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국대, 더민주 김종인 스폰 의혹

"출근 안 해도 매달 300만원 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건국대학교로부터 사실상 스폰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건국대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대표는 건국대에서 강의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더민주의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일요시사>의 단독보도(관련기사: <단독> 더민주 김종인, 석좌교수 특혜 채용 의혹)로 석좌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해당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건국대 석좌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대표는 더민주의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구나 강의도 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건국대가 사실상 김 대표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등록금 축낸
야당 대표

<일요시사>는 지난 2014년부터 정치인들의 대학교수 낙하산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타낸 정치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대학에 기생하며 등록금을 축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년여 동안 건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특강 2번을 한 것이 공식적인 활동의 전부였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명예직 교수도 아니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석좌교수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측은 “김 대표처럼 연세가 많은 분이 정규 강의를 맡거나 젊은 교수들처럼 연구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며 “젊은 석박사들이 김 대표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는 형태로 학교에 도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올해 만 75세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대표는 건국대에 연구실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건국대 측은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했다”고 살짝 말을 바꿨다. 건국대 측은 “원로 학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된 후에도 급여 수령
정치권 줄 대려 편법으로 지원?

건국대의 해명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나이가 많아 연구나 수업도 못하는 노교수를 단순히 예우 차원에서 석좌교수로 임용했다는 해명은 믿을 수가 없다”며 “건국대 측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김 대표를 지원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국대는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자 전직 법조인과 정치인들을 대거 석좌교수로 영입한 바 있다. 건국대는 지난 2014년 3월1일, 박모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조모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모두 당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영입됐다. 건국대는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9월1일에는 교육부 전 차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하기도 했다.
 

만약 김 대표가 더민주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타낸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형법 130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구성요건의 첫 번째는 공직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인 시절 김 대표가 건국대로부터 급여를 타낸 것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된 후에 급여를 타낸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국대와 김 대표 측은 모두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러 대학 돌며
석좌교수 임용

게다가 김 대표는 건국대의 석좌교수로 재직하기 이전에도 여러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만 타낸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약 2년 간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김 대표는 가천대에서도 연구나 강의를 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 가천대에서 2년 동안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김 대표는 딱 2번 특강을 했다.

김 대표가 가천대에서 한 일에 대해 가천대 측은 “대학 발전계획이라던지 대학 미래전략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 대표가 난데없이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했다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사실상 대학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 줄을 놔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진다.

가천대 측은 “가천대가 의대나 약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지난 1989년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이력이 있다”며 “그래서 의료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거의 30년 전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던 인물을 석좌교수로 임용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했다. 김 대표는 경제학자 출신이고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고작 8개월가량 재직했을 뿐이다. 거의 30년 전에 고작 8개월가량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경제학자가 의료분야에 대해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원로예우?
전관예우?

일각에선 김 대표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가천대에서 특강했던 것도 김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력한 대선후보가 대선기간 특정대학에서 특강을 하면 홍보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선기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는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그런데 당시 박 대통령이 여성 리더십 관련 특강을 하면서 여대나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을 제쳐두고 가천대를 방문한 배경에 뒷말이 무성했다. 대선기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가천대 석좌교수로 임용된다.

노동의 대가 아닌 일방적인 지원?
노동 없이 급여받으면 뇌물 해당

물론 김 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란 입장이다. 가천대 측도 당시 박 후보가 여러 대학 가운데 가천대를 찾은 것은 강연 주제가 여성 리더십이었는데 마침 가천대 총장인 이길여 박사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2012 Women in the World 150)’ 에 선정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김 대표는 한국외대에서도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지는 않았다. 한국외대는 김 대표가 특강은 가끔 했다면서도 몇 번이나 특강을 했는지 그 외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가 더민주의 대표를 맡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김 대표에게 누가 로비를 하려고 석좌교수직을 맡기겠냐”며 “김 대표의 학식과 경험이 대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임용한 것이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해당?
답변은 거부

하지만 김 대표는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었고, 현재는 제 1야당의 전권 가진 대표가 됐다. 당시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대학 측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 시간강사들은 일주일에 수십시간을 강의하고도 2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타간 것을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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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