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몰카 촬영’ 20대 남성 경찰에 구속
‘야동’으로 배운 몰카, 그릇된 욕망으로 표출
평범한 20대 남성 몰카 중독, 직접 카메라 들고 나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한모(24)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교육문화회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올 초부터 49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한씨는 11일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이 발각돼 촬영 내용을 삭제한 디지털 카메라를 흘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에서 삭제한 메모리카드를 복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씨가 몰카에 집착하게 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다. 친구의 권유로 처음으로 접한 야동이 하필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몰카가 대부분이었던 것. 몰카의 중독성은 대단했다.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 후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몰카의 유혹은 계속됐고, 사귄지 1년이 넘은 여자친구도 있지만 몰카와는 별개였다.
결국 한씨는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올해 초 자신이 직접 몰카를 찍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한씨는 본격적으로 도심을 누볐다.
성동구 일대 여성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목욕하는 여성들의 알몸 역시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였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는 장면 역시 그가 아끼는 작품(?) 중의 하나였다.
한편, 경찰은 한씨의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구하고 있으며,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여성 속옷 308점 훔친 30대 덜미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나서…”

주택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대전 동구 홍도동 김모(여·24)씨의 다세대주택 베란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건조대에 널려 있던 팬티 4점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날까지 1년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대전지역 다세대주택과 원룸, 단독주택 등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 속옷 308점과 팬티스타킹 10족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80대 할머니 성폭행미수 살인사건
“이보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이러나”
이웃집 할머니 성폭행 하려다 살해

80대 할머니를 성폭행 하려다 할머니가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박모(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영동군 학산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 A(82·여)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간 화가 난 박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A할머니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약 4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할머니가 숨진 것을 확인한 박씨는 시신을 약 700미터 떨어진 자신의 사과밭으로 옮긴 뒤 구덩이를 파고 유기했다. 시신 유기까지 마친 박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18일 오전 아내 B(55·여)씨가 집 안의 혈흔에 대해 묻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놀러 온 할머니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전국곳곳에서 이유있는 자살사건 ‘펑펑’
전주서 실직가장 일가족 살해 후 자살
아들과 다툰 뒤 감정 상해 극단적 선택


10월 셋째주는 유독 자살 사건이 많았다. 교수부터 가장, 40대 주부까지 전국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수사에 불만을 담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민간위탁자로 선정돼 남양주 지역 폐비닐 수거 일을 하던 이모(45)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후 이씨의 집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고통을 호소한 A4 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씨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그가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씨의 유서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19일 오후 7시경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 A교수가 연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수는 이날 연구실을 찾은 부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연구실에서 노끈이 발견됐고,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의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을 맡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검시필증을 해주는 선에서 끝냈다”고 전했으나 유서나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실직가장이 돈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씁쓸함을 더했다.
김모(33)씨와 김씨의 아내(31), 두 아들(10, 9)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김씨의 집을 찾은 아들 친구의 어머니에 의해서였다.
당시 김씨는 안방 옷걸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부인과 아들들은 침대에 가지런히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빚 독촉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점과 막노동을 하던 김씨가 두 달전 실직했고,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가족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주부가 목 매 자살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서모(41·여)씨의 빌라 옥상에서 서씨가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것을 아들 김모(15)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군은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논다는 이유로 엄마와 심하게 다툰 뒤 2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옥상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외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서씨는 평소에도 아들과 공부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내가 죽는 것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말을 종종 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무속인 10대 장애인 납치 왜?
“제자로 키우려 했을 뿐?”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한 무속인 A(53)씨를 특가법상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 모 복지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지적장애인 B(19·여)양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3일간 감금했다.
A씨는 제주시 도남동 모 암자에 B양을 감금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는 곳마다 B양과 동행했다. 그러던 중 B양이 직업 적응훈련을 하던 복지관에 배부된 실종전단지를 보고 A씨를 수상히 여긴 지인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자신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초기 A씨는 B양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같이 다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의 구체적인 진술이 계속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보험금 때문에 입양아 살해한 ‘엽기엄마’
“아가야~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가렴”
건강한 아기 입양 후 일부러 건강 돌보지 않아
입원 이후 보험금 야금야금 타먹다가 결국 살해

30대 주부가 자신이 입양해 키우던 아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생후 28개월된 여아를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최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께 경남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딸의 얼굴에 이불이나 옷 등을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로 빠뜨려 지난 3월7일 숨지게 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이후 아이의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0여만원을 불입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후 치료비 등 2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최씨가 벌인 일은 너무 끔찍했다.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먹이는 등 일부러 질병을 유발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2005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생후 1개월된 여아를 입양한 뒤 15개월께 역시 장염 등의 증세로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딸이 숨지자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
경찰은 최씨가 입양한 두 딸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병원 의사와 간호사, 당시 함께 생활했던 환자나 보호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최씨가 시인하도록 만들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아이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모진 행동을 했다.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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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