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추적> 반기문-박근혜 밀월행보

친박계, 차기 대통령 만들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반 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지지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반 총장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새해 인사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위안부 문제가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평소 민감한 질문을 잘 피한다고 해서 ‘기름장어’라는 별명까지 가진 반 총장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반 총장이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뻔히 알고도 박 대통령 힘 실어주기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반 총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 데 반 총장의 발언을 적극 이용한 것이다.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라인 본격화
박근혜 편들기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 총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반 총장을 3차례나 만났다. 2014년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친박 주류 의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난데없이 반 총장 띄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2017년 차기 대선 지지도 판세’였고 부제는 ‘반기문 사무총장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였다.


반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 추류 의원들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 공개 세미나까지 연 것이다. 내용은 노골적인 반기문 띄우기였다. 발제를 맡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여론조사를 보면 반 총장을 제외하면 사실 정권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띄우자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낸 안홍준 의원은 “당내 인사로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반 총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기간엔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이 모두 7차례나 직간접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뉴욕 도착 이후 첫 일정으로 반 총장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유엔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을 함께 했다.

특히 당시 반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새마을운동을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반 총장은 “한국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이 회원국에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어 감명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의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반 총장의 발언을 두고 박 대통령을 향한 낯 뜨거운 구애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다.

낯 뜨거운 구애?
친박과 상견례 중?

게다가 박 대통령이 반 총장을 만난 지난 9월은 마침 추석연휴 기간이었다. 당시 국내 정치권은 정쟁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시기였다. 반면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세계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그림을 연출했다. 지난해 추석 여론전의 승자는 단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밀월행보의 절정은 지난 해 두 사람이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장면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반 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석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유엔 측에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기념행사는 쓸데없이 과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일본은 “(중국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억압한)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기로 결정한 것에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비판을 일축했다. 반 총장이 ‘역사’나 ‘교훈’ 등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경한 입장을 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당시 열병식에는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서방국 정상들은 대부분 불참했다. 만약 반 총장마저 참석하지 않았다면 균형외교를 추구하며 서방 동맹국 중 거의 유일하게 참석을 결정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을 것이다.

박 대통령에 위안부 협상 지지 발언
대선 앞두고 노골적으로…정치권 발칵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수호천사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외교적 고비 때마다 박 대통령 뒤에는 반 총장이 있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교 성과다.

실제로 신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동안 가장 잘 한 것을 묻는 질문에 외교적 성과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답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일례로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의 신년 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을 높게 평가한 것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던 박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됐다. 반 총장은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과 맞설 때마다 대통령의 편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이처럼 두 사람이 밀월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의 니즈(Needs)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친박계로서는 반 총장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현재 친박 진영에선 마땅한 차기주자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수호천사?
지지율 상승

여권 내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비박계다. 친박계는 여전히 새누리당 내 최대계파지만 마땅한 차기 대권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비박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반 총장은 지역과 연령을 넘나들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 총장은 양극인 호남과 영남에서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20대와 60대 지지율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게다가 반 총장이 대선 캐스팅보드로 불리는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도 큰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정치권에 불어 닥친 개헌론과 대입해보면 반 총장의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근 정치권에선 이원집정부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외교와 국방 같은 외치의 경우는 대통령이, 나머지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담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장관 등을 거친 반 총장이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 이미 전례도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은 1972년부터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뒤 1986년 본국으로 돌아가 대통령이 됐다. 오스트리아는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임기 마지막해…본격적인 동행?
달라진 행보 확실한 친박 줄서기

지난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콕 집어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헌 논의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일인데 난데없이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이 개헌을, 그것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권력으로 힘이 쏠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를 하루빨리 내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친박계가 비박계를 견제하기 위해 반 총장을 차기 대선후보로 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권을 꿈꾸고 있다면 반 총장도 친박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무리 반 총장의 인기가 높다지만 반 총장은 정치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치적 기반도 없다. 선거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하부 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물론 반 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인사들이 모여들겠지만, 짧은 기간 어중이떠중이 모여든 인사들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조직력을 기대할 수 없고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잡음에 시달릴 위험성이 크다.

반 총장이 북한 방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 총장은 올해가 마지막 임기인데 한반도 평화 안착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선이 실시되는 내년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고 금의환향하려면 올해에는 북한 문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기문 밀고
이원집정부제 실시?

정치권에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의 최대 화두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 총장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다면 반기문 대망론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반 총장은 대선 출마설이 불거질 때마다 그런 소문이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정작 대선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은 반 총장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은 친노 배신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6월 ‘이라크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도 자리를 보전하는 등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기까지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반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반이 지난 2011년 12월에서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해 친노계 인사들 사이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반 총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향후 변절자라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친노’ 및 야권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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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