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전 시장, 고려대 특혜 채용 의혹

"강의 14번 중 9번이나 외부인사가 수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고려대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특혜채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4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오 전 시장은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총 14번의 수업 중 9번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함께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1일자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임기는 2017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공학과 경영을 결합시켜 미래 기술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전문대학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이 공학 관련 학과에 임용되면서 처음부터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현재까지 해당 학과 교수들 중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인문계 출신 교수는 오 전 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부족?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이종학문간 융복합이 최근 트렌드인데 오 전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정책 개발 경험과 행정 경험을 쌓은 인사”라며 “미래 신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으로 임용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연구 활동과 수업,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이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고려대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아직 연구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고려대 홍보팀은 오 전 시장이 지난 해 9월부터 진행한 포럼 활동이 사실상의 연구 활동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교무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란 해명이었다.


오 전 시장은 ‘손에 잡히는 미래 신기술,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12번의 포럼을 개최했다. 오 전 시장은 직접 포럼을 이끌어 가기보단 외부 전문가를 발제자와 토론자 등으로 섭외해 포럼을 열고 본인은 객석에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원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용하는 것인데 해당 주제는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만한 소프트한 주제다. 과연 오 전 시장이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연구를 하라고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겠냐”며 “직접 포럼을 이끈 것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학기 중에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해외에서 봉사활동 등에 매진하던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1월 말 귀국했다. 그런 오 전 시장을 지난 해 4월1일자로 교수로 임용한 것은 철저히 오 전 시장의 스케줄에 맞춘 인사였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임용된 후 곧바로 같은 달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려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오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9월이 돼서야 포럼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과제가 약 5개월간이나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주제였는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 직후 선대위원장 맡아 선거 올인
포럼개최가 연구활동? 대리연구·강의 논란

해당 기간 동안 오 전 시장은 수업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해당 주제가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주제라는 지적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공대 수업만 해서는 이런 학문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취업 활로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융합 학과를 개설한 것이고 오 전 시장의 연구는 학과 설립 목적과 딱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도 “5개월간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럼 준비가 며칠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제자 등을 오 전 시장이 직접 나서서 모두 섭외하는 등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학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창의와 혁신’이라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4차례 강의 중 무려 9차례의 강의를 외부인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대리강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려대 측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수업에 앞서 이번 수업 주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생들과 같이 외부인사의 수업을 청취하고 외부인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9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사의 섭외는 오 전 시장이 직접 했다. 오 전 시장이 초청한 외부인사의 강사비는 고려대 측이 모두 지급했다.

해당 수업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첨단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사회변화’ ‘현대미술에서 배우는 창의혁신’ 등 대부분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주제들이었다. 오 전 시장이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외부 인사를 데려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학과의 목표가 ‘이종 과목 간 융합’이었다. 해당 수업을 혼자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교수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 아니냐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샌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평가가 다 나온다. 해당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측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원래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오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팀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의 특성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좀 더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외부인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2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오 전 시장의 경우가)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오 교수의 경우 수업 자체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보니까 수업 때 자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혼자 강의 진행도 못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을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 오 전 시장은 고작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려고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이냐?”며 “어쩌다 한두 번 외부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14번 강의 중 9번이나 외부인사를 통해 강의를 한 것은 심했다. 이 정도면 오 전 시장은 대리 연구, 대리 강의를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기중 북콘서트

한편 오 전 시장은 계약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지만 이미 학기 중에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직은 아직까지 사퇴 하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오 전 시장이 비전임 교원이라서 그런 행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오 전 시장이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내부에선 이미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 전 시장이 2년 임기의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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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