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친노 죽이기' 노림수

더민주 '더' 완벽한 문재인당으로 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휘두르는 공천 칼날이 무척 매섭다. 범친노로 분류되는 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노진영의 좌장격인 6선의 이해찬 의원까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김 대표가 난데없이 친노진영을 향해 칼을 겨눈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친노진영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민주 공관위는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친노진영의 좌장격인 6선의 이해찬 의원까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이외에도 유인태, 김현, 정청래, 강기정, 오영식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모두 친노나 범친노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김 대표가 난데없이 왜 친노를 향해 칼을 겨눈 것일까? 공정한 공천심사의 결과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일례로 친노진영의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면서도 당 공관위는 뚜렷한 낙천이유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의도는?

당 공관위는 이미경 의원과 정호준 의원에 대해선 “경쟁력이 낮고 의정활동이 부진했다는 평가”라며 컷오프의 이유를 밝혔지만 이해찬 의원에 대해선 “하위 50%에 들지 않아도 공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해찬 의원이 컷오프 됐음을 시사했다.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자 참여정부 때 실세 국무총리를 지낸 당내 친노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같이 무자비한 컷오프를 진행하면서 공관위 측은 이해찬, 문희상, 정청래, 전병헌 지역구에는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 4명은 지역 내 지지율이 높아 공천을 받는다면 충분히 당선이 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컷오프를 진행한 것이다. 이해찬 의원의 공천배제에는 김 대표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구도 전체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악역을 맡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 대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우선 이 같은 친노 물갈이는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통합이나 연대의 명분으로 친노패권주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대표가 야권연대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컷오프 당한 이해찬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표적공천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천배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더민주가 친노인사들을 대거 공천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당의 창당명분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안 대표가 더민주를 뛰쳐나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친노패권주의였다. 이로써 더민주는 야권연대가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국민의당 측에 떠넘길 수 있게 됐다.

범친노 내치고 핵심 친문 챙기고
대권 라이벌 박원순 측근은 궤멸

또 더민주로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운동권 이미지를 극복하고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보수성향을 가진 중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민주가 운동권 이미지를 버리지 못한다면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친노계 의원들 중 상당수는 운동권 출신 강경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새누리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반노정서’가 강한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겨루기 위해서는 친노인사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가 공천기준까지 무시하며 친노인사들을 물갈이 한 것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반된 사람들의 표를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내가 할 테니 당신(문재인 전 대표)은 당신이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통제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맡고, 문 전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맡는 역할분담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친노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청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민주가 친문재인당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까지 공천현황을 보면 문 전 대표가 전혀 손해 본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더민주가 지금까지 공천 탈락시킨 의원들은 범친노 중진이거나, 정세균계, 운동권 출신 인사 등이다.

정작 문 전 대표와 가까운 핵심 친문그룹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이들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문 전 대표보다 연배가 높거나 통제권 밖에 있는 의원들을 정리함으로써 총선이 끝난 후 문 전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표창원, 김병관, 손혜원 등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으면서 신 친문계가 대거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더민주가 친문재인 정당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공천에서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배제됐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았겠지만, (문 전 대표와) 껄끄러운 사람들이 탈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내년 대선 경선에서 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은 공천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박 시장 측근 그룹으로는 기동민·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권오중 전 정무수석, 천준호 전 비서실장,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인물은 서울 성북을에 단수공천된 기 전 부시장이 유일하다.

아바타 공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경쟁상대 중 한명인) 안철수 의원은 이미 당을 뛰쳐나갔고, 박 시장 측 인사는 거의 궤멸되다시피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경선은 해보나마나다.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떼논 당상이다. 더민주는 완벽하게 문 전 대표에게 장악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 결과를 놓고 문 전 대표가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4·29재·보궐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졌을 때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는데 이번에는 김 대표를 내세워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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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