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대대적인 방역 규칙 조정을 단행했다. “우리나라가 ‘엔데믹’의 출발선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성큼 다가온 듯한 엔데믹이 꼭 ‘장밋빛’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환호 정부는 새로운 조정안에 따라 그동안 시행돼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시간, 행사 및 집회, 종교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방역 조치가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단’은 행정 조치가 동반된 2020년 3월 이후로 2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권 1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 ‘Best of the Best(이하 BoB)’ 4기에서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던 사이버 인텔리전스 벤처기업 ㈜화이트스캔 안은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2022년 과학·정보의날 기념식’에서 안 대표는 국가 비상 대응체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10기 교육생을 맞이하고 있는 BoB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보안을 선도할 최정예 화이트해커와 리더급 정보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보보안 교육과정으로, 교육 기간 중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취약점 분석 및 디지털 포렌식,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제품 개발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oB’ 4기 과정을 수료한 안 대표는 BoB 그랑프리 우승을 계기로 회사를 설립했고, 국가 비상 대응체제 구축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며 지난 2020년 미국 경제 전문 매거진 <포브스>(Forbe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달 불거진 아리아모빌 사태(<일요시사> 1365호 ‘캠핑카 아리아모빌’ 먹튀 사태 전말)로 캠핑카 업계의 어두운 단면이 세간에 알려졌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캠핑카 업계 특성 탓에 고객 보호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씨도 최근 이 사실을 통감했다. 캠핑카 개조 업체에 이어 제조사 ‘르노’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가 캠핑카를 구매한 것은 지난해 7월.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 출고 전부터 캠핑카 업계의 ‘그림자’를 알고는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A씨는 결국 출고를 강행했다. 그는 차량 제조사의 이름값과 판매사 직함에 대한 믿음을 ‘출고의 변’으로 들었다. 책임 회피 A씨는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 캠핑카 업계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다. 르노가 만든 베이스 차량을 르노 공식 딜러사인 B사가 개조해 판매한다고 하니 문제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A씨의 캠핑카는 르노의 ‘마스터’ 차량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B사는 당초 3인승 밴으로 생산된
말라리아는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인천,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유행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오한, 고열, 발한 등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말라리아는 잠복기(7일~12개월)가 다양하므로 모기에 물린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코로나19 또는 감기몸살과 증상이 비슷해서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여행력 및 모기 물림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RDT)로 15분 만에 간단히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신속히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4단계는 ▲야간활동 자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 ▲밝은 색 옷 입기(모기는 어두운 색을 선호) ▲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 정비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기와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지하철이 21일, 전기 공급 중단 및 장애인단체 시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곳곳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선바위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당고개 방면(상행) 열차 10대가량이 단전으로 인해 상행 운행이 지연됐으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리는 한편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날 버스를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라야 했다. 이날 단전으로 인해 일부 지하철의 운행이 정지되고 지하철 출입문 개폐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기관사가 수동으로 열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에 애를 먹었다. 시위에 앞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부득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매일 경복궁역에서 진행하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기사회생 두목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폭력 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복 두려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중요 부위를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장시간 착용한 마스크로 얼굴이 짓물러 상처 치료용 밴드를 겹겹이 붙인 얼굴. 사진 속 인물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며 웃는다. 이들은 바로 ‘코로나19 영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 ‘천사’ 등의 찬사가 아닌 ‘간호사법’ 제정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 10개 단체는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간한 ‘보건 의료자원 현황 통계분석(2016~2020)’에는 보건 의료 인력의 수치가 실려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과‧치과‧한의과를 포함한 의사는 15만6992명, 의과 전문의는 8만8877명, 약사는 3만9765명이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대략 46만명이고, 간호사는 22만5462명이다. OECD 33개국 의사‧의과 전문의‧약사를 다 포함한 숫자가 간호사 숫자보다 6만명 정도 많다. 의료 인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보건 의료 인력들 중에는 간호사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1위, 평균 입원 일수는 OECD와 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일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근래 들어 한국영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협회 이사진들의 횡령, 셀프 추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더니 사유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콘텐츠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남미와 유럽 등에서 한국 영화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K콘텐츠 관심↑ 협회는 뒷걸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이하 협회)는 1945년 ‘대한영화협의회’로 시작돼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발전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다. 