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상한' 안철수 사람들 해부

새정치하겠다더니 낡은 인물만 잔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당의 상승세는 기존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정서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신당 합류 인사들의 면면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더민주는 지난 달 28일 당명을 변경하고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탈당러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무서운 상승세는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정서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안 의원이 평소 주창해온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안 의원은 인재 영입의 원칙으로 부패하거나, 막말하거나,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못 지킨 원칙
구태 인물 잔뜩

현재까지(지난 해 12월31일 기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문병호, 유성엽, 임내현, 황주홍, 김동철 등 5명이다. 우선 유성엽 의원은 지난 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여기자를 ‘쓰레기 기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으며, 전북 의원 조찬 회동 중 탈당자 복당 문제를 논의 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유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이견을 보인 한 초선의원에게 욕설이 섞인 막말을 했다. 한 간담회 참석 의원은 “욕설을 들은 초선의원이 탁자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고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몸싸움으로 번졌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유 의원의 보좌진 중 한 사람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개정연’으로 비하하고 송하진 전북지사, 정세균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보좌진은 유 의원의 자질론을 지적한 한국일보 ‘험한 입 유성엽’ 기사에 대해 “기레기 원조 한국일보야... 지난번 이완구 청문회 때 당한거 복수하냐? 추잡한 짓거리...”라고 댓글을 달았다.

오마이뉴스의 ‘유성엽 “쓰레기 같은 기자, 태풍에 쓸어버려야” 기사에는 ‘기술이나 배워라, 당장 기자 그만두고 실업급여나 받으라, 너 같은 기레기 하나 그만둬도 상관없다’등 모욕적인 댓글을 쏟아냈다.
 

임내현 의원 역시 2년 전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휘말린바 있다. 임 의원은 당시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카우보이가 총 맞아 죽고 붕어빵이 타고 처녀가 임신을 하는 공통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며 “정답은 늦게 뺐다는 것”이라는 성희롱성 농담을 했다.

더민주 탈당 러시…참신한 인물 글쎄
새인물 찾아 삼만리, 새인물 후보는?

새누리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윤리위원회에 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현재까지도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진보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의원이 막말하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성희롱은 새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나보다”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이 같은 문제를 진 교수가 제기했다”며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 친노 세력을 배후로 지목하는 등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탈당하기 전에 ‘탈당시 이 문제로 발목을 잡겠다’는 비공식적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며 “스스로 떳떳하다고 판단했기에 소신껏 행동해왔지만 새누리당도 아닌 몸 담았던 야권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의 한계?
새정치 실체 있나?

이외에도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국토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는 고작 4개월 가량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관련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나홀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당초 이번 출장은 김 의원을 포함해 3명의 의원이 함께 가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정국이 어수선해 다른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당에 합류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의 면면도 새정치에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신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권 의원은 지난 재보선 공천 당시에도 표심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

권 의원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권 의원 공천에 대해 여당은 위증에 따른 보은공천이 아니냐며 더민당을 맹비난했다.

게다가 권 의원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아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말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선 과정에서는 권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져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총선 코앞인데
실망감 커져

당시 더민주는 “현행 재산등록 제도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신고 누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진보정당들조차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이라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그런 권 의원을 안 의원이 받아준다면 또 한 번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더민주 내에서 가장 탈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주승용 의원의 경우에는 너무 잦은 탈당 이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 의원은 2007년에는 6개월 사이에 당적을 4번이나 바꾸는 진기록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외에도 과거 3차례나 공천 경선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40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 의원을 ‘낙선대상 후보자’에 선정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주 의원이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를 수없이 반복한 것이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인재영입 3가지 원칙 완전히 무시
막말, 툭하면 탈당…새인물 맞아?

안 의원이 최근 지원을 요청한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권 고문은 조만간 탈당을 결행해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권 고문은 지난 2000년 정동영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한 정풍운동으로 이미 오래전 2선으로 물러났던 인물이다. 권 고문은 비록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지난 2002년에는 이른바 진승현게이트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까지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열한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이 당장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당장 여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공천 탈락 대상자들의 집합소라고 비아냥되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참신한 인재 영입에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안철수 신당의 최대 경쟁자인 더민주는 외부인사로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장 영입에 성공했다. 또 더민주는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영입을 제의한 데 이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30∼40대 인재 영입론으로 맞불을 놨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 측은 주로 경제계 학자나 벤처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영입 경쟁
빈 수레 요란?

이외에도 현재 안철수 신당의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인물들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있다. 특히 한때 안 의원의 측근이었던 송호창 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김성식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 금태섭 변호사 등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신선한 인재는 보이지 않는다. 과연 안철수 신당은 새인물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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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