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최상목 띄우는 민주당 플랜 B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쥐고 있던 국정 배턴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했다. 혼란의 시대 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역대 타이틀이 탄생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내란 특검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과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아웃 당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총 5개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 박희영 기자
- 2024-12-30 10:59
-
정치 “계엄은 통치행위” 윤상현, 제명 청원 ‘10만명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수는 9만7203명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주장했다”며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12·3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서 나온 바 있다”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
- 박정원 기자
- 2024-12-27 16:51
-
정치 [속보] 한덕수 탄핵안 본회의 가결…직무 정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석, 찬성 192석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장에 표결을 위해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라는 선언에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들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30여분 간 외치며 항의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결국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4-12-27 16:38
-
정치 국힘, 국회의장 단상 앞 “원천 무효! 직권남용” 항의 농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정된 본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에 예정돼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표결이 늦어졌다. 논란이 극심했던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 이상, 151명)으로 하겠다고 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들어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치며 본회의를 방해했다. 우 의장이 “헌법학계 검토 등 의장 직권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자리서 선 채로 “원천 무효! 원천 무효!”를 외쳐 댔다. 이어 “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표결 안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과반수(151명)이라고 선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의 본회의는 가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0여분 간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투표 안 하십니까?
- 박 일 기자
- 2024-12-27 16:16
-
정치 국힘, 한덕수 탄핵 ‘부결’ 당론…의결정족수 과반 시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2/3(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고,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이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한 권한대행 표결은)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통령 기준대로 2/3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정해진다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서 하루빨리 대통령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
- 박정원 기자
- 2024-12-27 14:32
-
정치 권성동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협상 문 열어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서 “민생 안정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되찾는 게 정치권의 제1과제여야 한다. 야당에게도 호소한다“며 ”내수경기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권한대행 탄핵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조속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기 집행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 박 일 기자
- 2024-12-27 10:26
-
정치 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앞세워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에 대해선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 세력이)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 박정원 기자
- 2024-12-26 17:37
-
정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선출안 표결 결과 마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 정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 조 후보자는 재석 195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각각 가결 처리됐다. 마·정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는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던 친한(친 한동훈)계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이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서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를 보류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밝힌 만큼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 강주모 기자
- 2024-12-26 17:09
-
정치 김용현 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 보고” 진실공방 국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및 검찰 수사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적돼왔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오후 9시
- 박 일 기자
- 2024-12-26 15:51
-
정치 안철수·오세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
- 박 일 기자
- 2024-12-26 14:00
-
정치 ‘풍전등화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명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명운이 달린 셈이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카드를 접었던 바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는 26일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
- 박 일 기자
- 2024-12-26 09:50
-
정치 우원식 의장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대상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로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 강주모 기자
- 2024-12-24 16:03
-
정치 홍준표 “국민 감정·여론 떠밀린 수사는 보복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절차도 그렇게 돼있는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하자.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주장은 계엄 공동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의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적 하자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법 제51조(심판 절차의 정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 박 일 기자
- 2024-12-24 14:52
-
정치 박근혜 탄핵으로 본 국민의힘 미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수사기관들은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라진 후 국민의힘은 ‘중진의힘’이 됐다. 8년 전 ‘진박 9인회’를 닮은 중진의힘은 과연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지난 12일 진행된 경선서 5선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좌장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는 72표를 얻어 34표를 얻는 데 그친 4선 김태호 의원을 제쳤다. 이어 지난 16일엔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그때도 윤상현 지금도 윤상현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종오·장동혁·김민전·인요한·김재원 등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가 무너져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곧바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
- 박형준 기자
- 2024-12-24 11:27
-
정치 떠난 한동훈 컴백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사실상 축출돼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2개의 타이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2개의 타이머가 모두 멈추면, 한 전 대표는 부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 대상 중 1명으로 거론됐던 피해자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자, 그는 당내 다수인 친윤(친 윤석열)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이날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한동훈 체제는 곧바로 무너졌다. 잘못한 선택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서도 참석자 93명 중 73명이 지도부 총사퇴에 찬성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 전 대표는 그로부터 18분이 지난 오후 10시46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 박형준 기자
- 2024-12-24 10:10
-
정치 슬슬 열리는 ‘건진법사 게이트’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원조 비선 실세’로 불린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가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검찰이 전씨의 자택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여권 인사 또는 김 여사와의 물밑거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서 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딸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다. 여권 인사 대부분은 전씨의 행보가 윤 대통령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씨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씨는 김 여사와의 커넥션을 과시하며 2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내막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의 컴퓨터와 장부, 핸드폰 3대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를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
- 오혁진 기자
- 2024-12-24 08:42
-
정치 [단독] 한동훈 사살·정치인 납치설 전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주축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여야 정치인 납치·사살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민간인 신분인 ‘정보사 OB’ 멤버들이 군 수뇌부를 좌지우지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는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해 정보사가 어떤 일을 벌이려 했는지 들어봤다. “한동훈 사살 시나리오는 노상원 머리서 나왔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이른바 ‘썰’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올해 초부터 수도권 안가서 수시로 정보사 간부들과 접촉했다. ‘햄버거 회동’ 전부터 계엄을 직접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올 초부터 OB 회동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은 올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수도권 여러 안가서 모였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정보·공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회의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수첩에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4-12-23 21:38
-
정치 한덕수 탄핵 정족수 두고 ‘여야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탓에 헌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표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
- 박정원 기자
- 2024-12-23 16:25
-
정치 공석 상태 장기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수장 공백 상태가 일 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인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새로운 참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이 맡게 될 경우 ‘도로 친윤(친 윤석열)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만큼 1안과 3안이 사정권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4선의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영남당도 친윤당도, 극우정당도 아니어야 하는데 거명되는 후보 중 거기서 자유로운 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면서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이어야 한다.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다만 원내라는 말은 꼭 지금 국회의원이어
- 박 일 기자
- 2024-12-23 15:56
-
정치 부정선거 의혹에 기름? 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불거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으로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가운데,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을 때는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근거로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 박정원 기자
- 2024-12-23 11: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