았고, 언론 개혁도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여 민주당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정 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에 대한 질의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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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촉법소년 연령 제한’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 제도’라는 오래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덕분(?)에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들이 아직 충분한 분별력과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허위 폭파 신고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그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이 정해졌던 시기와 작금의 사회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디지털 매체와 정보 접근이 일상화된 시대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 이치를 배우고, 범죄 수법조차 쉽게 습득한다.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구조를 이해하며, 인터넷 영상으로 성인 범죄 사례까지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법적 기준만큼은 그대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1950~6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제한은 본래 미성숙한 아동을 과도한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
- 강주모 기자
- 2025-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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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 죄가 되는’ 역설
우리 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타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된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남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공적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보편적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제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 사실 유포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지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로 꾸준히 지적해왔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꼽힌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행태를
- 강주모 기자
- 2025-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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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허준혁의 우리는 지금] AI 시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길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지식과 소통의 민주화를 위해 태어났다. 읽고 쓰기가 불가능했던 백성들에게 언어를 공공재로 나누어준 것이다. 하지만 남북의 언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남북 어휘 차이를 35~40%로 추산했고, 북측 사회과학원은 전체 어휘 50만 단어 중 15%가 남측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과학·IT 분야의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남측에서는 매년 약 2000개의 신조어가 탄생하지만, 북한은 약 200개에 그친다. 한국은행은 언어 통합 지연 시 통일 비용이 약 15%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경제 통합의 비용과 직결되는 요소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를 위해 2005년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 시작됐으나, 2016년 이후 중단됐다. 현재까지 등재된 단어는 12만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AI 시대다. 현재 한국어 AI 말뭉치는 1억 문장 규모로 구축돼있다. 북한 자료가 추가된다면 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용 가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남북이 공동으로 AI 기반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자동 통번역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언어 격차는 실시간으로 해소될 수 있다. 동
- 허준혁
- 2025-09-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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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수사권 조정은 피해자가 핵심
최근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형사사법 제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정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또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이를 이관하고,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을 주고 주요 국가 범죄의 수사는 중앙수사청을 설치해 맡기자는 안으로 해석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거나, 혹은 할 필요가 없다거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잊혀진 부분이 있어서 수사권 조정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본래 논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바로 피해자 이야기다.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체와 재산과 심리적 손상과 피해를 입은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들임에도 사법 절차와 과정에서 아무런 참여도, 역할도, 심지어는 권리도 지원과 보호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Forgotten being)’가 된다. 당연히 피
- 이윤호 교수
- 2025-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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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익선동 포장마차 골목 맛집에서
지난 12일 불금 저녁 폭우 속에도 60대 중반의 고등학교 동기 3명과 종로구 익선동 포장마차 골목에 있는 등심을 잘하는 맛집을 다녀왔다. 우리가 맛집을 찾던 중 안내요원 띠를 두른 70대 어르신이 친절하게 안내해줘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익선동 포장마차 골목과 주변 식당은 주로 젊은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곳이다. 포장마차 골목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송해거리에는 7-80대 노인이 주로 찾는 곳이다. 종로구청이 송해거리로 가야 하는데 잘못 찾아온 우리 같은 노인을 위해 포장마차 골목에 안내요원을 배치했을 것이다. 보험개발원 실장 출신으로 보험 관련 논문만 30여편 쓴 보험 박사 친구 R, 건강관리공단에서 기획,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건강 박사 친구 K, 서울시 초등학교 최연소 교감을 거쳐 10여년 동안 교장을 역임한 교육 박사 친구 Y, 그리고 필자까지 우리 4명은 주로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먼저 보험개발원 출신 R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OECD 국가 중 몇 위나 될 것 같냐”며 화두를 던졌다. 우리는 5위에서 7위 사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그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몇 위나 될 것 같냐”고 물었다. 아무도 쉽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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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김병기 갈등, 명·청 갈등 신호탄?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격돌했으나, 정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국민·의원들에게 11일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김 원내대표도 “특검 기간 15일 단축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깨는 게 맞느냐”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도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충돌의 불씨는 남아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란 특검의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 대표는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가 송 원내대표와 한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즉시 “정청래는 공개 사과하라”고 직함도 빼고 직격탄을 날렸고, 페이스북에도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알리며 정 대표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검법 개정을 맞바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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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강릉 가뭄 사태, 근본적인 대책 필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 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지난 10일, 도암댐에서 강릉 남대천 방류구까지 이어진 15.6㎞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물 15만t을 하루 1만t씩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시 황남규 환경과장은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도수관로에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차, 헬기, 해군 함정까지 동원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물 공수 작전을 펼쳤지만, 강릉시는 유일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가 고갈 위기에 처하자, 인근 지역 주민까지 동의를 얻어 도암댐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하루 1만t은 강릉시 21만명의 하루 평균 사용량 8만t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강릉시는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비상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도암댐은 평창 대관령 일대의 물을 가둔 뒤 15.6㎞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해 강릉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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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잇따른 아동 유괴 미수 사건과 당면 과제
▲2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중생 납치 시도(12일, 전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납치 시도(지난 9일, 경기도 광명)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납치 시도(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주변의 도움이나 스스로의 대처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심각한 신호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높은 데다 범행 양상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동 유괴 미수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사회 전반의 감시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다. CCTV 설치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골목길,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생활 공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노려 접근하고, 범행을 시도한다. 또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하교 후 아동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 강주모 기자
