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 스캔들’ 경찰 딜레마

불법 알면서…단속 안하나 못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요즘 북창동이 조용하다. 얼마 전 북창동 B룸살롱 사장 봉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공무원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일대가 크게 술렁였다. 전·현직 경찰 18명이 구속된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이 재현되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답보상태. 봉씨가 필리핀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B룸살롱은 여전히 불법 퇴폐영업을 ‘잘’ 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을 한 번 안 나간 것이다. 도피 중인 봉씨가 “경찰이 절대 우리 업소를 건들지 못한다”고 장담했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이다. 경찰은 B룸살롱을 못 건드는 걸까. 안 건드는 걸까.

봉씨는 조세포탈과 경찰·세무서 직원 상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자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봉씨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아들과 함께 지난 1일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아들만 돌아왔다.

그 가게는 뇌관?

수사 대상에 오른 마당에 그가 한국에 돌아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봉씨가 필리핀에 정착할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봉씨는 현재 필리핀 퀘존시티 돈안토니오에서 깐띠(현지인 식당)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교민과 건설 기계 및 중장비 대여 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요즘 북창동에서 봉씨가 “경찰이 자신(B룸살롱)을 건들지 못한다”며 호언장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봉씨가 필리핀에서 B룸살롱 동업자(L씨, S씨)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B룸살롱은 여전히 유사 성행위 등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북창동 B룸살롱을 찾았다. B룸살롱 호객꾼은 기자에게 접근해 “3명에 현금 48만원, 카드는 56만원”이라며 “여자는 마음에 들 때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객꾼은 “1시간30분 놀 수 있으며, 아가씨들이 인사하고 스트립쇼를 한다”며 “끝날 때 입이나 손으로 마무리(구강성교를 의미)까지 해준다”고 말했다. 기자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곳이 아니냐”며 조심스레 물었지만, 호객꾼은 “여기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지난달 사건이 터진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이나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 B룸살롱은 유사 성행위·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보통 이렇게까지 되면 경찰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거나 하다못해 업소에 찾아가 단속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도 관할 경찰서 두 곳은 사건 이후 B룸살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B룸살롱 성매매 단속을 나간 건 10번. 이 가운데 9번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 2012년 성매매를 하다 덜미가 잡혔지만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봉씨가 정말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상납했다면, 경찰도 단속하기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봉씨가 지난 18년 동안 B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상납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다.

탈세·상납 의혹 불거진지 2개월
해당업소 여전히 퇴폐영업 성행
“우리 업소 절대 못 턴다”

필리핀에 있는 봉씨에게 B룸살롱은 돈줄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경찰이 B룸살롱을 털어서 봉씨의 돈줄을 끊으면, 그가 ‘북창동 리스트’를 터트릴까 두려워 경찰이 아예 건들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봉씨가 ‘경찰이 자신을 건들지 못한다’는 소문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경찰과 유흥업소간 유착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자가 사석에서 만난 다수 경찰 관계자들 역시 “경찰과 유흥업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해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B룸살롱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주는 게 확실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B룸살롱은 고객에게 현금 거래를 유도해 현금 탈루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여전히 유사 성행위·성매매 등 불법 영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봉씨와 경찰을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문경찰서는 B룸살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단속을 나서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속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제3자’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북창동 사건을 업계의 ‘이권 싸움’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창동 사건의 촉발은 봉씨의 동업자였던 이모씨와의 이권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게 룸살롱 업계와 경찰의 종합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해명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는 게 사실이다. 마치 ‘B룸살롱의 불법 영업을 적발해 처분을 받게 하면, 옆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C룸살롱이 반사이익을 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논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봉씨를 압박하면 이씨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이유로 불법영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찰의 입장이 아이러니하다.

