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진흙탕 재산싸움 전말

동생들 속이고 상속재산 가로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친동생이 최근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화제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인 상기씨는 이 위원장이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은 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 자세한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친동생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상속해준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의 막냇동생인 이상기씨는 ‘돈에 눈이 멀어 형제까지 배신하는 이 위원장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22일부터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기 상속?
법정다툼 중

상기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05년 이 위원장을 비롯한 4남매(상돈, 상복, 상열, 상기)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부친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종로구에 있는 약 24억대 3층 건물이었다.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들은 해당 건물을 팔아 똑같이 나누려 했지만 해당 건물을 처분하면 임대료 수익이 끊겨 모친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모친이 11분의3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11분의2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5명이나 되면 각종 세금 문제가 복잡했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남매 중 상복씨와 상열씨는 외국에서 거주 중이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영사관 확인 하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일단은 장남인 이 위원장이 형제들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계약을 했다. 결국 해당 건물의 지분은 이 위원장과 모친이 절반씩 나눠가지게 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모친이 사망하자 이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해당 건물의 지분 절반은 원래 자신의 소유고 나머지 지분 절반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5를 갖게 됐고 나머지 형제들은 8분의1씩만 나눠가지게 됐다. 형제들은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교수를 지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부친이 남긴 종로 3층 건물 쟁탈전
"사퇴하라" 친동생이 당사 앞 1인 시위

상기씨는 “우리 형제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모친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팔지 않은 것이고, 건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우리 몫의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정식 명의신탁서 같은 것을 썼어야 했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는 이 위원장이 돈 몇 푼에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형제들은 이 위원장 측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형제들의 재산다툼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상기씨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위원장이 부친 사망 당시 여러 모로 어려웠던 형제들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둘째 형은 배우자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자신도 외동아들이 말기 암환자라 간병에 전념 중이었다.

원래는 한국에 있던 상기씨도 이 위원장과 함께 지분을 갖고 해당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려고 했었지만 아들의 병간호를 이유로 이 위원장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상기씨의 아들은 결국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모친은 상기씨가 지분을 포기하자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등기권리증을 상기씨에게 맡겼다.


상기씨는 “어머니가 정말 이 위원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려고 했다면 등기권리증은 왜 나에게 주셨겠냐”며 반문했다. 상기씨는 “형제들이 다들 재산상속에 대해 신경 쓸 경황이 없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그냥 장남인 이 위원장을 믿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열한 진실공방
진실은 어디에?

형제들이 당시 지분 양도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다. 바로 셋째 상열씨의 인감도장이다. 상열씨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다. 그럼에도 협의서에는 버젓이 상열씨의 인감이 찍혀있었던 것이다.

상열씨의 인감은 한국에 있는 부친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상열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감을 가져가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상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동생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상속 협의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가을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모님은 큰아들인 제 곁에서 살기로 하고 제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했다”며 “모친이 이런 상속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자신을 가까이서 모실 저와 제 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모친이 2012년 가을에 암을 진단 받아 2014년 11월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았는데 제 처가 이 같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위원장 측은 모친이 자신과 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고 당시 동생들도 모두 동의했던 것인데, 10여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이 원래는 8억 정도였는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동생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모님 부양 관건
제대로 모셨나?

그러나 상기씨는 “아버지께서는 평소 해당 건물을 법정비율대로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우리가 재산이 탐났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법정 지분대로 나누자고 했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우리의 지분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실 권한이 없었고, 우리가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순순히 넘겨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위원장의 여동생인 상복씨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상복씨는 “우리는 그 건물의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어머님이 이 위원장 근처에 혼자 사시는 동안 막내 상기 옆으로 가시고자 해서 여러 번 나와 의논한 적이 있다. 곁에서 볼 때 막내가 가장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셨다. 오히려 이 위원장 부부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일례로 지난 2014년 8월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신이었다. 누가 봐도 당시 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마지막 생신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며 “그런데 이 위원장은 생신 축하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버럭 화를 내고는 불참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부모님을 제일 잘 모셨다면서 상속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하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니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다”며 “바로 아파트 앞 동에 이 위원장이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잘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이 위원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복씨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께 생활비도 자주 보내드렸는데 이 위원장은 생활비 한 번 어머니께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염치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형제까지 속이는 사람이 무슨 정치?”
"부모님 모셨으니 재산 더 주신 것"

상기씨도 “이 위원장 측이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 누나(상복)가 모든 간병을 맡아했고 누나가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자리를 비웠을 땐 간병인을 썼다”며 “우리가 이 위원장 측을 믿을 수 있었으면 왜 굳이 간병인을 썼겠나? 간병인 고용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그 돈도 모두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생신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다음 방송 스케줄 시간이 다 되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요일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갔다”며 “생활비 문제도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 돈 몇 푼 보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를 곁에서 모신 사람 아닌가?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나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위원장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장남으로서 집안의 화합을 위해 지분을 양보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 간의 재산분쟁은 평범한 시민들도 종종 겪는 일 아닌가? 그럴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동생은 제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난 1년간 온갖 주관적인 주장을 언론사와 나의 지인들에게 보내며 제 명예를 훼손해왔다. 오히려 억울한 것은 제 자신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진흙탕 싸움
모두가 피해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기씨는 “나는 작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다.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재산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친형제들까지도 배신하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진흙탕 재산싸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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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