영화인의 친목 도모는 물론 1977년부터 매년 감독, 배우, 촬영감독 등 영화인들에게 수여하는 황금촬영상을 집행하며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영화인들이 뭉친 협회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사진이 사익을 위해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2년 당시 조모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해 201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은해의 팬톡방이 생겨나고 있다. 팬들은 이은해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은해의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마저 나온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잡혔다. 검거와 동시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은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종 세력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은해 팬클럽으로 보이는 다수 단체대화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카카오톡에서 ‘이은해’를 검색하면 ‘이은해 팬톡방’ ‘가평계곡 이은해 팬톡방’ ‘은해의 은해 이은해 팬클럽’ 등의 이름인 대화방이 나타났다.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은 이은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심지어 이은해의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방에는 “외모가 예쁘면 죄가 용서된다” “이은해에게 잘못이 있다면 너무 이쁜게 죄”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계곡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이은해의 남편 A씨를 두고 “솔직히 남자도 답답하지 않으냐”는 고인 모욕성 발언도 게재됐다. 네티즌 일부는 대화방에 들어와 채팅방 개설자를 비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SK케미칼·옥시·애경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과 폐 이외 질환 및 전신 질환에 걸렸다. 이들 중 병원에서 ‘폐 질환’을 인정해도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기업이, 두 번째는 정부가 가해자였다. 세 번째는 피해자 권리를 찾지 못하면서 가해자에게 당했다”고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케미칼은 1991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물을 사용하면 생기는 가습기 세균을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 사용됐다.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약속” 판매업체는 총 27군데,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는 20곳이다.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개가량 판매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워낙 많지만, 이들 중 임산부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2011년 4월 임산부들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잇따라 입원했고, 2011년 5월10일에는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이 사망했다. 이후 3명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해의 성과를 ‘연봉’으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문제는 성과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두 교수는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태” “갑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이하 SVU) 사회복지상담학과,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 김모 교수는 10년째 동결된 연봉을 받고 있다. 물가 올라도… 두 교수는 2012년 3월1일 SVU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됐다. 정년트랙 교수는 주 4일 근무, 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맡는다. 당시 계약조건은 연봉 3600만원(실수령액 250만원).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건은 SVU 개교(2003년) 당시 정년트랙 교수의 연봉 수준이었다. 두 교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과급 기준을 달성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의 연봉은 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22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휴대폰 사진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 사진 작품도 참여 가능했다. 이른 새벽부터 화엄사 홍매화를 담기 위한 전문 사진가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에는 전문 사진가의 작품 551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작품 1204건 등 총 1755점의 작품이 응모 접수됐다. 이들 가운데 임하선(총무원장상, 최우수상), 이영태(교육원장상), 김희진(포교원장상), 나승만(화엄사 교구장스님상) 등이 전문가 사진 콘테스트에 당당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에서는 신승희(교구장스님상, 최우수상), 김영수(부주지스님상), 이도은(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 유영주(구례군체육회장상), 이득희(화엄사신도회장상) 등이 입상했다. 지난 6~7일 양일간 열린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김인호 사진 작가 겸 시인, 조대연 광주대 사진학과 교수, 하지권 불교문화사업단 사진작가, 원유헌 전 <한국일보> 사진 기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과정에서 작품의 완성도 및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고 그밖에 활용성, 적합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안이 15일, 발표됐다. 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고 기존 밤 12시까지 영업하도록 했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영화관 및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오는 25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유지하되 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4일, 안상수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인천지법서 같은 날 오후 3시로 예정돼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요청으로 30분 늦춰진 3시에 열린다.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정겹던 마을 풍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주민들의 십수년 숙원인 재개발사업에 시동이 걸리면서다. 하지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건 낡은 집들이 아니다.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다. <일요시사>는 백사마을의 마지막 모습을 살피고,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러 백사마을로 향했다.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은 ‘중계동 산 104번지’라는 옛 주소에서 따왔다. 