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강남 아파트 ‘고액 과외방’ 첫 적발
“과외도 통 크게”월수입 1억5천만원 ‘허걱’

말로만 나돌던 서울 강남의 비밀 고액 과외방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고급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까지 시킨 과외교사는 매달 과외비로 억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층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과외강사 김모씨는 이곳의 100평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빌려 과외방을 차렸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 12억~13억대의 고급 아파트로 김씨는 이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고액 불법 과외를 해왔다. 김씨가 한 달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학생 한 명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고액 과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고액 과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대료만 500~700만원에 달해 학생 한 명 당 과외비는 연간 10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7개월간 추적 끝에 현장을 적발했고, 강사 김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역시 강남에서 빌라 3, 4층을 통째로 빌려 불법 고액과외를 해온 52살 박모(52)씨도 적발됐다.
박씨는 학생 27명에게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를 가르치면서 한 명 당 400~500만원씩 1억여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10대 유학생들이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행세 30대 남성, 잡고 보니 ‘새가슴’
왜소한 사람만 골라 돈 뜯은 ‘얍삽 조폭’

덩치가 작은 남성들만 골라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조폭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조폭 행세를 하며 행인들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모 서점 뒷골목에서 윤모(29)씨의 어깨에 일부러 부딪친 뒤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빼앗아 400만원을 인출했다.
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신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가 작은 남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한 뒤 금품을 강제로 빼앗아 왔다”고 밝혔다.

성폭행범 강간 후 술에 취해 잠자다 ‘덜미’
정신 나간 강간범, 범행 장소에서 ‘쿨쿨’
원룸 침입 여성 성폭행 후 술 취해 자다가 붙잡혀

대학생이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술에 취해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2일 김모(2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일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진주시내 모 원룸 앞에 멈춰선 김씨는 택배기사로 가장해 한 집에 침입, 혼자 있던 A(24·여)씨가 문을 열어주자 재빨리 밀어 넘어뜨린 뒤 성폭행했다.
아침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성폭행 후 급격한 체력저하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장소에서 잠이 들었고,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원룸에서 몰래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른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화 <타짜>가 현실로…사기도박범 19명 기소
“총책·타짜·꽃뱀 각자 위치로 출동”
현란한 기술의 사기도박단 조직원 대거 적발
치밀한 역할분담 통해 주머니 두둑이 ‘챙겨’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현란한 기술로 사기도박을 벌인 조직원들이 대거 절박됐다. 이들은 유인책, 타짜, 바람잡이, 대부책, 꽃뱀 등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꽃뱀’을 이용해 유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56)씨 등 4개 사기도박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꽃뱀 김모(45·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사기도박단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적발, 기소된 인원만 해도 4개 조직 24명에 이르고,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이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사기도박판을 설계하고 총지휘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현란한 손기술을 자랑하는 ‘기술자(일명 타짜)’, 피해자를 유혹하는 ‘꽃뱀’과 ‘바람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규모를 키우는 ‘산성’도 존재했다.
이들의 사기도박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총책이 범행을 계획하면 통상 5~8명이 동원된다. 알선책이 피해자를 선정한 뒤에는 꽃뱀이 나서고, 술자리 등에서 미인계로 피해자를 유혹, 도박판으로 유인한다. 이때 피해자와 알선책, 바람잡이, 기술자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고, 꽃뱀은 피해자의 도박의욕을 부추기면서 기술자가 기술을 걸기 쉽도록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늘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이 먼저 돈을 잃고 산성을 불러 도박자금을 빌리고, 돈을 잃은 피해자 역시 산성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다음 이후 산성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주된 시나리오다.
19명의 도박단이 2009년 9월부터 9개월 여간 광주, 전남 식당 등지에서 속칭 ‘월남뽕’ 등의 도박판을 벌여 가로챈 금액은 8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도박판에 날린 셈이다.
특히, 이들은 광주, 목포, 순천 등에서 각각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이뤄 도박판에 ‘새 얼굴’을 넣으려고 서로의 조직원을 빌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렌즈나 ‘목카드’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사 단계까지 사기도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강도, 피해 여성에 감동 울며 자수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칼 들고 강도짓 위해 학원 들어갔다가 원장 설득에 감동

20대 여성이 혼자 있는 학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설득에 감동 받아 울며 자수한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고심 끝에 강도를 불구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영어 학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학원장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강도 상해)로 조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영어학원에 들어갔다. 학원 안에는 학원장 우모(29·여)씨 혼자 있었고, 이를 확인한 조씨는 상담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코를 살짝 베인 우씨는 기절한 척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조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조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씨는 “나에게 왜 이러느냐”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고 차근차근 묻고 조씨의 과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조씨는 우씨가 종교 관련 서적을 꺼내놓고 설득을 시작하자 의자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우씨의 설득에 “한때 종교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이혼하고 직장도 잃은 채 생활고에 시달려 오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씨는 오히려 조씨를 용서하고 찬송가가 담긴 MP3를 조씨에게 선물해 돌려보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씨는 학원을 나선지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은 채로 “나를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정했고, 우씨가 이를 만류하자 자신의 손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 경찰생활을 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강도상해가 무거운 죄이긴 하지만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우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례적으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절도 현장에 남긴 ‘대변’ 때문에 도둑 ‘덜미’
“이런 ‘변’이 있나…”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치다 구속된 50대 절도범의 여죄가 들통 났다. 범행 당시 급한 마음에 절도 현장에서 봤던 ‘대변’ 때문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대변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제천지역 공사장에서 공구를 훔친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55)씨를 추가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천남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사무실의 출입문을 부순 뒤 해머드릴과 용접기를 훔치는 등 이 지역 일대 공사 현장에서 3차례에 걸쳐 420만원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현장에서 용의자가 본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 시료를 확보,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 살해 후 자살 포장 60대 자수
“소주병·쇠컵으로 퍽퍽퍽!”
만취 상태 아들 행패에 아버지 홧김 살해

아들을 소주병과 쇠컵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위장한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이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빌라에 살고 있는 아들(37)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아들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한 이씨의 아들은 이날 밤새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결혼 당시 이씨가 장만해준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씨는 아들이 아파트마저 유흥비로 탕진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아들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경찰이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자살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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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