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실태

“계약 안 해도 그만, 일단 오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부동산중개시장의 최강자로 군림중인 직방의 허위매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방이 안심중개사제도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직방 플랫폼의 한계로 허위매물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안성우 직방대표는 지난달 2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도중에 매물이 팔려 나갔을 경우 고객 방문 전에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맹점은 매물이 팔렸음에도 의도적으로 올려놔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중개사무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절 어려워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지난달 직방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방을 통해 신림역 근처에 매물이 많은 것을 확인한 김씨는 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무보증 25만원에 관리비 8만원짜리 방이 마음에 들어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전화를 했다. A중개사는 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5분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중개사는 김씨에게 안타깝게도 1시간 전에 매물이 나갔다찾아오시면 좋은 방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다.

어차피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신림에 위치한 B중개소를 찾았다. 김씨를 데리고 A중개사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직도 자신이 처음에 본 방이 직방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중개사에게 무보증 25만원 짜리 방이 팔렸는데 왜 매물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중개사는 일종의 허위매물이죠라며 신림동에는 5000여개 매물이 있는데 그 중 3000여개가 허위매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왜 허위매물을 올리냐고 묻자 A중개사는 일단 사람이 오면 그걸로 성공이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후 A중개사는 김씨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35만원, 43만원짜리 방을 3개를 보여줬다. 방을 본 김씨는 직방에서 봤던 방과 큰 차이가 났고 가격도 맞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A중개사는 김씨에게 최소한으로 한 달 월세 이상의 보증금은 걸어둬야 한다무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무보증 방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아온 김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씨는 전형적인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사례다. 이같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실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고, 일단 실매물인 것처럼 속여야 방문을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방을 실제로 보려고 해도 방이 나갔다고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다른 방을 보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씨가 미끼매물로 상처를 입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방에서 매물완료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소 측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직방에 올라온 매물만 보고 허위매물인지 실재하는 매물인지 외견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매물이 나간 시점에서 매물 판매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

직방 관계자는 방이 이미 나갔는지 알지 못해 매물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시기적인 차이가 생기기는 한다그것까지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입장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노량진의 C중계업자는 한 번 방문을 하면 안 좋은 방을 먼저 보여주고 눈을 낮추게 한다서서히 등급을 올리면 절반 정도 고객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하는 방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마음에 들어 막상 가보니 “나갔다”
도 넘은 악성 중개사들…관리 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공인중개소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을 일부 악성 공인중개사무소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직방 측은 허위매물로 인해 시간을 뺏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헛걸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상담했던 방이 이미 나가고 없다거나 허위매물일 경우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과 클린키트를 제공한다.

직방 측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측의 허위매물 영업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4안심직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방은 안심직방시스템의 핵심은 안심중개사’”라며 안심중개사는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명명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직방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이 직방이 도입한 제도다. 직방의 관계자는 중개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관행을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안심중개사 제도를 시행했다부동산에서 깜빡하고 매물광고를 못 내리는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직방은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직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허위매물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직방은 소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즉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려야 직방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녹취서비스를 활용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이용정지를 시키기도 한다정지 3개월이 기본이고 3개월 후 중개사 쪽에서 다시 매물을 올리기를 원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매물 장사를 하다가 3번 적발된 후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직방을 이용해 영업할 수가 있다. 블랙리스트를 올려 영구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태는 없어지기 어려운 모습이다.

신뢰 문제

직방 관계자는 중개사 분 중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조직적으로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몇몇의 중개사무소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신뢰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나름대로 100명도 안되는 스타트업이지만 기존의 네이버나 부동산114와 같은 큰 회사들조차 외면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해 공익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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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