그동안 서울시 성북구·도봉구·노원구로 속한 행정구역은 여러번 바뀌어왔지만, 매번 끝 주소는 같아 이름이 그대로 굳어졌다. 강제 이주 개발 제한 백사마을은 서울 동북쪽 끝에 있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에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 마을 입구가 나온다. 여느 달동네가 그렇듯, 마을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오르막길을 10분은 족히 걸어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찾아오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다. 하지만 백사마을에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늘 끊이지 않았다. ‘사진 명소’라는 입소문을 꾸준히 타면서다. 백사마을에는 서울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든 정겨움이 남아 있다. 좁은 골목과 아기자기한 집들, 연탄과 빨랫줄까지. 지난 2017년, 처음 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교는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타 시설에 비해 외부인 출입에 더 엄격하다. 하지만 경기수원외국인학교에선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외부인은 사무실이 학교 건물에 있어 출퇴근을 했을 뿐이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이하 수원외국인학교)는 2006년 9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투자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개교했다. 경기도가 100억원, 지식경제부가 5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했고, 수원시는 100억원의 터 3만3000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총 25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250억원 혈세 투입 수원외국인학교는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5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4학급 등 모두 13개 학급(학생 정원 260명)으로 이뤄졌다. 도서관, 체육관(수영장), 강당 등 각종 편의시설과 64실 규모의 기숙사가 설치됐고 초·중·고교 전 과정 13개 학급에 520명의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며 200명 중 25%는 내국인에게 할당된다. 장기적으로 이 학교의 학생 정원을 500명으로 늘리고 교육 언어도 영어는 물론 독일어, 일본어까지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수원 인근 거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결국 군무원에게 군인 역할까지 시켜 인건비를 아끼려는 것이다.” 군대 내 공무원인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높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무원들은 ‘부대마다 처우가 다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직’ 시스템은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그 목소리는 힘이 없다. 군무원은 군대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복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군 조직에서 대한민국 행정 업무 및 기술 업무를 하며 군법을 적용받는다. 육군, 해군과 해병대, 공군 및 국직 부대에 배치돼있다. 국방 업무를 하는 데 기존의 장교, 부사관, 병의 체제에서 군인들만으로 효율적 수행을 할 수 없었다. 명분 없는 국방 개혁 이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을 선발하게 됐고, 이들은 군대에서 전문성을 양성할 필요 없이 이미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발탁됐다. 이들의 임무는 병사들이 군 복무 중 그들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소화하는 것이다. 군무원은 ▲행정직 ▲전산직 ▲환경직 ▲건축직 ▲수사직 ▲군수직 ▲토목직으로 나누며, 각 직렬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르다.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정책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해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만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6487명이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하고 5개월. 소상공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성 없이 말만 무성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액 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현 정부도 감액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한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돼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대상에는 제한사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티나는 슬리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4일 대선 사전투표 이후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제는 김 여사가 신었던 신발. 이른바 ‘김건희 슬리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경찰견과 찰칵 김 여사의 공식 팬카페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는 지난 4일 ‘수수하지만 화려하게 등장한 퍼스트레이디’란 제목으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일상복 차림으로 경호 담당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안아보고 있는 김 여사의 모습이다. 팬카페엔 사진과 함께 “지금껏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영부인이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처럼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맨발의 슬리퍼, 순수 그 자체”란 글이 게시됐다. 김 여사는 후드티와 청치마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도 착용했다. 대형견이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김 여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너무 귀여워 데리고 자고 싶다”며 친근감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 운영에 있어 총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총장은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을 이끌고 방향을 잡는 학교의 수장이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주교대는 현재 2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내 구성원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주교대 총장’을 검색하면 안병근 전 총장의 얼굴이 뜬다. 안 전 총장은 공주교대 제7대 총장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재임했다. 공주교대 홈페이지 ‘총장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2020년 1월10일이 마지막이다. 제8대 총장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비어 있는 총장 소식 공주교대는 안 전 총장 퇴임 이후 2년3개월째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장 임용 제청을 두고 공주교대와 교육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재량권과 대학의 자율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4년제 국립대학교인 공주교대는 총장을 임명할 때 교육부의 임용 제청,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