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대한민국 뒤흔드는 중독증후군

‘Holic 홀릭’ 도박·게임 등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들”


도박, 게임, 약물 등 각종 중독의 늪에 빠진 현대인이 20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람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중독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해소시켜주는 물질을 찾게 되고 이 물질이나 행위는 알코올이나 담배,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게임 또는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일, 쇼핑, 섹스 중독 등 다양한 중독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들은 게임중독, 성인은 도박중독에 빠져 상담을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일요시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중독증후군에 대해 취재했다.  

도박중독 매년 늘어, 도박중독율 또한 선진국의 2~3배
강원랜드 개장 이후 관내에서 도박 이유로 37명 자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독의 양상은 다양하다. 다만 중독의 행위 저변에는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공통적인 심리적 욕구가 깔려있다. 근심이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 죄책감을 줄이려는 욕구,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구, 신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 등이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최근에는 방송인 신정환의 해외원정 도박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도박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 판만 더…”
멈출 수 없는 병

화투나 카지노, 경마 등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이런 행위를 멈췄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도박중독으로 볼 수 있다.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려고 하거나, 도박 외에 주위의 다른 조건이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도박중독 환자라는 것.

도박중독은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 사회·가정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탐닉하는 일종의 ‘충동장애’다. ‘충동장애’란 욕구를 실행할 때까지 불안감이 증가하다가 실행한 뒤에야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는 병을 말한다. 즉 특정 대상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정신질환이다.

도박중독의 특성은 통제력 상실, 도박 집착, 내성과 금단증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자기 의지로 제어할 수 없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면 중독성 질환, 즉 충동조절장애 환자로 봐야 한다.

도박중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전문가들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박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보고 있다.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각성, 스릴 등을 느끼게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도박 없이는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부모의 도박 습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성격적으로는 쾌락과 소비, 자기과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기 쉽고, 경제적으로 심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싶을 때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률이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는 집계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도박 중독률)은 2008년 55%에서 2010년 상반기 61.4%로 급증했다. 2010년 일반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도 6.1%로 집계돼 우리나라 성인 남녀 3700만명 중 230만명이 도박중독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도박 중독률이 독일(1.2%), 영국(1.9%), 호주(2.55%)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박중독 상담 및 치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 및 치유 비용이 98억4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박중독재단의 상담·치유실적 및 비용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동안 4개 기관에서 총 98억4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유켄센터가 46억1000만원, 강원랜드 중독치유센터 25억6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클리닉 14억2000만원, 사감위 중독치유센터 12억5000만원 등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이용한 상담건수는 총 2만9014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클리닉을 이용한 상담이 1만6823건(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중독치유센터 6486건(22%), 한국마사회 유켄센터 3493(12%), 사감위 중독치유센터 2212건(8%) 순으로 집계됐다.
4개 기관 중 강원랜드는 월 출입 일수가 15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두 달 연속 15일씩 출입하게 되면 출입 정지와 함께 유일하게 의무적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중독 환자들은 도박을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 치료 외에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박중독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스스로 도박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51만명 게임중독 상태 추정 ‘심각’
맞벌이 부부 자녀 도박중독 쉬워…지속적 관심 필요해

도박중독 환자들은 술이나 약물,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해져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도박중독을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강원랜드 개장 이후 2010년 8월까지 정선군 관내에서만 37명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집계돼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

전문가들은 도박이 원인이 되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도박에 대한 도박중독자들의 욕구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발 위험도 크다. 때문에 치료 중 재발하더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빈도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회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마라톤 하듯 치료에 임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 셧다운제, 피로도 시스템 등과 같은 처방이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중 약 51만명은 게임 과몰입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게임과몰입 현황 및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게임과몰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07년 3440명에서 2010년 8월 기준 4만4937명으로 약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청소년상담원 상담 현황이 가장 많은 지역은 9975건을 기록한 경기도로 전년대비 2.34배 증가했다. 이어 울산광역시가 5530건, 충청남도가 5209건, 강원도 4775건, 전라남도 285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인식·행동 진단척도 연구’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6.7%로 전국적으로 초·중·고생 747만명의 약 7%에 해당하는 51만명은 게임과몰입 상태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원인이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아이들은 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쉽게 빠진다고. 책상 앞에는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단순한 방식으로 집중만 하면 되는 게임에는 오히려 과잉 몰입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우울증’이 게임중독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고민을 게임을 함으로써 스스로 치료하는 것.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에서의 게임중독도 조심해야 한다. 인터넷중독 전문치료기관 ‘보라매 아이윌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고위험군 환자가 전체의 1.4%인 반면 중학생이 되는 만 13세 부터는 이 비율이 2.5%로 증가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만 16세에는 2.8%로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의 성격 자체보다 가정환경이 게임중독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심한 가정과 맞벌이 부모 밑에서 게임중독에 걸리는 아이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당신의 자녀는?”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학생 3201명과 고교생 3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게임중독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게임중독 고위험 비율이 73.3%로 외벌이 자녀 비율(23.6%)의 3.1배에 달했다. 부모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탓에 자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은데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 역시 소홀할 수 밖에 없어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진단된다.

내 아이가 게임중독이라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게임문제를 두고 아이들과 지나치게 감정 대립을 하거나 반대로 아예 방치하면 게임중독 증세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면 PC방에 가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압적 통제보다 자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이 게임의 어떤 부분에 매료되는지 부모가 알고 있어야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다. 또 부모도 컴퓨터에 대해 알고 가족 공유 장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긍정적인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다못해 자녀에게 E메일로 편지 한 통을 보낸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다른 모습에 감동받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이밖에 여가시간에 함께 독서나 운동, 등산 등 다른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녀가 주로 하는 게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자녀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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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