한편 봉씨와 동업자 관계로 알려져 있는 S씨와 L씨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L씨와 S씨는 “봉씨와 동업자가 아니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재 S씨는 B룸살롱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S씨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영업 룸살롱을 다니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느냐”며 "B룸살롱은 봉씨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엮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두 사람은 봉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엮여있다. S씨는 봉씨와 처남이었다. 현재는 봉씨의 여동생과 이혼했지만, 여전히 B룸살롱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도 봉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S씨는 사건이 터진 뒤 검찰에서 봉씨의 조세포탈 혐의·상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나서나

L씨는 북창동 D룸살롱 사장이다. D룸살롱 역시 봉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L씨의 절친한 친구 J모씨가 B룸살롱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룸살롱에서 카운터는 돈 관리를 하므로 사장의 최측근이 아니면 맡기 힘든 보직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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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쥐고 흔드는’ 민주당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 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늘 그렇듯 각종 입법과 개혁,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회 첫날부터 기싸움이 만연한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고삐를 틀어쥐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9월에 접어듦과 동시에 빽빽한 일정이 여야를 기다리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오는 10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15~18일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 ▲통일·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벌써부터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의원실도 눈에 띄었다. 사면초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22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금융위원회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등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도 지체 없이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획을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하는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서 국민의힘은 최교진·주병기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이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먼저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과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내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 이재명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는 압류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 후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여러 차례 어겼으며 2023년(406만원)과 2024년(183만원) 종합소득세도 올해 6월에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오는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날을 제외한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변수도 ‘주목’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하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관계없이 구속 적부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저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집어넣으려 한다”며 “이는 야당 대표 연설을 덮으려는, 국회를 정치 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정치적 일정 거래에 저의 체포동의안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국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던 만큼 결국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우 의장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예로 들며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며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맨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에 항의하는 차원의 퍼포먼스라고 들었지만 정작 애도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자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희망과 미래지, 장례식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크고 작은 해프닝이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초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반말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굽히지 않는 강대강 매치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나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5선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냐. 초선 의원이 가마니인가”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5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해진다. 재판 내용이 공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 입법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입법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12월까지인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면서 경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저항해도 질질∼ 국민의힘은 매일같이 보이콧과 논평을 쏟아내지만 무용지물이다. 의석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 당 내부도 시끄러운 만큼 민주당이 휘두르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탄압’ ‘야당 말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법사위에서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향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전열을 재정비하는 중”이라며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특검은) 이재명정부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특검”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재명정권과 특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풍 기우제” 오히려 똘똘 뭉쳤다 윤석열·김건희 지지율 올리는 주역 오히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역풍 기우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당시 개혁을 앞세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역풍 타령이 이어졌다”며 “이는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지금이 개혁 적기다. 순풍이 부는데 이를 자꾸 역풍이라 하는 건 민주당이 돛을 펼치는 걸 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원 전체의 목소리로 인식돼 당분간은 이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치 효능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이 당 분위기는 물론 방향까지 주도하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태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날이 갈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혀가 독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있어 지금은 ‘이재명과 개혁의 시간’이다. 아직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범’이라는 꼬리를 떼지 못한 만큼 여야 협치에서 국민의힘은 논외 대상으로 여겨진다. 범여권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눈치를 보거나 숙일 필요가 없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시 솟아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일수록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다시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다. 그 예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전 정권으로 쏠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체포영장을 모면하려 한참 나이 차이가 나는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 아닌가, 옷을 입어달라”는 말에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등 극구 반발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사령관들에게 따르라고 거듭 재촉해 군 간부들의 신세를 망쳐 놨다”며 “재판 거부와 수사 방해, 회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첩첩산중 여기에 국정감사까지 줄지어 있어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국정감사는 흔히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의힘은 갈 길이 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터지니 빠르게 수습해도 세월이 걸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걱정인 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수사가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돼도 속은 여전히 곪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응할 현실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언제까지나 민주당의 실책에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또 다른 솟아날 구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재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정부 출범 이후 실행한 민생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평가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 돌입하면서 정쟁으로 치우친 국회를 벗어나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