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박원순 가회동 공관 행사 내역

혈세로 행사열면서 참석자는 비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제 공관’ 논란을 일으키며 가회동 공관에 입주한 후 어느새 한 해가 지났다. 보수진영에선 박 시장이 비싼 전세금을 주고 가회동 공관에 입주한 것은 혜화동 공관 시절 논란이 됐던 만찬정치를 계속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가회동 공관 행사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실제로 가회동 공관에 입주한 후 더 자주 만찬행사를 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회동 공관에서는 그동안 어떤 행사들이 치러진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해 2월 두 번째 공관이었던 아파트형 은평구 임시공관을 떠나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다. 해당 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다. 전세가는 28억원에 달한다. 은평구 공관(2억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다. 가회동 공관의 전세금은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금(약 23억원)보다도 비싸 ‘황제 공관’ 논란을 일으켰다.

혈세로 비밀회동?
선거법 논란 재점화

보수진영에선 전국적으로 공관을 아예 없애거나 축소하는 추세임에도 박 시장이 오히려 공관을 확장 이전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존 공관을 시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되돌리고 자비로 마련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아파트형 은평구 임시공관에서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국내외 주요 인사 접견 등 대외협력업무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서울시 측은 “이전 시장들은 만찬행사를 호텔에서 열었는데 공관에서 행사를 열면 훨씬 저렴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첫 번째 공관인 혜화동 공관에서 약 2년간 77차례나 만찬행사를 열어 이미 선거법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공관 만찬을 위해 사용된 혈세는 9651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으며 만찬행사에 초대한 사람은 2753명이나 됐다.


전임 시장들도 종종 공관에서 만찬행사를 열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주, 또 대규모로 만찬행사를 연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검찰은 공관 행사가 직무상 행위였다며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선거법 논란 겪고도 행사 더 잦아져
시민 혈세로 대권행보 준비?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저도 구청장을 지내봤지만 간담회 때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다. 대부분 집무실이나 강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껏해야 간단한 다과 정도가 제공된다. 대량의 인원을 반복적으로 불러 만찬을 연 것은 향응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공관 만찬을 직무상 행위로 보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다. 어차피 자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만찬행사를 자주 열수록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찬정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박 시장은 가회동 공관에 입주한 후 약 10개월 만에 48차례나 행사를 열었다. 혜화동 공관에서 2년간 77차례의 만찬행사를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빈도수가 더 잦아진 것이다. 한 달에 무려 5번꼴로 매주 한 번 이상은 행사를 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시장이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 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만찬 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단순 식사비용만 2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공관에 초대한 사람은 1025명이나 됐다. 박 시장은 공관에서 만찬행사를 열 때마다 평균적으로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하면서 외국 인사를 맞이할 때 공관이 아닌 호텔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관 입주 후 10개월 동안 외국 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는 단 3번뿐이었다.

한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가회동 공관 행사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3번이나 개최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서울시 측도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3번 모두 같은 언론사 기자였는지 여부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 측은 이마저도 개인정보라며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측은 “장소가 공관이라서 그런 것이지 특정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는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이 인터뷰도 아니고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다”며 “외부에서 보기엔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에 ‘힘 실어주기’를 한 것으로 비취질 수 있어 민감한 문제다. 떳떳한 행사라면 언론사명조차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식대로만 2천만원, 초청 인원 천명 넘겨
기자 2명만 반복 초청, 특정언론 특혜?

해당 행사에는 박 시장과 수행원, 특정 언론사 기자 2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 한 후 약 10개월 동안 언론인 초청 만찬행사를 9번이나 열었다. 특히 지난해 10·28재보선을 앞두고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언론인 초청 만찬행사를 4번이나 집중적으로 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언론인 간담회란 명목으로 전날 언론인 초청 만찬행사를 개최하고도 바로 다음날 또 다시 만찬 행사를 열기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가회동 공관에서 참석자를 밝히지 않은 간담회를 4번이나 개최했는데 그중 1번은 모 국회의원과의 단독 만찬행사였던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 시장이 국회의원과 단독회동을 가졌다면 크게 보도가 되기 마련인데 유독 해당 회동에 대해서는 관련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박 시장이 해당 국회의원과 사실상 비밀회동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나머지 3번의 만찬행사 역시 박 시장과 유력 정치인과의 비밀회동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 박 시장은 시정 정책 관련 법률자문을 받겠다며 지난해 5월21일 법조인 16명을 초청해 만찬 행사를 열었는데 이미 시 소속 변호사가 3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왜 외부 법조인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려 했는지도 의문이다. 박 시장은 취임 당시 2명에 불과하던 시 소속 변호사를 최근 33명까지 크게 늘린 바 있다. 지난 해 6월2일에는 시정 안보정책과 관련해 자문을 받겠다며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 14명을 초청해 만찬행사를 열었다.

한달에 5번
매주 만찬

이외에도 대부분의 행사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참석자 명단은 물론이고 참석 단체명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매번 혈세로 행사를 치르면서 참석자 명단은 물론이고 참석단체의 이름조차도 밝힐 수 없는 비밀모임을 가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 사실상 자신의 대권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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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