- 2025-09-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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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심층 분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핵심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자. 취임 100일, ‘회복과 성장’을 말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대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회견의 무게 중심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단순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협치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닌 ‘타당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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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16번, 12번씩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방송 3법을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연설하는 대목에서 송 원내대표는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게 영상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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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비대위의 숙제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겪으며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당의 핵심 멤버였던 은우근 상임고문의 탈당은 당에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은 고문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공식화하며, 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당시 조국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도우며 당의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탈당은 당내 갈등과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은 고문은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은 고문의 발언은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성찰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수습 작업에 나섰다. 혁신당은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 일정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원장의 전당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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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송언석 막말 논란과 정치 신뢰의 위기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격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거칠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던졌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언행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내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66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 대표 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좌파 유튜버’들도 포함돼있었다. 특히 체포 후 등급(A~D)별로 연평도로 이송하거나 무인도, 교도소, GOP(비무장지대 전방 초소) 등의 장소에 수용 후 폭파
- 강주모 기자
- 2025-09-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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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국무회의 품격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지난 7월29일 제33회부터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투명성 강화의 실험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무회의에 대해 “역시 이재명답다”는 찬사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진행 방식과 메시지 전달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다. 그런데 간혹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게 빠르고 직설적이다 보니 메시지의 무게가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음이 거칠거나 억양이 날카롭게 들릴 때, 듣는 사람은 불필요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국무위원 역시 때로는 독립적 파트너가 아닌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처럼 비친다. 이 대통령이 날선 어조로 국무위원을 질타하면 분위기는 단박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의도는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데 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지시사항만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썼던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아직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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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정청래·장동혁의 악수⋯협치 물꼬 틀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악수를 나눴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나름 눈길을 끄는 ‘정치적 제스처’였다. 여야 당 대 당으로 치열하게 맞서온 양당 지도부가 정식 회담이나 협상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현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악수는 길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짧은 장면이 가진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대표가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달 3일,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악수 거부를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앞둔 상황에선 “의례적인 악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내란 세력 척결은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며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국회 개원 이후 협치의 실종을 두고 ‘역대 최악의 냉
- 강주모 기자
- 2025-09-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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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쿠팡 독주, 택배·이커머스 ‘공동 풀필먼트’가 답이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세상이다. 로켓배송과 자체 풀필먼트 서비스로 소비자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상품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문제는 다른 업체들이 이 같은 쿠팡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11번가, G마켓, 네이버쇼핑, SSG 등 이커머스 업체는 여전히 택배사에 의존하는 구조다. 결국 쿠팡만이 판매자와 소비자 데이터를 동시에 쥐며 독식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쿠팡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단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권 축소, 가격 상승, 서비스 혁신 둔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이 보여준 공통된 흐름이다. 이커머스 업체가 단독으로 쿠팡의 물류 네트워크를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배송망과 허브 터미널을 이미 갖추고 있는 택배 3사(CJ대한통운택배·롯데택배·한진택배)와 연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택배 3사가 ‘창고+재고 관리+피킹+포장’이라는 풀필먼트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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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흔히들 범죄 피해라고 하면 신체적 손상, 물질적 손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Tangible)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Intangible) 피해도 상당하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차, 2차 피해로도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공중 협박의 범죄나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에서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백화점이나 야구장이나 전철역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공중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부터는 공중 협박 범죄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결과적으로 입법 전이나 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공중 협박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는 공중 협박이나 기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숨겨진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죄 피해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그 존재부터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주로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눈
- 이윤호 교수
- 2025-09-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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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 국민 수백 명 강제 체포와 이재명정부 대응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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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년 지선, 미래 대통령 뽑는 오디션장으로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로, 정치 지망생의 등용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주요 지역)의 경우 성과와 존재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과거에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간 예가 많았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지선은 곧 차기 대권 도전 자격을 검증받는 무대로, 일종의 오디션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 역시 ‘지선 성적표’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될 것이다. ‘광역단체장→대통령’의 구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된 광역단체장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지선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오디션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선이나 공천 룰을 정당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당헌에 규정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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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K-컬처 현장은 처참” 최휘영 장관의 쓴소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K-컬처 현장은 처참하다”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장관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도 했다. 이날 최 장관의 “당혹·당황” 발언은 한류의 세계적 성공에 도취된 한국 사회로서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경고음에 가깝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컬처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로 성장해 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세계 무대를 휩쓸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높였고, 관광·소비재·국가 브랜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화려한 외피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 불안정한 산업 구조, 그리고 편중된 수익 구조라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 연습생과 신인 예술인들이 겪는
- 강주모 기자
- 2025-09-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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